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 내용

편집국
news@joseplus.com | 2020-01-06 15:3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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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 방향 및 주요 내용

 

 

기본 방향

 

 

 

‘19년 정기국회를 통과한 세법을 차질 없이 시행하기 위한 구체적 세부사항 마련

 

‘20년 경제정책방향을 세제 측면에서 적극 뒷받침

 

1. 경제활력 회복 및 혁신성장 지원

설비투자자산 가속상각특례 확대조치 연장, 국내 소재.부품. 장비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세제지원 관련 세부규정 마련

 

신성장.원천기술 적용범위 대폭 확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대상에 핀테크 업종 추가

 

가업상속공제 자산.업종유지의무 완화,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 업종유지의무 완화, 상속세 연부연납특례 적용대상 확대

2. 경제·사회의 포용성·공정성 강화

경력단절여성 고용기업 세액공제 요건 완화, 야간근로수당 등 비과세 대상 생산직근로자 요건 완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 서비스업종 확대,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 특례 적용기한 연장, 어로어업소득.영어조합법인 비과세 범위 확대,

 

중소기업 외상매출금 대손 요건 완화, 중소.중견기업의 해외법인 주재원 인건비 손금산입, 소액채권 대손금 인정범위 확대

 

공익법인 의무지출비율 규정, 1세대 1주택 양도소득 비과세특례 합리화, 임대등록주택 양도소득 비과세 거주요건 추가

3. 조세제도 합리화

국세환급 지연시 환급가산금 이자율 상향, 소액 금융재산 .급여채권 압류금지 확대, 세무조사권 남용 금지를 위한 통제장치 마련, 조세심판 관련 투명성.공정성 제고

 

사업자등록증 발급기한 단축, 근로장려금 환수 방법 개선

 

건설기계 처분이익 사업소득 과세범위 조정, 대토보상권 현물출자시 감면율 상향, 비상장주식 물납제도 개선

 

밑줄은 미발표 사항

. 주요 개정내용

 

1

 

경제활력 회복 및 혁신성장 지원

 

1. 투자활력 제고

 

설비투자자산 가속상각특례 확대조치 연장 (조특령 §253)

 

※ 「’20년 경제정책방향기 발표내용(’19.12.19)

 

’19년 하반기(’19.7.3.’19.12.31.)에 적용된 설비투자자산 가속상각 특례 확대조치*‘20년 상반기까지 연장

 

* (중소중견기업) 신고한 감가상각 내용연수의 75%까지 단축
대상자산: 사업용 자산

(대기업) 50%까지 단축
대상자산: R&D시설, 신사업화시설, 생산성향상시설, 에너지절약시설

 

5G 시설 투자세액공제* 공제대상 확대(조특령 §2211)

 

* 투자금액의 23% 세액공제

 

※「’20년 경제정책방향기 발표내용('19.12.19)

 

(현 행) 5G 기지국 시설 매입가액에 한하여 공제 적용

 

(개 정) 다른 투자세액공제 제도*와 동일하게 공제대상에 공사비 등 부대비용을 포함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 특정시설 투자세액공제 등

 

안전시설 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 확대(조특령 §225)

 

* 1%.중견 5%.중소 10% 세액공제

 

※ 「’19년 세법개정안기 발표내용('19.7.25)

 

(현 행) 도시가스 공급시설 및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안전시설 등에 대해 투자세액공제 적용

 

(개 정) 송유관.열수송관, LPG.위험물시설 등 대형사고 위험이 있는 시설의 안전시설을 공제대상에 추가

소재·부품·장비 외국법인 인수 세액공제 세부규정 마련 (조특령 §123)

 

 

<법률(조특법§133) 신설내용>

 

 

 

국내산업기반, 해외의존도 등을 고려하여 소재·부품·장비 관련 외국법인 인수시 인수금액의 5%(중견7%, 중소10%) 세액공제

 

????세액공제 대상 외국법인 요건, 사후관리* 기간 등은 시행령에 위임

 

* 사업 폐지, 지분비율 감소, 인수 당시 인수대상 외국법인의 주주가 이를 인수한 내국법인의 지배주주가 되지 말 것

 

(대상 외국법인) 소재.부품.장비 품목*을 생산하고, 소재 .부품.장비 품목 매출액이 전체 매출액의 50% 이상인 법인

 

* 소재.부품.장비 품목은 시행규칙에 규정

 

(사후관리 기간) 인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4

 

소득세 감면 확대 소재·부품·장비 외국인기술자 범위 규정(조특령 §16)

 

 

<법률(조특법§18) 개정내용>

 

 

 

소재·부품·장비 관련 외국인기술자에게 5년간 최대 70% 소득세 감면(‘22년까지)

 

????감면대상 외국인기술자의 범위는 시행령에 위임

 

(신 설) 소재.부품.장비 특화선도기업등*에 근무하는 외국인 기술자**를 감면대상으로 규정

 

*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소재.부품.장비 특화선도기업등(특화선도기업.전문기업.강소기업.창업기업)

 

** 엔지니어링도입계약에 의해 국내에 기술을 제공하는 자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연구개발시설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하는 자(조특령 §16)

 

소재·부품·장비 수요기업 공동출자 세액공제 세부규정 마련 (조특령 §123)

 

 

<법률(조특법§133) 신설내용>

 

 

 

둘 이상의 수요기업소재·부품·장비 관련 중소·중견기업연구·인력개발 ·시설투자 등 목적으로 공동출자하는 경우 출자금액의 5% 세액공제

 

????투자대상기업, 투자요건, 의무투자범위 등은 시행령에 위임

 

(투자대상) 소재.부품.장비 특화선도기업등에 해당하는 중소.중견기업

 

(공동투자 요건) 투자기업과 투자대상기업간 투자협약(MOU) 체결, 각 내국법인이 투자대상기업 유상증자금액의 25% 이상 납입

 

(의무투자) 투자대상기업은 3년 이내에 증자금액의 80% 이상을 연구인력개발비, 연구시험용시설 및 직업훈련용시설 투자, 생산성향상시설 투자, 신성장기술 사업화 시설투자에 지출 의무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 명확화(조특령 §226)

 

* (’20.1.1.~’20.12.31) 2%.중견 5%.중소 10% 세액공제
(’21.1.1.~’21.12.31) 1%.중견 5%.중소 10% 세액공제
(’22.1.1) 1%.중견 3%.중소 7% 세액공제

 

※ 「’20년 경제정책방향기 발표내용('19.12.19)

 

(현 행) 공정개선.자동화시설 등에 대해 투자세액공제 적용

 

(개 정) 적용대상에 스마트공장(데이터에 기반하여 제품의 생산 및 제조과정을 관리.개선하는 지능형 공장시설)이 포함됨을 명시

 

사업재편기업에 대한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확대 (법인령 §10)

 

* 기업에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이월하여 소득에서 공제하되, 해당 사업연도 소득의 60%(중소기업, 회생.기업개선.경영정상화 중 법인은 100%) 한도로 공제

 

※ 「’19년 세법개정안기 발표내용('19.7.25.)

