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장기술 사업화 시설 투자시 대기업 5%, 중견 7%, 중소 10% 세액공제

정부, 2019년도 개정세법 후속 시행규칙 개정
입법예고․ 부처협의,법제처 심사 거쳐 3월 중순 공포․시행 예정
나홍선 기자
hsna@joseplus.com | 2020-02-13 09: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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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주 기획재정부 조세총괄정책관이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19년 개정세법 후속 시행규칙 개정' 관련 배경브리핑을 하고 있다.

 

정부는 ‘19년 개정세법 및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주요 제도개선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하여 20개 시행규칙 개정안을 내놨다. 이 시행규칙은 입법예고.부처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공포.시행(3월 중순)할 예정이다.  


20개 시행규칙 개정안;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종합부동산세법,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주세법, 증권거래세법, 국세징수법, 조세특례제한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세무사법,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관세법, 관세사법, FTA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규칙 및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 원산지기준 확인 등에 관한 규칙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1.‘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 투자세액공제적용대상 확대(조특칙 별표88)

※ 「’19년 세법개정안발표('19.7.25.)시 기본방향 발표

 

(현 행) 미래형 자동차, 지능정보 등 9개 분야 102개 제조 시설 등에 대해 신성장기술 사업화를 위한 투자세액공제* 적용

 

* 신성장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설 투자시 대기업 5%, 중견 7%, 중소 10% 세액공제

 

(개 정) 첨단 소재ㆍ부품ㆍ장비 분야, 시스템 반도체 설계ㆍ제조시설 등을 추가하여 10개 분야 141개 시설로 확대

 

분 야

 

추가되는 세액공제 대상시설

 

 

 

반도체

 

15nm 이하급 D램 등 장비ㆍ장비부품을 제조하는 시설

반도체 회로형성에 필요한 순도 99.999%(5N) 이상의 고순도 불화수소를 제조하는 시설

15nm 이하급 D램과 낸드플래시 메모리 및 에피텍셜 반도체용 기판을 제조하는 시설 등

 

 

 

바이오

 

재생가능한 유기자원을 이용하여 바이오플라스틱을 생산하는 시설 등

 

 

 

디 스

플레이

 

가상현실, 증강현실, 혼합현실 기기에 사용되는 초고해상도 디스플레이를 제조하기 위하여 부품·소재 및 장비를 제조하는 시설 등

 

 

 

융복합소 재

 

인장강도 900Mpa 이상의 고강도 특성을 갖춘 주석함유 구리합금을 제조ㆍ가공하는 시설

고기능 불소계 실리콘 제조ㆍ가공 시설, 고기능 에폭시 수지 접착소재 제조 시설 등

 

 

 

첨단소재

부품장비

 

고정밀 롤러베어링 및 볼베어링 설계ㆍ제조 시설, 고압 컨트롤 밸브 설계ㆍ제조 시설

첨단 레이저 가공장비 설계ㆍ제조시설, 방전가공기 장비·부품 제조시설 등

 

(적용시기) 규칙 시행일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2.특정시설 투자세액공제적용대상 확대(조특칙 제135 )

※ 「’19년 세법개정안발표('19.7.25.)시 기본방향 발표

 

(현 행) 소방시설 등 안전시설, 자동화시설 등 생산성향상시설 및 에너지이용 합리화시설 등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시 세액공제*

 

* (안전시설) 대기업 1%, 중견 5%, 중소 10%

(생산성향상시설) 대기업 2%, 중견 5%, 중소 10%
(에너지절약시설) 대기업 1%, 중견 3%, 중소 7%

 

(개 정) 안전시설에 송유관 등 대형사고 위험 시설의 안전시설,

생산성향상시설에 스마트공장 시설 및 첨단물류시설,

에너지절약시설에 스마트 조명 등 추가

 

구 분

 

추가되는 세액공제 대상시설

 

 

 

안 전 시 설

투자세액공제

 

송유관 및 집단에너지 공급시설(열수송관)의 안전관리시설

액화석유가스(LPG) 안전관리시설

위험물 안전관리시설

 

 

 

생산성향상시설

 

스마트공장 시설[클라우드 서비스, 제조정보화시스템(APS), 제조실행시스템(MES), 공장원격관리시스템(SCADA) ]

첨단물류시설[지능형 물류창고, 물류과정 자동화.지능화 설비 등]

 

 

 

에너지절약시설

 

스마트 조명

IE4 전동기

 

(적용시기) 안전ㆍ생산성향상시설 - 영 시행일 이후 투자분부터 적용*,에너지절약시설 - 규칙 시행일 이후 투자분부터 적용

 

* 시행령 개정에 따른 후속 시행규칙 개정인 점 감안

 

 

3. 국세·관세 환급가산금*, 부동산 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 등 산정시 적용되는 이자율 조정

(국기칙 §193, 관세칙 §93, 소득칙 §23, 법인칙 §6, 부가칙 §47)

* 과오납 등에 따른 국세·관세 환급시 가산하여 환급하는 이자상당액

**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 과세를 위해 임대보증금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환산

 

(현 행)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이자율을 고려하여 매년 조정: 2.1%*

 

* (‘12) 4.0 (’13) 3.4 (‘14) 2.9 (’15) 2.5 (‘16) 1.8 (’17) 1.6 (‘18) 1.8 (‘19) 2.1

 

(개 정) 최근 시중금리 추이* 등을 반영하여 0.3%p 인하: 1.8%

 

* 시중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수신금리(%, 한국은행)
(‘13) 2.89 (‘14) 2.53 (‘15) 1.81 (’16) 1.56 (‘17) 1.66 (’18) 2.02 (’19) 1.85 (’19. 4/4) 1.67

 

(적용시기) 국세·관세 환급가산금 - 규칙 시행일 이후 기간분부터 적용, 간주임대료 - ‘20.1.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

 

4. 입국장 면세점 판매물품 확대 : 담배 판매 허용

※ 「’20년 경제정책방향발표('19.12.19.)

 

(현 행) 입국장 혼잡도 증가 및 국내시장 교란 우려 등을 고려하여 입국장 면세점에서 담배 판매 제한

 

(개 정) 입국장 면세점 활성화를 위해 담배 판매 허용

 

* 시범운영 결과, 입국장 면세점의 혼잡은 거의 없었고, 담배 구매한도를 1인당 200개비(면세한도)로 제한할 경우 국내시장 교란은 크지 않을 전망

 

(적용시기) 규칙 시행일 이후 판매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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