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법개정안 이번 9월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도록 신명 다 할 것"

원경희 회장 기념사-전문-
편집국
news@joseplus.com | 2021-09-09 16: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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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제도 창설 60주년 기념사 

 

 존경하고 사랑하는 선후배 동료 회원 여러분!

 


오늘은 이 땅에 세무사제도가 뿌리내린 지 60주년이 되는 뜻깊은 날입니다. 

 

이처럼 뜻깊은 자리가 있기까지 한결같이 함께해 주신 14천 회원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세무사 제도발전과 세무사의 오늘이 있기까지 애써주신 선배님들의 노고에 머리 숙여 감사 인사를 올립니다.

 

또한 비록 코로나19로 인해 참석하지는 못하셨지만 세무사제도의 발전을 위해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정관계 및 학계의 많은 분들에 대해서도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세무사제도는 지난 196199일 법률 제712호로 세무사법이 제정·공포되어 그 탄생을 보게 됐습니다. 이후 업무영역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지금은 독립된 전문자격사로서의 지위를 굳건히 다지게 됐습니다. 지난 60년 동안 이어온 선배, 동료 세무사들의 고난과 값진 노력에 다시 한번 마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선후배 회원 여러분!

저는 회원여러분의 전폭적인 지지로 다시 한번 회장으로서 회원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소임을 맡게 됐습니다. 지난 2년을 돌이켜 봤을 때 저는 재임기간 오로지 세무사제도 개선과 회원권익 보호에 저의 모든 혼신을 다했습니다.

앞으로의 2년도 더욱 박차를 가해 더 나은 회원의 권익과 진일보된 세무사제도의 발전을 통해 회원들이 국민들로부터 인정받고 존중받도록 하기 위해 저의 혼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지난 2년간 우리는 코로나19 등 국내외적으로 엄청난 위기 속에서, 타 자격사의 업역 침해 절체절명의 위기를 극복해야 하는 참으로 힘든 한 해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14천 회원 여러분들의 변함없는 격려와 성원이 있었기에 우리가 직면했던 많은 난관들을 극복하고 헤쳐나갈 수 있었습니다.

 

저를 포함한 지난 31집행부는 14천 회원여러분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위상을 제고하기 위하여 불철주야로 혼신의 노력을 다했으며 그 결과, 타 자격사의 업역 침해를 막아내고, 전자신고세액공제를 폐지하는 정부의 조특법 개정안을 저지하는 등 회원권익을 확고하게 신장시켰습니다.

 

특히 변호사법 개정을 통해 세무대리 업무를 하려고 하는 변협의 시도를 저지하고, 변호사의 세무사자동자격폐지는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오도록 강력 대처하였으며, 행정사의 세무대리 업무영역 침해를 저지하고, 공인노무사법 개정을 저지하여 우리 회원들이 고용산재보험 사무대행 업무를 계속할 수 있도록 하고, 고용노동부의 보험사무대행기관에 대한 지원금 축소를 저지하여 회원들의 고용산재보험사무대행에 따른 수입이 축소되지 않도록 하였으며, 경영지도사의 컨설팅 업무 독점을 저지하고, 세무대리 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함은 물론, 지방세 세무대리인이 도입되지 않도록 강력 대처하여 이를 저지하였습니다.

 

또한, 2023년부터 전자신고세액공제를 폐지하는 조특법 개정안을 저지하여 개인세무사 300만원, 세무법인 750만원의 세액공제를 계속 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아울러 양도소득세를 전자신고 하는 경우에도 2021년부터는 1건당 2만원의 전자신고세액공제를 받도록 하였고, 법인의 지출증명서류합계표 작성·보관의무 대상자를 20억 원 이상에서 30억 원 이상자로 축소하였으며 세무사선발인원을 700명으로 동결하고 지방회원과 지방회 발전을 위하여 부산, 인천, 대전회관 구입 및 대구, 광주회관의 보수 등 지방세무사회의 숙원사업 역시 해결하였습니다.

