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2003년도 세무사법 개악 또다시 되풀이 되어선 안 돼!

지금은 리더의 철학과 추진력이 더욱 필요한 때
편집국
news@joseplus.com | 2021-04-14 07: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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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철 세무사

한국세무사회는 지금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판결과 관련한 국회의 세무사법 개정을 앞두고 엎질러진 물 쓸어 담는 일 이상으로 변호사회와 직역 싸움을 힘겹게 하고 있다. 우리의 업역을 지켜오는데 방패 막을 했던 20031231일 개정 전의 세무사법 제20조의2 1항이 지금 살아있다면 과연 오늘과 같은 세무사제도의 위기가 왔을까? 하고 반문해본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018.4.26. 헌법재판소는 2015헌가19 헌재사건에 대하여 세무사법(2009.1.30. 법률 제9348호로 개정된 것) 20조 제1항 본문 중 변호사에 관한 부분은 모두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위 법률조항은 2019.12.31.을 시한으로 개정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고 판결하였다. 그러나 세무사법 제20조 제1항과 제20조의2 1항은 2003.12.31. 개정된 것이다.

 

20031231일 개정 전 세무사법 제20조의2(다른 법률과의 관계) 1항의 내용을 보면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대리의 업무를 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업무의 범위 안에서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변호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변호사의 직무로서 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여 세무대리는 세무사법으로 일원화되어 있어 세무사법이 세무대리업무에 있어서는 세무대리기본법(특별법)의 위치에 있었다고 볼 수 있다.

 

- 2003년 세무사법개악으로 세무대리기본법의 위치 상실

 

, 공인회계사법 제2(직무범위) 2호의 세무대리와 변호사법 제49(업무) 1법무법인의 업무에서 세무 대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세무사법 제20조 제1항에서 세무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세무사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즉 다른 법률( 공인회계사법, 변호사법 등)에 의해서는 세무대리 업무를 절대로 할 수 없었다.

 

그러나 20031231(법률 제7032) 자로 세무사법 제20조의2 1항을 공인 회계사법에 의하여 등록한 공인 회계사가 세무 대리 업무를 개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재정경제부에 비치하는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하여야 한다.라고 개정함으로서 개정 전 세무사법 제20조의 2 1항의 세무대리에 관한 세무대리기본법(특별법)의 위치를 상실하여 이제는 변호사마저 헌법불합치 판결에 따라 변호사법에 의하여 세무대리를 하겠다며 우리의 직역을 침범하고 있다.

 

그 결과로, 지난 대법원판결 20153911 (2016. 04. 28)에서는 변호사법 제49조가 세무사법 보다 우선 적용되는 특별 규정에 해당되는 것으로 해석하여 세무사법 제6조 및 제16조를 근거로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에게 세무사 등록을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결하였다.

 

이 판결의 요지는 특별법 우선 적용이다. 종전에는 세무사법이 특별법의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변호사가 일반 법률사무 이외의 세무조정계산서를 못하였으나 세무사법제20조의2 1항이 개정되면서부터 세무사법이 특별법의 지위를 상실함으로써 변호사법이 특별법으로 적용되었기 때문이다.

 

-이제 더 이상 세무사법 개악은 막아야 한다.

 

세무사법 제20 1(업무제한) 단서에서, “변호사법 제3조에 따라 변호사의 직무로서 행하는 경우에는 업무를 제한하지 아니 한다”. 라고 규정 하고 있으나 이는 변호사의 직무 중 일반 법률 사무에 한정하는 것이므로 2003년 이전에 합격한 변호사로서 세무사로 등록하고 동일한 사무소에서 겸업하는 개인 변호사 이외는 세무조정계산서와 기장대리 업무는 절대로 할 수 없는 것이다.

