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세무사법 개정안 국회 기재위 조세소위 통과

기재위 전체회의 통과 전망 밝지만 법사위에서 진통 예상
나홍선 기자
hsna@joseplus.com | 2021-07-14 18:2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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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2017년 세무사 자격을 자동으로 취득한 변호사들의 세무대리 수임영역을 제한한 세무사법 개정안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를 통과했다. 개정안 골자는 대상 변호사들이 1개월 실무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은 뒤 장부 작성(기장)과 성실신고확인을 제외한 나머지 세무대리 업무만 수임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이다.

 

세무사법 개정안이 조세소위에서 통과됨에 따라 기재위 전체회의에서도 별다른 이견 없이 의결될 전망이지만, 법사위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앞서 20대 국회에서는 변호사에게 장부작성과 성실신고확인 업무를 제외하고 실무교육 1개월을 받는 내용으로 법사위까지 올라갔으나 결국 통과시키지 못하고 임기만료로 폐기됐으며, 21대 국회에서는 기재위 조차 통과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앞으로 세무사법 개정안은 국회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된 후 법사위에서 체계.자구심사를 받게 되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만 입법공백사태는 종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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