 

기업활력법에 따른 사업재편계획*을 이행 중인 법인에 대해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확대(해당 사업연도 소득의 60%100%)

 

* 과잉공급업종 등에 속한 기업이 사업혁신.생산성향상 등을 위해 산업부 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추진하는 계획

소액수선비 인정범위 확대 (법인령 §31, 소득령 §67)

 

* 자산가치 증가를 위해 지출한 수선비는 자산으로 계상한 후 매년 감가상각비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나 소액수선비 등은 당해 연도에 전액 비용 인정

 

※ 「’19년 세법개정안기 발표내용('19.7.25.)

 

ㅇ 기업이 즉시 비용처리 가능한 소액수선비 기준 상향
(300만원 미만600만원 미만)

 

가업상속공제 후 자산·업종유지의무 완화(상증령 §15)

 

※ 「’19년 세법개정안기 발표내용('19.7.25)

 

구 분

현 행

개 정

자산유지의무

완화

 

 

(원칙) 사후관리기간 중 20% 이상,
5년 내 10% 이상 처분 금지

 

() 수용·사업장 이전시 대체취득, 내용연수 경과 등 처분 예외 허용

 

(좌 동)

 

 

(예외) 처분 예외 사유 추가

 

- 업종변경으로 기존자산 처분 후
신업종 영위를 위한 자산 취득시

 

- 자산 처분 후 연구인력개발에 투자시

업종유지의무 완화

 

소분류(표준산업분류) 내 변경 허용

 

중분류 내 변경 허용

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 심의* 거쳐 중분류 외 변경도 허용

 

* 기존 기술 및 인력 활용 등 심의

 

* 시행시기: 영 시행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어 공제받는 분부터 적용
경과조치: 이미 공제를 적용받고 사후관리 중인 분도 적용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 업종유지의무 완화 (조특령 §276)

 

* 가업승계를 위해 주식등을 증여받는 경우 100억원을 한도로 5억원을 공제하고 저율과세(30억원까지 10%, 30억원 초과분 20%)

 

(현 행) 사후관리기간(7) 내 표준산업분류상 소분류 내에서 업종유지 의무

 

(개 정) 중분류 내 업종변경 허용 및 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분류 외 업종변경 허용*

 

* 가업상속공제와 동일하게 완화

 

** 시행시기: 영 시행일 이후 증여받아 특례를 적용받는 분부터 적용
경과조치: 이미 특례를 적용받고 사후관리 중인 분도 적용

 

상속세 연부연납특례* 적용대상 확대 및 요건 완화 (상증령 §68)

 

* (일반 연부연납)5(기업상속재산 비중 50% 미만)10(50% 이상)20년 분납

 

※ 「’19년 세법개정안기 발표내용('19.7.25)

 

 

<법률(상증법§71) 개정내용>

 

 

 

상속세 연부연납 특례(10·20) 대상을 기존 가업상속공제 대상에서 그 외 기업승계시까지 확대

 

????구체적인 특례 적용요건은 시행령에 위임

 

요건

현 행

* 가업상속공제 요건과 동일

개 정

대상기업

(규모) 중소기업 및 매출액 3천억원 미만 중견기업

 

(업종) 가업상속공제대상 업종

(규모) 중소기업 및 전체 중견기업

 

 

(업종) 소비성서비스업 외 전체 업종

피상속인

10이상 최대주주 및 주식지분 보유(상장 30%, 비상장 50%)

 

10 이상 대표이사로 재직

5이상 최대주주 및 주식지분 보유(상장 30%, 비상장 50%)

 

5 이상 대표이사로 재직

상속인

상속개시 전 2년 이상 가업 종사

 

상속세 신고기한 내 임원 취임,
2년 내 대표이사 취임

(사전 가업종사 요건 삭제)

 

(좌 동)

 

 

* 시행시기: ’20.1.1. 이후 연부연납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가업상속공제 후 고용유지의무 기준(상증령 §15)

 

 

<법률(상증법§18) 개정내용>

 

 

 

가업상속공제 후 고용유지 의무 관련 정규직 근로자 인원 기준 외에
총급여액 기준을 선택적으로 적용

 

????정규직 근로자의 범위는 시행령에 위임*

 

* (종전)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의 정규직 근로자 기준 활용

 

(신 설) 고용유지의무 이행 관련 기준 규정

 

- (정규직 근로자의 범위) 근로계약 체결 근로자 중 원천징수 미확인자, 계약기간 1년 미만자, 단시간 근로자를 제외*

 

* 여타 세법 규정상 정규직 근로자 범위와 동일

 

- (총급여액 기준) 정규직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액의 합계액(최대주주 및 친족 등에게 지급된 임금 제외)

 

* 시행시기: ’20.1.1. 이후 상속이 개시되어 공제받는 분부터 적용
경과조치: 이미 공제를 적용받고 사후관리 중인 분도 적용

 

가업상속공제 배제대상 형사처벌의 범위(상증령 §15)

 

 

<법률(상증법§18) 개정내용>

 

 

 

피상속인상속인이 가업 경영과 관련하여 탈세 또는 회계부정으로 징역형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벌금형을 받은 경우 가업상속공제 혜택 배제

 

(신 설) 조세범처벌법」.「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행위로 인해 벌금형을 받은 경우*에는 가업상속공제 대상에서 제외

 

* (탈세) 포탈세액이 3억원 이상+포탈세액등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30% 이상
포탈세액이 5억원 이상

(회계부정) 재무제표상 변경된 금액이 자산총액의 5% 이상

 

수입하는 항공기 부분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부가령 §56)

 

※ 「‘20년 경제정책방향기 발표내용(’19.12.19.)

 

(신 설) 수입하는 항공기 부분품(항공기 엔진, 보조동력장치 등)의 부가가치세를 면세

 

* (현행) 항공기 부분품 관세 면제, 부가세 과세 (개정) 관세 면제, 부가세 면세

2. 혁신성장 지원

 

신성장·원천기술 적용범위 확대 (조특령 별표7)

 

(현 행) 미래형 자동차, 인공지능 등 11개 분야 173개 기술에 대해 신성장·원천기술 R&D 비용 세액공제* 적용

 

* 신성장기술(173) R&D 비용의 3040%(·중견 2040%) 세액공제

 

(개 정) 첨단 소재.부품.장비 분야, 시스템 반도체 설계.제조기술 등을 추가하여 12개 분야 223개 기술로 확대

 

분 야

 

주요 개정 내용

 

 

 

반도체

 