 

그 이유는 세무조정계산서는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서 소득세 및 법인세 신고서에 재무제표와 함께 첨부하는 계산서류임으로 변호사의 일반 법률 사무에 해당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현재 한국세무사회에서는 헌법불합치 관련 세무사법 개정을 하면서 변호사에 대한 세무대리 업무의 범위를 기장과 성실신고 확인업무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모두 허용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이는 2003년 세무사법 개악을 되풀이하고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세무조정계산서 업무는 소득세 및 법인세의 신고 서류에 재무제표와 함께 첨부하여 신고하는 계산서류로서 일반 법률 사무가 아니고 성실신고확인업무 보다는 더 앞선 세무회계업무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 변호사가 할 수 없는 업무로서의 근거가 더 확실하기 때문이다. 

 

또한 세무조정계산서의 업무건수(2020년 국세통계자료에 의하면 종합소득세 경우 세무조정건수는 1,611,691, 성실신고확인업무는 213,059건으로 7.6)와 수입의 규모는 성실신고확인업무의 열 배 이상이 되며, 성실신고확인업무로 인해 1년에 50여 명의 세무사 회원이 징계를 받고 있다.


따라서 성실신고확인업무는 허용하더라도 세무조정계산업무는 절대로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본다.

 

오늘날 사회 구성과 제도는 기본적인 원칙하에 모순을 제거하면서 합리적인 방향으로 규정되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면서 입법자의 재량을 둔 이유도 기본적인 원칙이 존재하고 서로 충돌되지 않는 범위에서 입법을 하라는 취지 일 것이다.

 

법인세법의 과세표준의 기초가 되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익금총액에서 손금총액을 공제한 것(법인세법 14조제1)이나. 실제로는 익금과 손금을 직접 도출하여 계산하지 않고, 결산서상의 당기순이익(회계기준을 적용하여 작성된 각 회계기간의 수익에서 비용을 공제한 것)을 토대로 하여 장부상의 내용과 법인세법 사이의 차이점을 조정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하는데, 이러한 과정을 세무조정이라고 한다.

 

세무회계업무라고 밖에 볼 수 없는 세무조정업무를 번호사에게 허용한다는 것은 세무조정업무의 본질을 간과한 끼워 맞추기식 입법 추진으로밖에 볼 수 없다.

 

논리에 맞지 않는 입법과정의 모순점이 있다면 세무사회는 적극적인 논리 전개를 통하여 합리적으로 관철시켜야 할 것이다.

 

우리는 2011년 공인회계사의 세무사자동자격폐지와 2017년 변호사의 세무사자동자격폐지로 세무사라는 자격증을 덤으로 주는 것을 막아내는 쾌거를 이루었지만, 2003년 실리를 꼼꼼하게 챙기지 못한 세무사법 개악으로 결국은 공인회계사법과 변호사법에 의하여 각각 세무대리를 할 수 있는 빌미를 줌으로서 그 동안의 노력이 톱밥에 톱질하는 형태의 헛되는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 이제라도 삼원화 된 세무대리, 세무대리기본법 제정으로 일원화 서둘러야

 

누구나 목적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려는 의욕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방향 없이 가기만 바쁜 보여 주기식의 근시안적인 회무 추진은 흐르는 시간 속에서 그 모순을 드러내고 만다. 우리 회가 어이없게도 이러한 실수를 연발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전체 구성원의 리더가 철학 없이 일을 추진하게 되면 꼭 시간의 보복이 있다는 역사적 진실을 우리는 새겨야 할 것이다 

 

혹자는 2003년의 세무사법 개정이 있었기 때문에 2004년부터 2017년까지 합격한 변호사가 세무대리를 못하게 하여 개선된 것으로 얘기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세무대리를 할 수 있던 변호사도 하지 않아 세무대리를 행했던 변호사는 100여명 수준에 이르렀을 뿐이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각각의 법률에 의하여 행하고 있는 세무대리를 일원화하는 세무대리기본법 제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본다. 또한 플랫폼을 이용한 유사세무대리행위를 근절하는데도 온 힘을 다해야 할 것이다. 구성원인 회원이 정말로 회를 믿고 열심히 일만 할 수 있는 세무사회의 모습을 상상해 본다. /김상철 세무사( 前한국세무사회 윤리위원장· 前서울세무사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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