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러시아-한·우즈베키스탄, 역외탈세 공조 강화

한·러시아, 한·우즈베키스탄 국세청장회의 최초 개최
기업 세무애로 타개, 역외탈세 공조 강화, 초일류 전자세정 전파
나홍선 기자
hsna@joseplus.com | 2021-07-27 10: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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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지 국세청장이 다니일 예고로프(Daniil Egorov) 러시아 국세청장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김대지 국세청장은 723일 모스크바를 방문하여 다니일 예고로프(Daniil Egorov) 러시아 국세청장과 한·러시아 국세청장회의를 최초로 개최했다. 

 

▲김대지 국세청장이 쉐르조드 쿠드비예프(Sherzod Kudbiev) 우즈베키스탄 국세청장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어서 726()에는 쉐르조드 쿠드비예프(Sherzod Kudbiev) 우즈베키스탄 국세청장과 한·우즈베키스탄 국세청장회의를 타슈켄트에서 개최했다. 

 

이번 양자회의를 통해, 한국 국세청은 기업 경쟁력을 뒷받침하기 위한 이중과세 방지 채널을 구축하고, 역외탈세 공조 네트워크를 확대하는 한편, 초일류 K-전자세정 공유로 국제사회에 기여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김대지 청장은 현지기업의 세무애로를 경청하고 러시아 및 우스베키스탄 국세청장에게 이를 전달하여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우리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요청했다.

 

김대지 국세청장은 723일 모스크바를 방문하여 다니일 예고로프(Daniil Egorov) 러시아 국세청장과 한·러시아 국세청장회의를 최초로 개최했다.

 

이어서 726()에는 쉐르조드 쿠드비예프(Sherzod Kudbiev) 우즈베키스탄 국세청장과 한·우즈베키스탄 국세청장회의를 타슈켄트에서 개최했다.

 

이번 양자회의를 통해, 한국 국세청은 기업 경쟁력을 뒷받침하기 위한 이중과세 방지 채널을 구축하고, 역외탈세 공조 네트워크를 확대하는 한편, 초일류 K-전자세정 공유로 국제사회에 기여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김대지 청장은 현지기업의 세무애로를 경청하고 러시아 및 우스베키스탄 국세청장에게 이를 전달하여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우리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요청했다.

 

. 개최 배경: 기업 세무애로 해결

러시아와 우즈베키스탄은 유라시아 지역의 중심국이자 우리나라와 새로운 경제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있다.

 

러시아는 전 세계에서 인구수 9(146백만 명), GDP 11(15천억 불)인 거대 시장으로서 한국의 17위 기업진출국, 34위 투자대상국, 12위 교역국에 해당한다.

*(기업진출) 629, (투자금액) 29억 불, (교역규모) 175억 불

-특히, 지난해 수교 30주년을 맞아, 양국 부총리는 가스, 전력, 철도, 투자, 혁신플랫폼 등 9개 분야 경제협력을 강화하는 9개 다리(9브릿지) 행동계획 2.0에 서명하여, 양국 간 더욱 활발한 경제협력이 기대된다.

 

우즈베키스탄은 전 세계에서 인구수 42(34백만 명), GDP 76(598억 불)이며, 한국의 24위 기업진출국, 52위 투자대상국, 52위 교역국에 해당한다.

*(기업진출) 415, (투자금액) 7.8억 불, (교역규모) 17.2억 불

-올해 1월 양국 정상은 회담을 통해, 무역협정협상 개시 및 에너지 기간 시설 사업의 협력 강화에 합의하여, 우리 기업의 현지 진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한국 국세청은 러시아·우즈베키스탄 국세청과 청장회의를 개최함으로써, 우리 진출기업에 우호적인 세정환경을 조성하고 현지 기업들이 겪는 세무애로를 해소하여 기업 경쟁력을 높이는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

 

. 청장회의: 세무애로 타개, 역외탈세 공조, 전자세정 전파

1

 

진출기업 세무애로 해결 및 경쟁력 뒷받침

김대지 국세청장은 기업의 세무 불확실성과 이중과세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러시아 국세청에 상호합의*(MAP/APA)제도를 신속하고 실효성 있게 실행할 것을 요청하였으며, 다니일 예고로프 러시아 국세청장은 긍정적으로 화답했다.

