내주 초(7.16)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둔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에게 납세권(圈)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곳간에서 인심난다”는 옛말이 있듯이요즘처럼 먹구름 몰려오는 세정환경 속에서 차기 국세청장의 성품을 살피는 것은 납세자들의 인지 ...

지금 세무사업계는 격변하는 주변 시류(時流)를 외면한 채, 현실에 안주하려는 것인가.― 최근 어느 지방세무사회장의 공허한 절규(?)를 접하면서 동력 잃은 세무사업계의 한 단면을 보게 된다. 현지 지방회장은 정기총회장에서 회원 간의 수 ...

나는 전직 국세공무원들과 자리를 같이하는 기회가 종종 있다. 적잖은 세월, 세정가(稅政街) 지근거리에서 얼굴 맞대고 살아왔기에 죽마고우와도 같은 분들이다. 그 분들을 만나면 대화에 연륜이 묻어나서 좋고 현실을 진단하는 혜안이 있어서 ...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의 지칠 줄 모르는 행보가 돋보인다. 적잖은 세월, 관계당국과 세무사회와의 보이지 않는 담장을 허물려는 거침없는 발길이 오늘도 지속되고 있다. 다음 달이면 취임 1년.― 그동안 기획재정부 세제실, 조세심판원, ...

국세청은 엊그제, 국내 최초로 ‘해마(海馬)주’를 개발하고도 해외시장 진출 방법을 찾지 못해 제품출시를 포기한 지역특산주 제조업체의 고충 민원을 적극 해결해줘 수출 길을 터준 사실을 보도자료를 통해 알렸다. ‘해마주’ 제조사는 수출 ...

세무사업계의 봄소식을 알리는 전령(傳令)인가. 지난 3일, 서초동 소재 한국세무사회관에는 모처럼만에 반가운 손님들로 분위기가 화사했다. 기획재정부 세제실 실무팀이 세무사회를 방문한 것이다. 세무사회가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세법령 개정 ...

"왜 납세자들은 세금을 내는가"20여 년전, 어느 학술단체 세미나에서는 국민의 납세순응행위에 대한 흥미로운 분석과 정책 제언이 쏟아져 참석자들의 관심을 끈 바 있다.발표자로 나선 조세전문가 한 분은 우리나라 세무조사 선정 비율과 벌과 ...

‘따뜻한 세정’을 지향하는 국세당국의 세정운용 기조가 국세청 조직전체로 스며드는 느낌이다. 평소 납세계층으로부터 ‘냉혈(冷血)’소리를 들어온 조사파트마저 봄눈 녹듯 납세자 곁으로 다가가고 있다. 조사국 수장이 업계를 행차, 세정간담회 ...

올해 국세행정의 핵심 슬로건은’따뜻한 세정’이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새해 신년사를 통해 ‘따뜻한 세정’운영을 거듭 강조했다.그는 최근 경상수지가 개선되는 등 수출을 중심으로 경기가 점차 회복되는 추세이나, 대내외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

엊그제 한국세무사회가 개최한 전국 지역세무사회장 및 본·지방회 임원 워크숍은 세무사업계의 밝은 미래를 예견케 하는 한편의 시연이었다. 이날 워크숍에는 구재이 회장을 비롯한 본회 임원과 각 위원회 위원장, 그리고 7개 지방세무사회 상임 ...

작금의 국세행정 기조는 납세서비스와 세무조사의 양대 축으로 운영됨으로서 납세권(圈)에서의 조사행정 노출도가 ‘전라(全裸)’에 가깝다. 이젠 보통 납세자들마저 세무조사가 결코 ‘남의 일’이 아님을 실감한지 오래다. 예전 같으면 별난 납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당국에 대한 올 국정감사를 지켜보면서 적잖이 유감(遺憾)을 느끼게 된다. 우선 피감기관에 요구한 방대한 자료는 국정감사 취지에 걸 맞는지 의문이 들 만큼 질(質)보다 양(量)에 치우친 감을 지울 수 없다. 지 ...

올해 국세가 예상보다 59조원 덜 걷힐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국세수입이 예산(400조5000억원)대비 59조1000억원이 적은 341조4000억원으로 추정된다고 공식 발표했다.이는 국세청 역대 최대 규모의 세수결함 ...

“한국세무사회 산하 1만6천여 회원들은 공동체인가, 아니면 개별사업자인가?”― 적잖은 세월, 세무사계 지근거리에서 살아온필자는 가끔 이런 우문(愚問)을 던지게 된다. 서로가 각자도생(各自圖生)에 자신들의 권익단체인 세무사회의 존재가치 ...

로펌 윈앤윈 채혜선 변호사가 28일 ‘성공적인 기업회생을 위한 필요한 조치’에 대해 다음과 같이 조언했다. 사업하다 보면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것은 필연일지도 모른다. 재무적 난관에 부닥쳤을 때 기업의 갱생과 재건에 관한 기업회 ...

국세당국의 세무조사권 남용문제가 공식 거론되고 있다. 세무조사 현장에서 행해지는 국세당국의 우월적 지위에 국민권익위원회가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이다. 최근 국민권익위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조사권을 남용하는 조사공무원을 해당분야 ...

우리사회가 권위주의로 팽배했던 지난 시절, 납세자들은 세무서장실 문턱 넘기가 쉽지 않았다. 설령 문지방을 넘었다 해도 서장실 천정(天井)이 있는지 없는지조차 모르고 나올 정도였다. 머리 조아리고 들어갔다가 허리 굽히고 방(房)을 나오 ...

국세청장과 한국세무사회장이 나란히한자리에서 있는 한 장의 사진이 눈길을 끈다.실로 오랜만에 보는 모습이다.한동안 소원했던 양기관의 파트너십 복원을 예고하는 상징적인 장면이다.적잖은 세월, ‘가깝고도 먼 관계’로 치닫던 숙명적 세정동반 ...

세무사업계의 새로운 변화를 예고하는 신호탄인가.한마디로 신선한 충격이다. 엊그제 끝난 한국세무사회 임원개선 총회에서 구재이 후보가 세정가의 예상을 뒤엎고 ‘33표 차이로 제33대 회장’에 오르는 이변(異變)을 일으켰다.물론 이 결과는 ...

지금 세무사업계는 요순시대(堯舜時代)에 살고 있나.업계 안팎으로 거센 파고가 밀려오는 작금의 현실에서 업계 분위기는 불감증이라도 걸린듯 천하태평이며, 세무사회 집행부 또한 오랜 ‘관성’에 빠져있는 모습이다.앞으로 세무사업계 미래를 짊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