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많은 사람에게, 더 큰 힘으로』…서민의 희망 근로장려금

(’17년 귀속 대비 ’20년 귀속) 지급가구 1.8배, 지급금액 2.8배 증가
반기지급 제도 도입으로 지급 시점 평균 164일 단축
나홍선 기자
hsna@joseplus.com | 2021-09-05 12: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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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년 근로·자녀장려세제 도입 이후 지속적인 제도 개편을 통해 지급가구와 지급금액 모두 대폭 증가했다.

  

특히, ‘대상은 넓게, 혜택은 크게, 지급은 빠르게라는 개편방향아래 ’18년 세법개정을 통해 ’19년 신청분(’18년 귀속분)부터 장려금 지급가구와 지급금액을 대폭 확대했다.

 

청년세대 지원을 위한 연령제한 폐지, 소득·재산기준 완화 및 최대 지급액 상향 등으로 지급규모가 크게 증가했으며, 반기지급 제도를 도입, 소득발생 시점과 장려금 지급 시점의 시차를 평균 164일 단축하여 근로유인 효과를 높였다.

 

그 결과, ’20년 귀속 총 지급규모는 505만 가구, 51,342억 원으로 ’17년 귀속 대비 지급가구는 232만 가구(85.0%), 지급금액은 33,044억 원(180.6%) 증가했다.

’17년 귀속

273만 가구

1 8,298억 원

’20년 귀속

505만 가구(85.0%)

51,342억 원(180.6%)

 

국세청은 보다 빠르게 장려금을 지급하기 위해 심사기간을 단축하고, 대량지급시스템을 새로이 구축하여 올해 최초로 모든 수급자에게 하루에 지급을 완료했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근로·자녀장려금이 일하는 저소득 가구의 든든한 버팀목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참고자료] -국세청 제공-

 

지급가구와 지급금액 모두 대폭 증가.

제도도입 이후 연령제한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소득재산기준을 완화하는 등 지속적으로 지급대상을 늘려 왔다.


특히, ’18년 근로장려세제에 대한 대대적인 개편으로 ’19년도(’18년 귀속분)부터 지급대상과 금액이 대폭 확대되었다. 

 

단독 가구 연령제한(30세 이상) 폐지

근로장려금 소득재산기준 완화 최대 지급액 상향

구 분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소득기준

1320백만 원

2130백만 원

2536백만 원

최대지급액

85150만 원

200260만 원

250300만 원

재산기준

1.4 2원 미만

자녀장려금 최대 지급액 상향(부양자녀 1인당 5070)

근로소득자에 한하여 2 반기별 신청지급 추가

(대상은 넓게)30세 미만 청년층도 받을 수 있도록 단독 가구 연령제한을 폐지하고, 소득재산기준 또한 완화했다.

- (소득기준)단독 가구는 2천만 원, 홑벌이 가구는 3천만 원, 맞벌이 가구는 36백만원으로 상향했다.

- (재산기준)1.4미만에서 2미만으로 완화했다.

(혜택은 크게)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을 단독 가구는 150, 홑벌이 가구는 260, 맞벌이 가구는 300원으로 상향하고

-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 1인당 70원으로 상향했다.

(지급은 빠르게)신속한 지원을 위해 근로소득자에 한해 연 2회 신청하고 지급하는 반기지급 제도를 도입했다.

금년 세법개정()에서도 근로장려금 소득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아 현재 법 개정을 추진 중으로, 향후 근로장려금 지급대상과 지급금액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소득기준(상한,만원):단독 2,000 2,200,홑벌이 3,000 3,200,맞벌이 3,600 3,800

 

|근로·자녀장려금 제도 개요|

 

 

 

근로·자녀장려금 제도는 일하는 저소득 가구에 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장려하고 실질소득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다.

- 근로장려금은 가구 유형(단독홑벌이맞벌이 가구)과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에 따라 지급액을 산정하여 지원하는 제도로 06 도입하여 09(’08년 귀속분)부터 지급했으며,

- 자녀장려금은 15년부터 자녀양육을 돕기 위해 부양자녀 1인당 최대 70(최소 50)을 지급하고 있다.

제도확대에 따른 지급규모 증가

 

|’17년 귀속 대비 ’20년 귀속 증감 현황|

 

 

 

구 분

합 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가 구

 

85.0%

 

141.9%

 

23.4%

232만 가구

254만 가구

22만 가구

금 액

 

180.6%

 

237.8%

 

24.9%

33,044억 원

31,818억 원

1,226억 원

’20년 귀속 총 지급규모*505만 가구, 51,342억 원으로 ’17년 귀속 대비 지급가구는 232만 가구(85.0%), 지급금액은 33,044억 원(180.6%) 증가했다.

* ’20년 귀속 기한 후 신청분 지급 예상 18만 가구, 1천억 원 포함

- 근로장려금은 254만 가구(141.9%), 31,818억 원(237.8%) 증가한 반면, 자녀장려금은 출산률 하락의 영향으로 22만 가구(23.4%) 감소했다.

|최근 4년간 근로·자녀장려금 지급 현황|

(만 가구, 억 원)

귀속

합 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가 구

금 액

가 구

금 액

가 구

금 액

’17

273

18,298

179

13,381

94

4,917

’18

498

52,592

410

45,049

88

7,543

’19

506

51,140

432

44,683

74

6,457

’20

505

51,342

433

45,199

72

6,143

 

 

소득발생 시점과 지급 시점의 시차 단축.