시스템반도체 설계·제조기술 추가 적용분야 확대

- 고속정보 저장·처리 통신기기, 에너지효율향상 등 분야

첨단 메모리반도체(15nm 이하, 150단 이상) 장비 및 장비부품 설계·제조기술 추가

ARF EUV 광원용 포토레지스트, 고순도 불화수소, 블랭크마스크 등
반도체 핵심 소재·부품 제조기술 추가

 

 

 

바이오

 

바이오 베터(Bio Better) 임상시험 기술, 바이오플라스틱 제조기술 등 추가

 

 

 

미래차

 

운전자 인지 데이터 센서 기술, 인휠모터 기술 추가

 

 

 

디스

플레이

 

VR·AR·MR용 디스플레이 패널·부품·소재·장비 제조 기술 추가

 

 

 

방송통신

 

6세대(6G) 이동통신 기술 추가

 

 

 

에너지

 

고성능 리튬이차전지(265wh/kg 이상)의 소재·부품 제조기술로 범위 확대

 

 

 

융복합소재

 

고기능섬유, 고강도 구리합금, 기능성 탄성·접착소재 등 추가

 

 

 

첨단소재

부품장비

 

고순도 산화알루미늄 등 첨단소재 제조 기술 추가

정밀 베어링, 능동마그네틱 베어링 등 첨단부품 제조 기술 추가

첨단 머시닝센터, 열간 등방압 정수압프레스 첨단 장비 제조기술 추가

 

* 시행시기: 영 시행일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창업 중소·벤처기업 세액감면* 대상에 핀테크 업종 추가 (조특령 §5)

 

* 제조업 등 18개 업종으로 창업하는 중소기업의 소득세.법인세를 5년간 50% 감면

 

 

<법률(조특법§6) 개정내용>

 

 

 

창업 중소·벤처기업 세액감면 대상에 정보통신을 활용하여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을 포함

 

????정보통신을 활용한 금융서비스 제공 업종의 범위는 시행령에 위임

 

(신 설)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금융업, 자본시장법에 따른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소액해외송금업 추가

 

창업자등 출자 과세특례 적용시 기술우수중소기업등 범위 규정
(조특령 §13)

 

※ 「’19년 세법개정안기 발표내용(’19.7.25.)

 

 

<법률(조특법§14) 개정내용>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취득한 창업 3년 이내 기술우수중소기업등의 주식 양도소득세 비과세 신설

 

????대상기업의 범위 과세특례 적용요건은 시행령에 위임

 

(대상) 기술성 우수기업(기술보증기금 보증·대출기관 기술성우수 평가) 연구개발비 투자우수기업(직전과세연도 연구개발비 3천만원 이상 지출) 기술등급 우수기업(신용조회회사 평가 기술등급 상위 50%)

 

* 크라우드 펀딩을 통한 엔젤투자 소득공제 적용대상과 동일(조특령 §14)

 

(적용요건) 3년 이상 주식보유+특수관계자 배제

 

대학 맞춤형 교육비용 등을 인력개발비에 추가(조특령 별표6)

 

 

<법률(조특법§10418) 개정내용>

 

 

 

대학 맞춤형 교육비용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 종료(‘19.12.31)

 

* 계약학과 운영비용, 마이스터고 재학생 직업훈련 수당 등에 대해 세액공제
(중소 25%.중견 8-15%.0-2%) 적용

 

(신 설) 대학 맞춤형 교육비용, 마이스터고 재학생에게 지급하는 직업훈련 수당을 인력개발비에 추가하여 R&D 비용 세액공제 적용

내국인 우수 인력 국내 복귀시 소득세 감면 요건 규정 (조특령 §163)

 

 

<법률(조특법§183) 개정내용>

 

 

 

학위 취득 후 국외에서 5년 이상 연구·기술개발 경험을 가진 내국인
우수 인력이 국내 취업시 5년간 소득세 50% 감면

 

구 분

개 정 안

????내국인 우수인력 요건

자연계·이공계·의학계 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취업일 또는 소득세 최초 감면일 직전 5년간 국외 거주

 

국외의 대학 및 연구기관 등에서 5년 이상 연구·기술개발 경험 있을 것 (구체적 판정방법은 시행규칙으로 규정)

 

취업한 기관과 경영지배관계 등이 있지 아니할 것

????취업 기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정부출연연구기관, 대학·대학부설연구소 등

 

주류제조 키트의 주류 인정 (주세령 §1)

 

 

< 법률(주세법 §3) 개정내용 >

 

 

 

기술발전에 따라 새롭게 출현하는 다양한 형태의 제품(: 수제맥주 제조 키트)주세법상 주류의 범위에 포함

 

????주류로 인정되는 구체적인 범위는 시행령에 위임

 

(현 행) 주정 및 알코올분 1도 이상 음료

 

(개 정) 원료의 추가 주입 없이 제조용기 내에서 발효되어 알코올분 1도 이상의 음료가 되는 경우 주류로 인정

 

* 시행시기: ’20.1.1. 이후 제조장에서 출고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3. 소비·수출 활성화

 

외국인관광객 사후면세점 즉시환급* 확대(외국인관광객 면세규정 §6)

 

* 소액물품에 대해 별도 환급절차 없이 세금(부가세개소세)이 감면된 가격으로 판매

 

※ 「’19년 세법개정안기 발표내용('19.7.25.)

 

(현 행) 건당 30만원, 1인당 총 구매액 100만원

 

(개 정) 건당 50만원, 1인당 총 구매액 200만원

 

* 시행시기: ’20.4.1. 이후 구입하는 분부터 적용

 

제주도 지정면세점 별도 면세물품 규정(제주도면세점규정 §5)

 

 

< 법률(조특법 §12113) 개정내용 >

 

 

 

제주도 지정면세점에 대한 별도 면세물품 근거규정 마련

 

* (현행) 면세물품 종류 관계없이 구매한도(6, 1회당 600달러) 이내 구입 가능
(개정)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은 면세물품 구매한도 계산시 제외

 

(신 설) 별도 구매한도 적용품목: 주류(1이하 & $400이하).담배(200개비)

 

* 시행시기: ’20.4.1. 이후 구입하는 분부터 적용

 

컨테이너화물 검사비용 지원대상 규정 (관세령 §1874)

 

※ 「’19년 세법개정안기 발표내용('19.7.25.)

 

 

< 법률(관세법§173) 개정내용 >

 

 

 

중소중견기업컨테이너 화물로서 수출입관련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해 국가가 예산의 범위에서 검사비용 지원 가능

 

ㅇ 중소.중견기업의 컨테이너 화물 중 별도 검사장소로 이동 후 검사하는 물품으로, 검사 결과 수출입 관련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물품에 대해 국가 지원

 

* 관세법, 대외무역법, 상표법 등을 위반하여 통고처분 또는 고발조치 되거나 실제 수출입 물품과 일치하지 않는 수출입 신고서를 작성 및 제출한 경우

수출 중소·중견기업 수입부가가치세 납부유예* 확대 (부가령 §912)

 

* 수입부가가치세 납부를 수입통관시가 아닌 부가가치세 신고(예정.확정신고)시까지 유예

 

※ 「’19년 세법개정안기 발표내용('19.7.25.)