 

특히, 시스템 경영을 도입하여 회원에게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세무사전용 스마트폰 플랫폼 세무사회 맘모스를 개발제공하고, 세무사랑 비즈북스(BizBooks)’세무사회 맘모스와 연동하여 사업자들과의 상담에 유용하게 사용하도록 개발하였으며, 타사 프로그램으로 입력된 데이터를 세무사랑Pro로 변환해 주는 데이터변환센터 운영서비스를 제공하고, 세무사랑 비즈북스와 연동하여 회원과 사무소 직원들의 업무량을 대폭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세무조정계산서 전산감리시스템을 새롭게 개발하여 회원불편을 해소함은 물론 예산도 매년 3억 원 이상 절감토록 하였으며, 국민들에게 한국세무사회와 세무사의 역할을 홍보하며, 유익한 세금관련 정보 제공과 세무사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해 한국세무사회 공식 유튜브 채널 세무사TV’를 지난해 9월에 개설하여 현재 12,100명이 구독중에 있으며, 업무실적보고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 세무사회 홈페이지에 탑재하여 회원의 업무편의를 도모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회원서비스 및 복지향상을 위하여 상조 서비스 전문업체인 장례닷컴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양질의 세무사 전용 상조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 지역회장 간담회 개최 및 홈페이지 회장과의 대화방을 신설하여 회원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세무사사무소 운영을 위한 노무관리 매뉴얼을 제작하여 회원에게 제공하는 한편, 근로기준법 및 노동관계법령에 대한 해설 강의를 동영상으로 제작하여 세무연수원 홈페이지를 통하여 수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코로나19에 대응하여 회원과 직원이 세무대리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직무관련 희망교육을 스튜디오 동영상 강의로 제작하여 세무연수원 홈페이지를 통하여 무료로 제공하고, 회원보수교육도 동영상 교육으로 실시하여 집합교육에 따른 회원불편을 해소하였으며, 법정의무교육에 대한 동영상 교육 교재를 제작, 회원사무실에 보급하고, 사무용품과 비품구입에 따른 비용을 절감토록 컴퓨터 및 소프트웨어 등에 대한 공동구매를 실시하는 한편, 세무사에 대한 전문직업인배상책임보험료를 2019년 대비 2% 인하하여 회원의 부담을 덜어드렸습니다.

 

이외에도,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하여 개인유사법인의 초과유보소득 배당간주제도 신설을 저지하고, 부부 공동명의 1세대 1주택에 대해 고령자세액공제 및 장기보유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특례 등을 신설하였으며, 회원사무소의 업무 부담을 해소하도록 불합리한 국세와 지방세 등의 법령에 대한 세법과 세정이 개선되도록 하는 등 회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신장시키며 회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많은 제도개선과 회원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후배 동료 회원여러분!

이처럼 지난 31대 집행부에서 많은 성과를 이룰 수 있었던 것은 모두가 회원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 덕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에 멈추지 않고 오늘 새롭게 출범하는 32대 집행부에서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반드시 이뤄낼 수 있도록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우선 지난 정기총회에서 회원님들께서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주신 회무추진 예산안을 통해 공익회비를 폐지하였으며, 2022회계연도부터 실적회비를 30% 인하하여 회원들의 회비납부 부담을 완화하였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회원들을 위해 지난 7월부터 코로나19 극복지원금을 회원 1인당 20만원씩 지급하였습니다.

 

세정협력의 보상과 회원부담을 덜도록 일용근로소득 등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에 대해 세무사의 지급명세서 전자제출 세액공제를 도입하고 전자신고세액공제를 개인은 400만원, 세무법인 1,500만원으로 상향하는 한편,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 대상에 세무사 포함 성실신고확인세액공제 개인 200만원, 세무법인 300만원 확대 개인과 법인의 지방소득세 전자신고에 대한 전자신고세액공제 도입 협력의무에 대한 과도한 가산세 인하 등 세법개정을 반드시 이뤄내겠습니다.