1.근로장려금 반기지급 제도 도입

근로소득자의 소득발생 시점과 장려금 지급 시점 간의 시차를 줄여 적기에 소득을 지원하고 근로유인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19년 귀속분부터 도입했다.

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 연간 장려금 추정액의 35%씩을 상하반기 두 차례 나누어 지급하고,

9월에 연간 산정액과 이미 지급한 금액을 비교하여 정산(추가지급 또는 향후 5년간 차감)하게 된다.

 

2. 지급시차 단축

반기지급 제도의 도입으로 소득발생일로부터 지급일까지의 시차는 정기분 대비 평균 164일 단축되어, 저소득 가구에 대한 지원이 조기에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반기지급 제도의 시차단축 현황|

귀속

정기지급
완료일

반기지급 완료일

상반기분

하반기분

’19

’20.8.28.

 

254

 

70

’19.12.18.

’20.6.19.

’20

’21.8.26.

 

259

 

72

’20.12.10.

’21.6.15.

 

신청 후 지급까지의 기간 또한 대폭 단축.

1. 신속한 심사업무 집행

(조기지급 추진)심사기간 단축을 통해 법정기한(9.30.)보다 조기에 근로자녀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와 올해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가구를 최대한 빨리 지원하기 위해 법정기한보다 한 달 이상 앞당겨 지급을 완료했다.

|근로·자녀장려금 조기지급 추진 현황|

귀속(정기분)

법정 지급기한

지급완료일

단축일수

’18

’19.9.30.

’19.9.6.

24

’19

’20.10.1.

’20.8.28.

34

’20

’21.9.30.

’21.8.26.

35

2. 대량지급시스템 구축

(지급시스템 개발)대량의 장려금을 빠르게 지급하기 위해 장려금만 별도로 지급하는 대량지급시스템을 새로이 구축하여 일일 송금건수를 확대(60만 건500만 건)했다.

(일괄지급)’20년 귀속 정기 신청 및 반기 정산분 지급 시, 올해 처음으로 모든 지급 대상자에게 하루에 일괄 지급했다.

* ’19년 귀속 이전에는 최소3최대10일 소요되었음

|연도별 지급건수 및 소요기간|

 

귀속(정기분)

지급건수

소요기간

일일 지급가능건수

’18

473만 건

10

60만 건

’19

457만 건

3

500만 건

’20

468만 건

1

500만 건

 

제도를 몰라서, 신청방법이 어려워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세심하게 추진.

지급대상자가 생활 속에서 쉽게 장려금 제도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다양한 매체를 통해 홍보하고 있다.

전통시장 등 민생현장을 직접 찾아 현장홍보*를 진행하고 청년층을 위해 온라인 매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 코로나19 발생 이후에는 현장홍보를 생략하고 비대면 안내 진행

특히, 그 동안 안내가 미흡했던 사각지대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홍보를 확대하고 있다.

최근 증가하고 있는 배달라이더·대리운전기사 등 플랫폼 종사자에 대한 제도 안내를 위해 플랫폼 사업자와 협업을 실시하여 사내 게시판에 카드뉴스와 신청일정 등을 공지

취업난으로 아르바이트를 통해 생계를 유지하는 청년층을 위하여 주요 구인·구직 사이트에 장려금 제도 안내를 위한 배너 게시

지급대상자가 장려금을 보다 쉽게 신청할 수 있도록 ARS손택스홈택스 등 신청방법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으며,

스스로 신청하기 어려운 장애인과 노약자를 위하여 도움창구를 운영하고 신청도움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기존의 모바일 안내문은 단순히 신청정보만 제공하였으나, 모바일 안내문 화면에서 바로 장려금 신청도 가능하도록 서비스 개선

서면 안내문의 QR코드를 스캔하면, 개별인증번호가 채워진 손택스 신청화면으로 연결 후 로그인 없이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만으로 신청 가능하도록 개선

 

일하는 저소득 가구의 생활을 든든하게 뒷받침하는
버팀목으로 자리하고 있다.

 

근로·자녀장려금 미담 사례

<사례 #1> 근로장려금을 전세보증금 마련에 사용한 사례

가정폭력으로 이혼 후 복지시설에 거주하면서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하였으나, 복지시설에서 생활할 수 있는 기간이 만료될 무렵 임대아파트를 신청하게 되었고 지급받은 장려금으로 전세보증금을 납부

<사례 #2> 근로장려금을 치매에 걸린 배우자의 병원비로 사용한 사례

치매에 걸린 배우자 병간호와 직장생활을 병행하면서 열심히 생활하고 있음. 치료비와 약값이 비싸 월급으로 충당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근로장려금을 지급받게 되어 의료비로 요긴하게 사용

<사례 #3> 근로장려금을 밀린 공과금 납부 등 생활비로 사용한 사례

이혼 후 홀로 어린아이를 돌보다 실직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던 중 지급받은 근로장려금으로 밀린 공과금을 납부할 수 있었고, 현재는 구청에서 운영하는 자활근로를 통해 일을 하며 취업을 준비하고 있음

<사례 #4> 근로장려금을 월세 납부 등 주거비로 사용한 사례

어렵게 첫 직장을 구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무급 휴직에 들어간 상태에서 월세 등 생활비 마련을 위하여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던 중 지급받은 근로장려금으로 월세와 생활비에 충당

장려금 제도 효과 설문조사 결과

(근로유인 효과)근로장려금이 구직활동, 일할 의욕 등을 고취하는데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20년 설문) 효과 있음 77.0%, 보통 17.4%

(가계소득 기여)저소득 가구의 실질소득을 증가시켜 사회구성원의 일원으로 생활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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