 

(현 행)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수출중소·중견기업에 대해 수입부가세 납부를 수입통관시가 아닌 부가가치세 예정.확정신고시까지 유예

 

(개 정) 수입부가세 납부유예 적용요건 완화 및 신청기한 연장

 

구분

현 행

개 정

적용요건

ㆍ수출비중 30% 이상 중소기업
(중견기업은 50% 이상)

ㆍ최근 3년간 계속 사업경영,
조세범처벌 등 사실이 없을 것

 

최근 2년간 국세·관세 체납
사실이 없을 것

(좌 동)

 

(좌 동)

 

 

ㆍ단, 납부기한 경과 후 15일 이내
체납세액 납부시 적용대상 포함

신청기한

ㆍ법인세 신고기한 만료일부터
1개월 이내(통상 4월말까지)

ㆍ법인세 신고기한 만료일부터
3개월 이내로 연장

 

* 시행시기: ’20.4.1. 이후 납부유예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우수선화주 인증 국제물류주선업자 세액공제 세부규정 마련
(조특령 §10427)

 

< 법률(조특법§10430) 신설내용 >

 

 

 

우수선화주 인증*을 받은 국제물류주선업자외항정기화물운송 사업자에 지출한 운송비용의 1%(직전연도 대비 증가분은 3% 추가) 세액공제

 

* 해운법(§472)을 근거로 ’20.2.21일 시행 예정

 

????국제물류주선업자 요건, 공제대상 운송비용의 범위 등은 시행령에 위임

 

(세액공제 대상요건) 우수선화주 인증 국제물류주선업자 중
전년도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인 기업

 

(공제대상 비용의 범위) 수출수입을 위한 비용으로서 운송계약에 따라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자에게 지출된 금액

2

 

경제·사회의 포용성·공정성 강화

 

1. 일자리 지원

 

경력단절여성 고용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요건 규정 (조특령 §263)

 

 

<법률(조특법§293) 개정내용>

 

 

 

경력단절여성 인정사유(현행: 임신·출산·육아)결혼·자녀교육을 추가하고, 취업요건을 동일기업에서 동종업종 기업으로 완화

 

????결혼·자녀교육의 범위 동종업종의 기준은 시행령에 위임

 

(결혼) 퇴직한 날부터 1년 이내에 결혼

 

(자녀교육)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가 있는 경우

 

(동종업종) 표준산업분류상 중분류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 서비스업종 확대(조특령 §27)

 

※ 「’19년 세법개정안기 발표내용(’19.7.25)

 

(현 행) 제조업 및 일부 서비스업(세세분류 기준 620개 중 422개 업종)에 대해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적용(35년간 7090% 감면)

 

* 어업, 제조업, 도매업, 음식점업 등

 

(개 정)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스포츠 서비스업, 도서관. 사적지 및 유사 여가관련 서비스업(세세분류 기준 30개 업종)을 감면업종으로 추가

 

저소득 성인 장애인 가구의 근로ㆍ자녀장려금 신청자격 합리화
(조특령 §1002)

 

(현 행) 연소득 100만원 이하인 성인 장애인 가구는 그 부모가 부양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근로ㆍ자녀장려금 신청 제한

 

(개 정) 부모로부터 독립*한 저소득 성인 장애인 가구는
부모와 별도로 근로ㆍ자녀장려금 신청 허용

 

* 부모와 다른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는 경우(질병치료 등을 이유로 일시 퇴거한 경우는 제외)

2. 서민 지원 및 포용성 강화

 

야간근로수당 등이 비과세되는 생산직근로자 요건 완화(소득령 §17)

 

※ 「’19년 세법개정안기 발표내용(’19.7.25)

 

(현 행) 월정액 급여 210만원 이하,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 2,500만원 이하인 생산직근로자의 야간근로수당 등 비과세

 

(개 정)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 기준을 확대(2,500만원 이하3,000만원 이하)

 

장애인신탁 원금 인출시 증여세 추징 면제 확대(상증령 §452)

 

※ 「’19년 세법개정안기 발표내용('19.7.25)

 

(현 행) 장애인신탁*에서 원금 인출시 증여세를 추징하나, 중증장애인 본인의 의료비.특수교육비 용도로 인출시에는 추징 면제

 

* 장애인을 수익자로 하는 신탁에 대해 신탁원본 5억원 기준으로 증여세 면제

 

(개 정) 150만원 이하의 생활비 용도로 인출시에도 추징 면제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 특례 적용기한 연장 (부가령§84)

 

※ 「’19년 세법개정안‘20년 경제정책방향기 발표내용

 

ㅇ 음식점등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 특례* 적용기한 2년 연장(’21년말)

 

* 면세농산물 매입금액의 일정비율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으로 공제하되, 업종.규모별 매출액을 기준으로 공제한도 적용

 

????(원칙)매출액의 3050% 한도 (특례) 매출액의 4065% 한도

 

간이과세자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우대공제율 적용기한 연장 등 (부가령§113)

 

ㅇ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 우대공제율 특례* 적용기한을 2년 연장(‘19년말’21년말)하되, 과세유흥장소 공제율 인하(4/1042/102)

 

* 음식점업 간이과세자에 대해 우대공제율 적용(8/1089/109)

어로어업소득 비과세 범위 확대 (소득령 §9.95)

 

※ 「’20년 경제정책방향기 발표내용('19.12.19)

 

 

<법률(소득법§122호사목) 개정내용>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로어업소득에 대하여 비과세

 

(신 설) 소득금액 5천만원 이하 어로어업(연근해.내수면)소득 비과세

 

* 소득금액 3천만원 이하 비과세 대상 농어가부업소득에서 어로어업소득 제외

 

영어조합법인 법인세 비과세 범위 확대(조특령 §64)

 

(현 행) 영어조합법인에 대해 ‘1,200만원×조합원수를 한도로 법인세 면제

 

(개 정) 어로어업소득에 대해서는 ‘3,000만원×조합원수로 법인세 면제한도 확대

 

건설기계 처분이익 사업소득 과세범위 조정 (소득령 §372)

 

(현 행) 건설기계 처분이익에 대한 소득세 과세를 ‘19.12.31.까지 2년 유예*

 

* 개인사업자의 사업용 유형자산 처분이익은 ‘18.1.1.부터 사업소득 과세

 

(개 정) ‘18.1.1. 이후 소유권을 취득한 건설기계에 한해 그 처분이익에 대해 소득세 과세

 

* 시행시기: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전통주 판매시 과세표준 변경 (주세령 §20)

 

(현 행) 전통주를 통신판매*하는 경우 판매가격(소매가격)을 과세표준으로 주세 과세

 

* 현재 전통주에 한해 통신판매 허용

 