*MAP(Mutual Agreement Procedure):국제거래 세무조사로 납세자에게 이중과세 발생 시 과세당국 간 협의를 통해 해소하는 절차

APA(Advance Pricing Arrangement):모회사와 외국 진출 자회사 간 특정 국제거래에 적용할 이전가격을 양국 간 사전 합의하는 제도

 

김대지 국세청장은 한·러시아 청장회의에 앞서 러시아 진출기업 세정간담회를 개최하여 우리기업의 세무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이를 러시아 국세청에 전달하면서 우리 기업에 대한 적극적 세정지원을 요청했다.

또한, 김대지 청장은 사전에 우즈베키스탄 진출기업의 세무애로를 수집하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직접 방문하여 세무상 건의사항을 확인하였으며,

-쉐르조드 쿠드비예프 우즈베키스탄 청장에게 우리기업의 세무문제 해결을 요청하고, 진출 기업에 대한 특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부탁했다.

 

양자 청장회의를 통해, 이중과세문제를 해소하면서 우리 진출기업이 현지 국세청의 적극적 세정지원을 받는다면, 우리 국익을 수호하고 진출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

 

역외탈세 차단을 위한 과세당국 간 정보공조 강화

과세당국 간 공조 네트워크는 역외탈세 대응에 효과적인 수단입니다. 신속한 정보교환으로 납세자가 제출하지 않는 과세증빙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회의에서 양국 국세청은 긴밀한 역외탈세 공조에 대해 합의했다.

최근 역외탈세 차단에 적극 노력하고 있는* 러시아와는, 양자 간 전략적 정보교환 활성화와 함께, 새로운 국제공조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는 다자간 자동 정보교환에 적극 협력하고 공동 대응하자는데 의견을 모았다.

*러시아 푸틴 대통령은 대국민 연설(’203)을 통해 조세피난처를 이용한 역외탈세에 대한 엄단 의지를 표명하였으며, 러시아 관계 당국은 조세피난처와의 조세조약 개정 작업을 진행 중임

또한, 국내 체류 우즈베키스탄인이 증가*하여 향후 우즈베키스탄과의 세무이슈나 정보교환수요 증대가 예상되는 가운데, 양국 간 정보공조관계 발전을 제안하고 한국의 역외탈세 대응경험을 전수했다.

*법무부 ’20년 통계연보에 따르면 우즈베키스탄은 중국, 베트남, 태국, 미국에 이어 국적별 국내 체류 외국인 수 5(65,205)

 

앞으로도 국세청은 무역·투자 거래가 많은 국가들과 정보공조 네트워크를 계속 확장하고, 역외탈세 대응경험을 상호 공유함으로써 글로벌 차원에서 빈틈없는 역외탈세 대응 기반을 차질 없이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3

 

초일류 브랜드 K-전자세정 혁신사례 전파

한국 국세청은 러시아와 우즈베키스탄의 주요 관심 주제인 ‘K-전자세정*’ 혁신사례를 소개하면서, 러시아 및 우즈베키스탄 국세청이 추진 중인 국세행정 전산화 사업을 적극 지원할 것을 약속했다.

*Big Data, 인공지능 기능까지 반영한 국세행정 정보화시스템으로 납세서비스, 세원관리, 세무조사 전 분야에 걸쳐 생산성, 효율성, 공정성, 투명성을 높이고 있음

 

한국 국세청의 K-전자세정은 국세청 간 양자회의는 물론, 다자회의인 OECD 국세청장회의(’193), 유럽조세행정협의기구 총회(’217)에서도 각국 청장들을 대상으로 발표될 정도로, 세정분야 초일류 브랜드로 평가받고 있다.

