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자에게 의무상환액 통지

실직 등으로 경제적 사정 어려운 경우 상환유예 신청해야
나홍선 기자
hsna@joseplus.com | 2021-04-26 12: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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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26일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자 중 지난해 근로소득으로 인해 상환의무가 발생한 20명에게 2020년 귀속 의무상환액을 산정하여 통지했다고 밝혔다. 올해 처음 의무상환 대상이 된 대출자 65명이다.   


상환방법

대출자는 각자에게 맞는 상환방법으로 통지 받은 의무상환액을 납부할 수 있다.

원천공제

직장에 다니는 경우 회사가 급여 지급 시 의무상환액의 1/12씩을 매월 원천공제하는 방식으로 납부할 수 있다. 원천공제기간은 ’21.7.1.’22.6.30.(1년간이다.

 

미리납부

대출자가 원천공제를 원하지 않는다면 의무상환액을 직접 일시에 납부하거나 2회로 나누어 납부할 수 있다.

 

원천공제기간이 시작되기 전인 ’21.6.30.*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국세청에서 6월 초에 회사에 원천공제하도록 통지하므로 ’21.5.31.까지 납부하면 회사에 통지되지 않는다.<*2회로 나누어 납부하는 경우 나머지 50%’21.11.30.까지 납부>

 

직장에 다니지 않는 대출자의 경우에는 통지받은 의무상환액을 ’22.6.30.까지 직접 납부하여야 한다

.

상환유예

국세청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출자가 신청하는 경우 의무상환액의 납부를 2년간 유예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소득이 있었으나 실직 등으로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진 경우 상환유예를 적극 신청하여 재취업 준비 등 경제적 자립의 발판으로 활용하기를 바라고 있다.

 

주요 문답 사례(Q&A)

Q1

미리 납부방식으로 상환하고 싶은데 따로 신청해야 하나?

별도의 신청 절차는 없다.

국세청(세무서)에서 보내드린 원천공제통지서또는 의무상환액 납부 통지서에 기재된 납부할 계좌번호로 납부하면 된다.

Q2

원천공제통지서에 기재된 계좌 말고 다른 은행 계좌로 미리 납부하고 싶은데 변경할 수 있나?

국세청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누리집(www.icl.go.kr)에 접속한 후 변경할 수 있다.

경로: [대출자][원천공제 미리납부][원천공제 미리납부 가상계좌번호 발급]

Q3

미리 납부계좌로 한꺼번에 납부하지 않고 돈이 생길 때마다 조금씩 납부할 수 있나?

의무상환액 전액 또는 50%를 납부해야 하며, 적거나 많은 금액을 납부할 수 없다.

Q4

원천공제 방식으로 상환하려고 하는데 언제부터 회사에서 원천공제 하나?

’20년 귀속 의무상환액의 원천공제기간은 ’21.7.1.~’22.6.30.까지입니다. 따라서 올해 7월에 급여를 지급할 때부터 원천공제를 시작하게 된다.

Q5

5월에 미리 납부를 하지 못했는데 6월에 납부해도 되나?

미리 납부는 원천공제기간 시작 전인 6.30.까지 가능하다.

다만, 국세청에서 회사에 6월 초에 원천공제의무를 통지하므로 대출자가 5.31.까지 납부하는 경우에는 통지하지 않습니다.

회사에 통지한 후에 미리 납부하는 경우에는 원천공제를 하지 않도록 원천공제중단통지서를 발송한.

Q6

지난해(’20)에 받은 급여가 상환기준소득을 넘었는데 의무상환액을 납부하라는 통지를 받지 못했는데 이유가 무엇인가?

올해 통지하는 의무상환액을 산정할 때에는 소득이 발생한 연도(’20) 대출자가 한국장학재단에 자발적으로 상환한 금액을 차감한다.

*(연간소득금액-1,323)×20% - 소득발생연도(’20)의 환액

따라서 지난해 자발적 상환액이 의무상환액[(연간소득금액-1,323)×20%]같거나 큰 경우에는 통지를 하지 않는다.

Q7

실직으로 사정이 안 좋은데 의무상환액 납부 미룰 수 있나?

실직한 경우에는 상환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은 대출자의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의무상환액이 산정되나, 실직 등의 사유로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2년간 상환을 유예 받을 수 있다.

Q8

상환유예는 언제까지 신청할 수 있나?

실직·퇴직하여 ’20년 귀속분 의무상환액 납부 통지서를 받은 대출자는 ’21.6.1.부터 납부기한(’22.6.30.) 3일 전인 ’22.6.27.까지 신청할 수 있다.

원천공제통지서를 받은 육아휴직자21.6.1.부터 원천공제기간이 종료하기 1개월 전인 ’22.5.31.까지 신청

폐업자는 종합소득(사업소득)에 따른 의무상환액의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고지서의 납부기한 3일전까지 신청

Q9

상환유예를 신청할 때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

실직·퇴직자는 퇴직증명서 등 실직·퇴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육아휴직자는 인사발령서 등 육아휴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양육하는 자녀가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폐업자는 폐업사실증명 등 폐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실직·퇴직 등의 사유가 의무상환액 귀속연도 이후에 발생하여야 합니다.(’20년 귀속 의무상환액의 경우 ’20.1.1. 이후에 사유 발생)

Q10

상환유예 신청 결과는 어떻게 알 수 있나?

국세청(세무서)에서 취업 후 학자금 의무상환액 상환유예 신청 결과 통지서 발송한.

또는 국세청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누리집(www.icl.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경로: [마이페이지][나의 민원신청 현황]

Q11

상환유예를 받았는데 언제까지 납부하면 되나?

신청일부터 2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해의 12.31.까지 상환유예 받은 의무상환액을 납부하면 된다.

’20년 귀속 의무상환액에 대해 올해 6.1. 신청하여 상환유예 받은 경우 상환유예 기간의 만료일인 ’23.12.31.까지 납부하면 된다.


붙임1

 

상환유예 온라인 신청하기

PC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누리집(www.icl.go.kr) 공동인증서 접속

민원안내 민원종류 및 신청 상환유예 신청(실직·퇴직,폐업,육아휴직)

 

 

 

모바일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누리집(m.icl.go.kr) 휴대전화SMS인증 접속

마이페이지 민원종류 및 신청 상환유예 신청(실직·퇴직,폐업,육아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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