(개 정) 전통주를 통신판매하는 경우 통상가격(도매가격)을 과세표준으로 주세를 과세하여 세부담 경감

 

* 시행시기: ’20.1.1. 이후 제조장에서 출고하는 분부터 적용

중소기업 외상매출금 대손* 요건 완화 (법인령 §192, 소득령 §55)

 

* 회수불가능으로 확정된 경우 비용처리(손금산입) 허용

 

(현 행) 외상매출금은 민법상 소멸시효(3) 경과 후 대손금 인정

 

(개 정) 중소기업의 경우 회수기일부터 2년이 경과한 외상매출금 .미수금(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발생한 경우 제외)을 대손금 인정

 

중소·중견기업의 해외법인 주재원 인건비 손금산입 (법인령 §19)

 

(신 설) 중소.중견기업이 100% 출자한 해외법인에 파견한 주재원에게 지급한 인건비(해당 주재원의 연간 급여총액의 50% 미만으로 지급한 경우로 한정)를 손금으로 인정

 

* 현재는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으로 보아 손금 불산입

 

성실사업자*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 요건 완화 (조특령§1173)

 

* 성실신고 요건(사업용계좌 사용, ERP 설치, 신용카드.현금영수증 가맹, 장부 작성 등) 등을 갖춘 사업자

 

※ 「’19년 세법개정안기 발표내용('19.7.25)

(현 행) 성실사업자가 사업장면적 확장(50%이상) 또는 업종 추가.변경으로 수입금액 증가 시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 배제

 

(개 정) 성실사업자가 사업장 확장, 업종 추가.변경으로 수입금액이 증가한 경우에도 의료비.교육비등 세액공제 적용

 

* 시행시기: 영 시행일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소액채권 대손금* 인정범위 확대 (법인령 §192, 소득령 §55)

 

* 세법상 대손금은 채권의 소멸시효가 도래하거나, 채권이 회수 불가능함을 입증하는 경우 등에 인정하나, 소액채권은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경과하면 대손금으로 인정

 

※ 「’20년 경제정책방향기 발표내용(’19.12.19)

 

ㅇ 비용으로 인정되는 소액채권 대손금의 범위를 확대(20만원 이하30만원 이하)

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제외 대상 규정 (소득령 §147)

 

* 계산서 미발급.허위발급, 계산서 부실기재, 매입.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부실기재.미제출 등에 관한 가산세

 

 

<법률(소득법§8110) 개정내용>

 

 

 

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대상을 전체 개인사업자로 확대*하되, 소규모사업자에 한해 가산세 부과 제외

 

* 개정 전에는 복식부기의무자로 한정

 

????소규모사업자의 범위는 시행령에 위임

 

(신 설) 신규사업자, 연 수입금액 4,800만원 미만 간편장부대상자, 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음료품배달판매원에 대해서는 계산서 등 제출불성실 가산세 부과 제외

 

* 시행시기: ’21.1.1. 이후 거래하는 분부터 적용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제도* 적용대상 법인사업자 범위 규정 (부가령 §90)

 

* 사업자가 예정신고·납부하는 대신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의 50%를 관할 세무서장이 결정하여 징수

 

 

<법률(부가법§48) 개정내용>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대상에 영세 법인사업자 추가

 

????적용대상 법인사업자의 범위는 시행령에 위임

 

ㅇ 직전 과세기간 과세표준(공급가액 합계) 1.5억원 미만인 법인사업자를 예정고지 대상으로 규정

 

* 시행시기: ’21.1.1. 이후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

3. 공정경제 및 과세형평 제고

 

공익법인의 의무지출비율을 1%로 규정(상증령 §38)

 

※ 「’19년 세법개정안기 발표내용('19.7.25)

 

 

<법률(상증법§48) 개정내용>

 

 

 

공익법인 의무지출제도* 적용대상을 성실공익법인**에서 모든 공익법인으로 확대(소규모 공익법인등***은 제외)

 

* 수익사업용 자산의 일정비율을 공익목적사업에 의무적으로 지출

** 일반 공익법인보다 엄격한 투명성 요건을 적용하는 대신, 완화된 주식보유한도 적용

*** 소규모 공익법인(자산 5억원 & 연간 수입금액 3억원 미만), 종교법인 등

 

????의무지출비율은 시행령에 위임

 

(신 설) 공익법인의 의무지출비율 : 수익사업용 자산의 1%

 

* 특정 기업 지분율 10%를 초과하는 성실공익법인의 의무지출비율은 현행(3%) 유지

 

1세대 1주택 양도소득 과세특례 합리화 (소득령 §154.160.1675.16812)

 

※ 「’19년 세법개정안기 발표내용('19.7.25)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대상 부수토지 범위 조정 등(’22년 시행)

 

구분

현 행

개 정

수도권

도시지역

주거·상업·공업지역

주택정착면적의 5

주택정착면적의 3

녹지지역

주택정착면적의 5

(좌 동)

 

고가 겸용주택(실거래가 9억원 초과)은 주택과 상가를 구분하여 주택 부분만 1세대 1주택 비과세.80% 장특공제 적용(’22년 시행)

 

* (현행) 주택면적이 상가면적보다 큰 경우 전부를 주택으로 간주

 

주택임대소득 과세*시 공동소유 주택의 주택수 계산방법 합리화 (소득령 §82)

 

* 2주택 이상 소유 월세에 대해 임대소득으로 과세
3주택 이상 소유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도 임대소득으로 과세

 

※ 「’19년 세법개정안기 발표내용('19.7.25)

 

(현 행) 공동소유 주택의 경우 최대지분자의 소유주택 수만 가산

 

(개 정) 소수지분자도 해당 주택임대소득 연 600만원 이상 or 기준시가 9억원 초과주택의 지분 30% 초과소유주택수에 포함

 

* 시행시기: 영 시행일 이후 소득분부터 적용

 

임대등록주택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요건에 거주요건 추가 (소득령 §154)

 

※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기 발표내용('19.12.16)

 

(현 행)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1주택을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 거주기간과 관계 없이 비과세

 

*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1주택자는 2년 이상 거주하여야 비과세 혜택

 

(개 정) 조정대상지역 내 임대등록주택도 2년 거주요건을 충족하여야 1세대 1주택 비과세

 

* 시행시기: ’19.12.17. 이후 사업자.임대사업자등록분부터 적용
경과조치: ’19.12.17. 전에 등록 신청하고 ’19.12.17. 이후 등록된 경우 종전규정 적용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 전입요건 추가 및 중복보유 기한 단축 (소득령 §155)

 

※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기 발표내용('19.12.16)

 

(현 행) 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2주택자는 신규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 기존 주택 양도 시 비과세

 

(개 정) 신규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신규 주택으로 전입, 1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해 비과세

 

* , 신규 주택에 기존 임차인이 있는 경우 신규 주택 취득일부터 2년을 한도로 전 소유자와 임차인간의 임대차계약 종료 시까지 전입기한을 연장

 

** 시행시기: ’19.12.17. 이후 취득하는 주택분부터 적용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적 배제 (소득령 §1673·4·10·11)

 

※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기 발표내용('19.12.16)

 

(현 행)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 시 양도세 중과(2주택자 10%p, 3주택 이상자 20%p)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배제

 

(개 정)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 양도 시 양도세 중과 한시적 배제

 

적용대상: 19.12.17일 부터 20.6.30일까지 양도하는 주택에 적용

 

지정기부금단체 공익성 및 투명성 제고 (법인령 §39)

 

※ 「’19년 세법개정안기 발표내용('19.7.25.)