또한, 지난 ’20년에는 인도네시아 정부에 1천억 원 규모의 한국형 국세정보화시스템을 수출함으로써, 한국 국세청이 지속적으로 발전시켜온 K-전자세정의 탁월성과 기술력을 가시적인 성과로 평가받았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OECD 회원국 중에서도 최고로 평가받는 우리의 전자세정 시스템과 노하우를 국제사회와 공유하여, 대규모 전산화가 필요한 세계 각국 과세당국들에게 한국 IT시스템 수출기회를 지속적으로 모색할 계획이다.

 

. 향후 계획: 글로벌 세정외교의 전략적 추진

앞으로도 한국 국세청은 글로벌 세정외교를 전략적으로 펼쳐 나갈 계획이다.

먼저, 현지기업의 이중과세 분쟁, 세금환급 문제 등 세무애로를 해소하면서 기업 경쟁력을 뒷받침하고, 과세당국 간 역외탈세 공조 네트워크를 지속 확대한다.

또한, 한국 국세청의 혁신사례를 외국 과세당국과 공유하고, 복지세정 분야의 발전을 위해 세정교류를 적극 추진한다. 

 

 

 

·러시아 경제협력 현황

한국의 러시아 투자 현황

러시아는 한국 기업 진출 업체 수로는 17위에 해당하며, 투자금액 기준으로는 34위 국가임

 

 

 

 

 

(단위: , 백만 불)

구 분

합계

중국

미국

베트남

러시아

기타

진출 기업

83,153

28,040

15,891

7,592

629

31,001

구성비

100%

33.72%

19.11%

9.13%

0.76%

37.28%

투자금액

578,948

75,668

136,533

28,122

2,913

335,712

구성비

100%

13.07%

23.58%

4.85%

0.50%

58.00%

* 출처: 한국수출입은행해외직접투자통계자료(’2012월 기준)

-투자금액은 현지법인 투자 누계금액(’68’2012)이며, 진출기업 수는 현지법인과 해외지사 등을 합한 누계수치(’68’2012)

한국과 러시아의 교역 현황

러시아 교역 순위: 전 세계 12위 해당

 

 

 

 

 

(단위: 억 불)

구 분

’16

’17

’18

’19

’20

·러시아

교 역 규 모

(수출 + 수입)

134

189

248

224

175

수출(러시아)

48

69

73

78

69

수입(러시아)

86

120

175

146

106

전체 교역규모(우리나라)

9,016

10,522

11,401

10,455

9,801

* 출처: 한국무역협회 국가 수출입 통계자료(’2012월 기준)

 

 

 

·우즈베키스탄 경제협력 현황

한국의 우즈베키스탄 투자 현황

우즈벡은 한국 기업 진출 업체 수로는 24위에 해당하며, 투자금액 기준으로는 52위 국가임

 

 

 

 

 

(단위: , 백만 불)

구 분

합계

중국

미국

베트남

우즈벡

기타

진출 기업

83,153

28,040

15,891

7,592

415

31,215

구성비

100%

33.72%

19.11%

9.13%

0.50%

37.54%

투자금액

578,948

75,668

136,533

28,122

775

337,850

구성비

100%

13.07%

23.58%

4.85%

0.13%

58.37%

* 출처: 한국수출입은행해외직접투자통계자료(’2012월 기준)

- 투자금액은 현지법인 투자 누계금액(’68’2012)이며, 진출기업 수는 현지법인과 해외지사 등을 합한 누계수치(’68’2012)

한국과 우즈베키스탄의 교역 현황

우즈벡 교역 순위: 전 세계 52위 해당

 

 

 

 

 

(단위: 억 불)

구 분

’16

’17

’18

’19

’20

·우즈벡

교 역 규 모

(수출 + 수입)

9.2

12.2

21.2

23.2

17.2

수출(우즈벡)

9

12

21

23

17

수입(우즈벡)

0.2

0.2

0.2

0.2

0.2

전체 교역규모(우리나라)

9,016

10,522

11,401

10,455

9,801

* 출처: 한국무역협회 국가 수출입 통계자료(’2012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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