 

업무영역확대를 위해 TF를 구성하여 세무사의 지방 및 중앙의 정계진출 지원을 강화하고, 성실신고확인 대상자 확대 세무사 직무에 지방자치단체 결산업무 추가와 지방세 사전세무검증제 추진 고용산재보험사무대행 정부지원금 인상 추진 등의 제도개선을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회원사무소의 직원 인력난 해소를 위해 신입직원 및 경력직원의 직무능력향상을 위한 고용보험환급교육을 권역별로 실시하고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미취업자 교육 후 회원사무소 취업을 추진하며, 회원사무소 자체 신규직원 양성 시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기존직원의 실무향상교육을 활성화하겠습니다. 또한 세무회계 전문대학 등에 취업설명회를 개최하여 회원사무소에 취업토록 추진하고 회원사무소 직원의 경력관리를 통해 직원의 잦은 이직을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회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서 양도세 및 상속증여세 계산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제공하는 한편 추가적인 수익 창출을 위해 보험대리, 자산관리 등 컨설팅교육을 실시하고, 업무추진 시 발생하는 법률적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회원이 무료로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며 급여관리대행업무를 할 수 있도록 페이롤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세무사사무소 운영에 필요한 수금관리, 수임거래처 관리에 필요한 토탈솔루션을 제공하는 등 회원에 대한 서비스를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불합리한 세무사징계양정규정 개정을 통해 세무사 징계를 완화토록 추진하며 청년세무사지원센터를 통해 청년 및 신규세무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회원자산인 공제기금을 회원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공제기금 증식방안을 마련해 추진토록 하고 지방세 세무대리인 도입 저지 등 타자격사의 업무영역 침해를 저지하는 등 업역을 확고히 지켜나가겠습니다.

 

이 밖에도 세무사랑 변환서비스를 계속 제공하여 더 많은 회원들이 세무사랑Pro를 사용함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한길TIS를 회계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회사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며 70세 이상 회원의 공제회비(30만원)를 면제하는 한편, 공제연금 수령기준을 70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올해에도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경기침체와 계속되는 경영여건 악화로 전문자격사 간 경쟁과 직역 침해가 더욱 치열해지고, 우리 업역에 대한 외부의 지속적인 도전이 예상되는 만큼 더 한층 힘을 모아 대비해 나가야 하는 과제가 주어져 있습니다.

 

특히,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해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올려져 있는 세무사법개정안이 이번 9월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도록 저는 모든 노력을 다하는 등 신명을 다 할 것입니다. 세무사법개정안이 9월 정기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2004년부터 2017년까지 세무사자격을 자동 취득한 변호사는 기장대행과 성실신고확인 업무는 할 수 없으며, 헌법재판소가 허용한 세무조정업무도 1개월 이상의 실무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이외에도 세무사의 업무실적내역서 제출시기가 1월에서 7월 말로 변경되어 회원이 덜 바쁜 시기에 업무실적 내역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되어 회원의 업무편의가 이뤄지고, 세무대리질서 문란행위를 방지하고 세무대리보수 덤핑을 방지할 수 있도록 세무대리업무 알선, 유인 금지가 신설되고, 이를 통해 발생한 수익에 대하여 몰수, 추징하는 한편 세무사 명의대여자와 빌린 자 모두 처벌하는 규정이 신설되어 무자격자의 세무대리행위가 차단될 것이며, 전관예우 방지를 위하여 국가기관에서 5급 이상 재직하다 퇴임한 세무사에 대해서 퇴임 후 1년간은 근무했던 기관에서의 세무조사 수임과 조세불복 대리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등 그동안 회원들이 희망하였던 많은 제도개선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존경하는 선후배 동료 회원여러분!

 

우리 14천 세무사는 사회를 이끌어가는 조세전문가, 경제전문가로서 투철한 직업윤리의식과 전문성 함양을 통하여 국민들에게 양질의 세무서비스를 제공함은 물론 우리 사회의 힘들고 어려운 이웃과 저개발국 이웃들에게 힘이 되고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전문자격사단체로서의 사회적 책무를 다하고, 국민들로부터 인정받고 존중받는 세무사 상() 갖추고자 최선을 다해 나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저를 포함한 32대 집행부는 그간 국민들로 받은 관심과 은혜를 사회로 되돌리기 위해, 세무사로서 가진 지식과 마음을 국민들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그리하여 세무사가 지역사회를 비롯한 국가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노력을 바탕으로 앞으로의 임기 동안 사회공헌에 앞장서는 세무사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정립하기 위해 한걸음 또 한걸음 앞으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그리하여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는 조세전문가, 국민의 생활이 좀더 윤택해질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 경제전문가가 되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회원 여러분께서도 우리의 이러한 의지와 목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단합된 힘과 성원으로 함께 동참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고 추석을 맞이한 결실의 계절에 회원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행복이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2021. 9. 9. 

한국세무사회장 원경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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