 

지정기부금단체*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추천 및 사후관리 검증을 국세청으로 일원화(’21년 시행)

 

* 해당 단체에 기부시 법인의 기부금은 소득금액의 10%(사회적기업은 20%), 개인의 기부금은 소득금액의 30%(종교단체 10%) 한도로 공제

 

구 분

현 행

개 정

지정

(신청) 비영리법인 주무관청

 

(추천) 주무관청 기재부

ㆍ비영리법인 국세청(세무서장)

 

국세청 기재부

사후관리

(의무이행보고서) 기부금단체
주무관청 국세청

 

(지정취소) 국세청 기재부

ㆍ기부금단체 국세청(세무서장)

 

 

(좌 동)

 

단체 홈페이지에 공익위반 제보 기능 설치, 대표자 의무사항 준수 서약서 제출을 추가하는 등 지정요건 강화

 

* (현행) 불특정 다수를 위한 공익사업, 청산시 잔여재산 국가귀속, 홈페이지 개설 등

 

- 지정기부금단체의 지정기간을 이원화하여 신규 지정시 3년간 우선 예비지정 후 공익성 여부를 재검토하여 6년간 재지정(’21년 시행)

 

* (현행) 지정기간 6(개정) 신규지정 3, 재지정 6

 

기부금 사용내역 공시내용이 부실한 기부금단체에 대한 국세청의 기부금 사용 세부내역 요구권한 신설(’21년 시행)

 

- 지정기부금단체 취소 사유에 2년간 공익을 위한 고유목적사업 지출내역이 없는 경우 추가(’21년 시행)

 

* (현행) 지정요건.사후관리 위반,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 명단공개, 단체해산 등

업무용승용차 손금불산입* 제도 합리화 (소득령 §783.법인령 §502)

 

* 업무용승용차의 사적사용 방지를 위해 감가상각(리스비용) 한도 제한(연간 800만원), 운행기록부 작성의무 등 규정

 

※ ❶’19년 세법개정안기 발표내용('19.7.25.)

 

차량 운행기록부 작성없이 손금인정이 가능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기준 상향조정

 

*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자동차세, 보험료, 수리비, 통행료 등

 

- (현 행) 연간 1,000만원(개 정) 연간 1,500만원

 

* 시행시기: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소득 분부터 적용

 

개인사업자의 업무용자동차 전용보험 가입의무 신설

 

- (현 행) 개인사업자는 업무용자동차 전용보험* 가입의무가 없음

 

* 사업관련 종사자만 보장 적용

 

** 현재 법인은 전용보험 미가입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전액 손금불산입

 

- (개 정) 개인사업자 중 성실신고확인대상자, 변호사ㆍ의사 등 전문직 종사자에 대하여 업무용자동차 전용보험 가입의무* 신설

 

* 사업자별 1대는 전용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 미가입 시 비용의 50%만 인정

 

** 시행시기: ’21.1.1. 이후 업무용승용차 관련 지출 분부터 적용(1년 유예)

 

업무용승용차 잔여 처분손실.리스료 비용처리 방식 변경

 

- (현 행) 매도.리스종료 후 10년간 연간 감각상각비 한도(800만원) 내에서 비용처리하다 10년차에 전액 비용처리

 

- (개 정) 10년차 이후에도 연간 감가상각비 한도(800만원) 내에서 비용처리

 

* 시행시기: 영 시행 이후 처분하거나 리스가 종료된 분부터 적용

 

3

 

조세제도 합리화

 

1. 납세자 권익보호

 

국세환급금 지연지급시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 상향(국기령 §433)

 

※ 「’19년 세법개정안기 발표내용('19.7.25)

 

ㅇ 조세불복 인용 확정일부터 40일 이후 국세환급금 지급시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2.1%)1.5배 적용

 

소액 금융재산·급여채권 압류금지 기준금액 상향(국징령 §36.37)

 

ㅇ 체납자 재산 중 압류가 금지되는 소액 금융재산.급여채권 기준금액 상향(150만원 185만원)

 

세무조사권 남용 금지를 위한 통제장치 마련(국기령 §6315)

 

※ 「’19년 세법개정안기 발표내용('19.7.25)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세무조사 실시 중에 조사공무원의 세무조사권 남용 여부 점검(실시간 모니터링) 및 영세사업자의 세무조사 입회

 

납세자보호위원회에 세무조사 과정에서 위법.부당행위를 한 조사공무원 교체 및 징계 요구 권한 부여

 

조세심판 관련 투명성·공정성 제고(국기령 §58)

 

심판청구인과 처분청에 조세심판관회의 개최일 14일 전까지 일시.장소 사전통지* 및 사건조사서** 사전열람 허용

 

* 현재는 의견진술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사전통지 중

 

** 심판조사관이 처분개요, 청구인 주장, 처분청 의견 및 사실관계 조사내용 등을 정리한 문서로서 조세심판관회의시 기본 심리자료로 사용됨

 

심판청구인의 청구주장.이유 등을 정리한 요약서면의 제출을 허용하고 조세심판관회의 심리시 참고자료로 활용 의무화

해외금융계좌 수정·기한후 신고시 과태료 감경 확대(국조령 §51)

 

※ 「’19년 세법개정안기 발표내용('19.7.25)

 

(현 행) 해외금융계좌 수정·기한후 신고*10~70% 과태료 감경

 

* 5억원 초과 해외금융계좌를 다음 연도 6월 중 관할 세무서에 신고
(미신고시 미신고금액의 10~20% 과태료)

 

(개 정) 자진신고 유인 제고를 위해 과태료 감경율 확대(10~70%30~90%)

 

수정신고일

감경율(%)

기한후신고일

감경율(%)

현행

개정

현행

개정

6개월 이내

70

90

1개월 이내

70

90

6개월~1

50

70

1개월~6개월

50

70

1~2

20

50

6개월~1

20

50

2~4

10

30

1~2

10

30

 

상호합의에 따른 징수유예 또는 체납처분유예시 이자상당가산액 합리화 (국조령 §41)

 

(현 행) 유예기간 전부에 대해 납부지연가산세율(9.125%)을 적용하여 이자 상당 가산액* 부과

 

