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주는 고액급여.퇴직금, 자녀는 불공정 부동산 거래...

국세청, 재산증식 기회와 이익 독식한 탈세혐의자 30명 세무조사 착수
나홍선 기자
hsna@joseplus.com | 2021-04-27 12: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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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노정석  조사국장이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국세청은 27. 근로자.주주에게 돌아가야 할 기업이익을 사주일가가 독식하거나, 본인의 노력과 상관없이 부모찬스를 통해 사주자녀에게 거액의 부를 대물림한 사례를 다수 포착, 세금 없이 부를 무상 이전한 탈세 혐의자 30명에 대해 일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 대상자들은 고액 급여.무형자산 편법거래등 이익독식, 불공정 부동산거래 등 변칙증여, 기업자금 유용 호화사치.도박 등 3가지 유형으로 경영성과와 무관하게 사주일가만 고액 급여.퇴직금을 수령하거나 무형자산을 일가 명의로 등록하는 등 기업의 이익을 독식한 탈세 혐의자 15, 사주자녀가 지배하는 계열사에 개발예정 부지 및 사업권을 현저히 낮은 가격 또는 무상이전,상장.투자 등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변칙증여 혐의자 11, 기업자금으로 최고급 아파트.슈퍼카 등을 구입하거나 도박을 일삼은 탈세 혐의자 4명 등30명이다.


(이익독식 탈세) 고액 급여.퇴직금, 무형자산 편법 거래: 15

사주는 경영성과와 무관하게 타 임직원 보다 과도하게 많은 급여*등을 받거나 경영에서 물러난 후에도 고문료 명목으로 사실상 급여를 수령하고,퇴직금 산정 기준인 급여를 퇴직 직전에 합리적인 이유 없이 대폭 인상 후 고액 퇴직금을 부당 수령 했다.<*(부당급여 판정) 판례에서는 동종 업계, 임직원과의 수준 비교, 영업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 등을 감안하여 부당 급여 여부를 판단하고 있으며, 미국(연방내국세법§162)에서는 공개회사의 특정임원(5:CEO, CFO, 상위 급여 3)의 보수 중 1백만 달러 초과부분은 일률적으로 손금불산입 하고 있음>

 

또한, 회사가 개발한 무형자산(:상표권.특허권)을 사주일가 명의로 등록하고 고액의 사용료를 편취했다.

 

(변칙증여 탈세) 불공정 부동산 거래, 미공개 정보이용: 11

이번 조사 대상자 중 불공정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금액은 총 1,400억 원에 달하고 있으며, 향후 가치상승 가능성이 매우 높은 지역의 토지를 시가의 절반 수준으로 자녀(자녀 지배회사)에게 저가 양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주들은 자녀가 지배하는 회사에 개발예정 부지 및 사업권을 현저히 낮은 가격 또는 무상으로 이전한 후 타 계열사를 동원하여 사업을 성공시키는 방법으로 부동산 개발이익을 편법 증여했고, 부동산 보유회사 주식을 증여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해당 회사에 서울 강남 노른자위 땅을 헐값에 양도하여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를 탈루하기도 했다.

 

그밖에, 상장 및 신제품 개발 등과 같은 미공개 정보를 은밀히 제공하여 부의 대물림을 변칙적으로 지원하기도 했다.

 

(사회물의 탈세) 기업자금 유용 호화사치.도박: 4

임직원 명의 회사와의 정상거래로 가장하여 기업자금을 빼돌린 다음 최고급 아파트와 슈퍼카를 구입한 사례와 함께, 편법적 방법으로 기업자금을 유용하여 도박자금으로 사용한 경우도 포착되었다.

 

국세청에 따르면, 최근 어려운 경제여건에도 불구하고 일부 기업의 사주는 방만 경영을 일삼으며 이익은 사유화하고 책임은 사회화하는 이중적 태도를 보이면서, 고액 급여.퇴직금, 무형자산 편법 거래 등을 통해 기업이익을 독식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아울러, 사주자녀들은 스스로의 노력과 상관없이 소위 부모찬스를 통해 재산증식 기회를 독점하며, 최근 5년 간 1조 원이 넘는 재산이 증가하였으며 증가속도 역시 부모세대를 능가하고 있다

 

또한 이번 조사 대상자들의 총 재산은 ’19년 기준 약 94천억 원으로 평균 3,127억 원(일가합계)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사주의 1인당 급여는 약 13억 원으로 근로자 평균 급여(3,744) 대비 35배에 달하고 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여건이 어려운 납세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펼쳐 나가면서, 반칙과 특권을 통한 불공정 탈세에 대해서는 조사역량을 최대한 집중하여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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