* 이자상당가산액: 유예된 과세액 x 유예기간 x 납부지연가산세율(9.125%)

 

(개 정) 유예기간 중 2* 초과기간에 대해서는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2.1%) 적용

 

* OECD에서 권고한 상호합의 종결기간

 

** 시행시기 : 영 시행일 이후 상호합의가 종결되는 분부터 적용

 

2. 납세편의 제고

 

사업자등록증 발급기한 단축 (부가령 §11)

 

(현 행) 사업자등록 신청일부터 3일 이내 발급이 원칙이며, 현장 확인이 필요한 경우 5일 이내에서 연장 가능

 

(개 정) 신청일부터 2일 이내 발급

 

* 시행시기: ’20.7.1. 이후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근로장려금 환수 방법 개선 (조특령 §1009)

 

(현 행) 근로장려금 반기 정산*시 환수금액이 있는 경우 해당 금액을 매년 소득세 납부고지 방식으로 환수

 

* 상ㆍ하반기 근로장려금 지급 후 연말정산으로 확정된 소득 기준으로 산정한 1년치 근로장려금과 비교하여 추가 지급 또는 환수

 

(개 정) 향후 5년간 지급하는 근로ㆍ자녀장려금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환수(이후 남은 환수금액은 소득세 납부고지)

 

* 시행시기: 영 시행일 이후 정산하는 분부터 적용(’20.9)

 

중도매인 계산서 등 발급불성실 가산세 특례 적용기한 연장 등
(소득령.법인령 부칙)

 

(현 행) 농수산물시장 중도매인이 계산서 미발급시 ’19.12.31.까지 매출대비 계산서 발급비율*에 미달하는 부분만 가산세(2%) 부과

 

* 과세기간(사업연도)별 매출대비 계산서 발급비율

과세기간(사업연도)

‘99‘01

‘02

‘03

‘13‘16

‘17‘18

‘19

법인, 개인(서울지역)

0%

10%

20%

75%

80%

85%

개인(서울 외 지역)

0%

10%

20%

55%

60%

65%

 

 

(개 정) 적용기한을 ‘23.12.31까지 4년 연장, 계산서 발급비율 상향*

 

* (’20’21) 법인.개인(서울지역): 90%, 개인(서울 외 지역): 70%
(’22’23) 법인.개인(서울지역): 95%, 개인(서울 외 지역): 75%

3. 조세제도 합리화

 

대토보상권 현물출자시 감면율 인상 (조특령 §73)

 

 

<법률(조특법§772) 개정내용>

 

 

 

대토보상시 양도세 감면율 인상(15%40%),

 

????대토보상권을 부동산투자회사에 현물출자하는 경우의 감면율은 시행령에 위임

 

(현 행) 대토보상권을 부동산투자회사에 현물출자시 현금보상 수준의 감면율(10%) 적용

 

(개 정) 채권보상 수준의 감면율(15%)로 인상

 

개인기부금 공제제도 합리화 (소득령 §79④.81)

 

※ 「’20년 경제정책방향기 발표내용('19.12.19)

 

개인기부금 공제* 시 이월기부금 우선공제

 

*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의 100%(법정).30%(지정) 한도 내 세액공제 또는 필요경비 인정

 

- (현 행) 당해연도 기부금 우선 공제한도 미달시 이월기부금 공제

 

- (개 정) 이월기부금 우선 공제한도 미달시 당해연도 기부금 공제

 

* 시행시기: 영 시행일 이후 소득세를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개인 현물기부 시 법정기부금 가액평가 기준 변경

 

- (현 행) 현물 기부시 장부가액으로 법정기부금 가액 평가

 

- (개 정) 현물 기부시 장부가액과 시장가액 중 큰 것으로
법정기부금 가액 평가

 

* 시행시기: 영 시행일 이후 소득세를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시 자경기간 계산방법 합리화 (조특령 §66)

 

(현 행) 사업소득금액과 총급여액의 합계가 3,700만원 이상인 경우 해당 과세기간은 자경기간에서 제외

 

(개 정) 자경기간 제외기간에 복식부기 의무자 수입금액 기준(도소매업: 3억원 등) 이상의 수입금액이 있는 과세기간도 추가

 

* 시행시기: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서화·골동품 양도시 기타소득에 대한 필요경비율 조정 (소득령§87)

 

ㅇ 서화.골동품 양도시 양도가액 1억원 이하 구간의 필요경비율 인상

 

 

보유기간

필요경비율

현 행

개 정

10년 미만

80%

(양도가액) 01억원 이하: 90%
1억원 초과 분: 80%

10년 이상

90%

(좌 동)

* 점당 양도가액 6천만원 미만인 경우는 비과세

 

* 시행시기: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상속·증여세 연부연납 적용 가산율 변경(상증령 §69)

 

(현 행) 상속.증여시 연부연납액에 가산하는 이자 계산시 연부연납 신청일 현재 이자율을 적용

 

(개 정) 각 분할납부세액 납부일 현재 이자율을 적용

 

* 시행시기: 영 시행일 이후 연부연납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적용례: 영 시행일 전 연부연납 중인 경우 시행일 이후 납세분부터 적용 가능

 

상속증여세 재산평가 개선(상증령 §49, §492)

 

특수관계인의 공매 취득가액 시가 불인정

 

- (현 행)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내의 수용.공매가격 등은 시가로 인정하되, 거래가격이 객관적이지 못한 경우* 등 시가로 불인정

 

* 물납 재산을 특수관계인 등이 취득하는 경우, 취득한 비상장주식 가액이 주식총액의 1%.3억원 미만, 경매공매절차 중 수의계약으로 취득하는 경우

 

- (개 정) 최대주주 등의 비상장주식을 특수관계인상속인이 경매.공매로 취득하는 경우를 시가불인정 사유에 추가

 

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대상 확대

 

- (현 행)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의 지정, 비상장주식등의 가액평가 등 심의

 

- (개 정) 건물 기준시가 고시 전 사전심의,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중 중분류 외 업종변경* 추가

 

* 중분류 내 업종변경은 심의 없이 허용, 중분류 외 업종변경은 심의를 거쳐 허용

비상장주식 물납제도 개선(상증령 §70 )

 

※ 「21차 국유재산심의위원회기 발표내용('19.12.11)

 

비상장주식 물납 불허요건 정비

 

- (현 행) 비상장주식은 상장폐지 등의 경우 물납 불허

 

- (개 정) 주식발행 법인의 폐업.해산사유 발생.회생절차 진행, 결손금 발생 등 비상장주식 물납 불허요건 추가

 

물납주식 수납가액 재평가규정 보완

 

- (현 행) 주식발행 법인의 주요재산을 처분하는 등 상속인의 부실경영으로 상속당시 가액에 비해 50% 이상 하락시 재평가

 

- (개 정) 수납가액 재평가사유를 구체화*하고, 상속당시 가액에 비해 30% 이상 하락시 재평가하도록 가격기준 조정

 

* 주식발행 법인의 분할.합병, 주요재산 처분, 배당액 증가 등

 

일감몰아주기 과세* 제외 거래 정비 (상증령 §342)

 

* 수혜법인의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거래비율이 정상거래비율을 초과하는 경우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에게 증여세 과세

 

(현 행) 법률상 의무에 따른 거래, 수출목적 거래 등 부의 편법 이전이라고 보기 어려운 거래에 대해서 일감몰아주기 과세 제외

 

(개 정) 국가사업 참여에 따라 공공기금 등이 50% 이상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과의 거래* 등을 과세제외 거래에 추가

 

* () LH 임대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건설사가 주택도시기금과 공동으로 출자.설립한 리츠(시행사)에 건설용역을 제공한 경우

 

납세조합* 교부금 지급상한 설정(소득령 §221)

 

* 과세자료 확보가 곤란한 외국법인 등으로부터 급여를 받는 자가 스스로 납세조합을 결성하여 원천징수·납부하도록 하는 제도

 

(현 행) 납세조합에 납세조합이 매월 징수·납부한 소득세액의 2%를 교부금으로 지급

 

(개 정) 납세조합 교부금 지급상한 설정*

 

* 조합원수 × 1인당 세무비용 등을 감안하여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금액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에 전자상거래 소매업 등 추가 (소득령 §133)

 

(현 행) 변호사, .의원, 교습학원, 가구소매업 등 77개 업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 거래금액 10만원 이상에 대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미발급시 가산세(거래금액의 20%)

 

(개 정) 전자상거래 소매업* 및 독서실운영업 등** 추가

 

* 오프라인 거래에서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대상인 재화.용역을 취급하는 경우에 한정

 

** (추가업종) 고시원 운영업, 독서실운영업, 두발 미용업, 철물 및난방용구 소매업, 신발소매업, 애완용 동물 및 관련용품 소매업, 의복소매업, 컴퓨터 및 주변장치.소프트웨어 소매업, 통신기기 소매업

 

*** 시행시기: ’21.1.1. 이후 거래하는 분부터 적용

 

사업자의 기장 및 신고의무 관련 수입금액 산정기준 합리화 (소득령 §1312①.133①.208)

 

(현 행) 업종별 수입금액(사업용 유형자산 처분수익 포함)이 일정액* 이상인 경우 성실신고확인.외부세무조정.복식부기의무 대상에 포함

 

* 기장.신고의무별 대상자 수입금액 기준

- (성실신고확인) 도소매업 등:15억원, 제조업 등:7.5억원, 부동산임대업 등: 5억원
- (외부세무조정) 도소매업 등: 6억원, 제조업 등: 3억원, 부동산임대업 등: 1.5억원
- (복식부기의무) 도소매업 등: 3억원, 제조업 등:1.5억원, 부동산임대업 등:75백만원

 

(개 정) 기장 및 신고의무별 대상자 판단기준 수입금액에서 사업용 유형자산 처분수익을 제외

 

* 시행시기: (성실신고) 영 시행 이후 성실신고확인 분부터 적용
(외부조정) 영 시행 이후 외부세무조정 분분터 적용
(복식부기)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장부작성 분부터 적용

 

근로.자녀장려금 재산요건 판정 시 금융재산 제외범위 합리화(조특령 §1004)

 

(현 행) 재산요건* 판정 시 개인별 금융재산이 5백만원 미만인 경우 재산가액에서 제외

 

* 가구원 재산 합계액 2억원 미만

 

(개 정) 가구원 간 재산이전을 통한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모든 금융재산을 재산가액에 포함

즉시상각 적용자산에서 금형 제외 (법인령 §31, 소득령 §67)

 

ㅇ 취득가액과 무관하게 즉시상각이 가능한 자산* 중 공구의 범위에서 금형을 제외

 

* (현행) 거래단위별 취득가액 100만원 이하 자산은 즉시상각 가능하나 어구, 가구, 전기기구, 공구(금형 포함) 등은 금액에 상관없이 즉시상각 가능

 

휘발유 자연감소분 공제율 축소 (교통세령 §6)

 

※ 「’19년 세법개정안기 발표내용('19.7.25)

 

(현 행) 휘발유는 수송·저장 과정에서 증발 등으로 인한 자연감소분을 과세표준(제조장 반출량)에서 공제: 매월 반출량의 0.5%

 

(개 정) 환경규제 강화, 기술발전을 반영하여 휘발유 자연감소 공제율을 현실화: 매월 반출량의 0.5% 0.2%로 축소

 

* 시행시기: ’20.4.1. 이후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국제거래 자료제출의무 위반에 따른 추가 과태료 기준 (국조령 §51)

 

 

<법률(국조법§12) 개정내용>

 

 

 

국제거래 자료 미제출자가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고 자료 제출의무를 계속 불이행지연기간에 따라 2억원 이하의 과태료 추가 부과

 

(신 설) 기존에 부과받은 1억원 이하의 과태료(자료종류에 따라 500~7,000만원)와 동일한 금액을 30일마다 누적 부과(최대 2억원)

 

우회거래에 대한 입증책임 분배 기준 (국조령 §32)

 

 

<법률(국조법§22) 개정내용>

 

 

 

 

 

국내 조세부담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 감소하는 우회거래*의 경우 납세의무자가 조세회피 거래가 아님을 입증**

 

* 3자 또는 두 개 이상의 거래 등을 통해 간접적인 방법으로 거래

** 납세자가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직접거래로 보아 조세조약 및 국조법 적용

 

(신 설) 국내 조세부담이 50% 이상 감소시 적용(, 우회거래금액 10억원 미만이고 조세부담 감소액 1억원 미만인 경우 제외)

참 고

 

시행령 개정안 세수효과

 

시행령 전체 세수효과 : 1,800억원

 

ㅇ 기발표사항 : 600억원(’20년 세입예산안에 기 반영)

 

ㅇ 신규발표사항 : 1,200억원
(신성장원천기술 대상기술 확대 1,200억원 등)

 

(단위: 억원)

 

주요 항목

세수효과

증가요인

휘발유 자연감소에 따른 공제율 축소*

+300

감소요인

신성장원천기술 대상기술 확대

1,200

5G 시설투자세액공제 범위 확대*

600

어업소득 비과세 확대*

200

기 타(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업종 확대* )

100

합 계

1,800

* 기발표사항

. 추진 일정

 

1. 개정대상 시행령: 20

 

내국세(18)

 

ㅇ 국세기본법.국세징수법.소득세법.법인세법.조세특례제한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종합부동산세법.부가가치세법.개별소비세법.주세법.교통에너지환경세법.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농어촌특별세법.증권거래세법.과세자료제출법 시행령, ·축산··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및 제주특별자치도 여행객에 대한 면세점 특례 규정

 

관세(2)

 

ㅇ 관세법.FTA 관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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