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자료1] 2021년 해외금융계좌 신고 시 참고할 사항

기한내 미신고 경우 미(과소) 신고금액의 10% ~ 20% 과태료 부과
편집국
news@joseplus.com | 2021-06-03 12: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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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매월 말일의 보유계좌 잔액의 최고금액 계산 방법

보유중인 모든 해외금융계좌의 매월 말일 잔액을 원화로 환산하여 합산하였을 때 그 합계액이 가장 큰 날을 기준일로 하여, 그 기준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모든 해외금융계좌의 잔액 합계액을 신고금액으로 신고한다.

< 신고의무 발생(5억 원 초과) 여부 판단 사례>

계좌

1/31

2/29

3/31

4/30

5/31

6/30

7/31

8/31

9/30

10/31

11/30

12/31

A계좌 잔액

(예금)

1

3

1

2

2

-

-

2

4

2

1

1

B계좌 잔액

(상장주식)

2

1

1

1

1

-

-

-

-

1

2

1

C계좌 잔액

(보험)

계좌 미개설

1

2

2

4

-

1

-

1

D계좌 잔액

(채권)

1

4

1

1

3

1

계좌 해지

합계

4

8

3

4

7

3

2

6

4

4

3

3

 

 

사례의 경우 2020년 매월 말일 중 계좌잔액 합계액이 5억 원을 초과한 달이 2(8), 5(7), 8(6)이지만 합계잔액이 가장 큰 달이 2월이므로, 2(기준월) 말 현재 보유하고 있는 ABD계좌의 잔액(8)과 계좌정보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5월에 개설한 C계좌는 신고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2

 

본인 명의에 의하지 아니한 계좌와 공동계좌 신고 방법

해외금융계좌 중 본인 명의에 의하지 아니한 계좌(차명계좌) 등 그 계좌의 명의자와 실질적 소유자가 다른 경우 거주자인 명의자와 실질적 소유자 모두 신고의무가 있고, 공동명의계좌인 경우에는 공동명의자 각각에게 신고의무가 있다.

-참고로, 명의자와 실질적 소유자, 또는 각 공동명의자는 계좌잔액 전부를 각자 보유한 것으로 보고 신고기준금액(5억 원)이 넘는지를 계산하여 신고대상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 다만, 차명계좌 및 공동명의 계좌의 관련자 중 한명이 해외금융계좌 신고서 관련자 명세서에 타인의 모든 해외금융계좌 정보를 제출한 경우 그 타인은 신고의무 면제

-실질적 소유자는 해당 계좌의 명의와는 관계없이 해당 해외금융계좌와 관련한 거래에서 경제적 위험을 부담하거나 이자배당 등의 수익을 획득하거나 해당 계좌를 처분할 권한을 가지는 등 해당 계좌를 사실상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3

 

보유지분이 100%인 해외현지법인의 계좌 신고

내국인이 지분을 직간접으로 100% 보유하고 있는 해외현지법인 명의 계좌의 실질적 소유자가 내국인인 경우 해외현지법인이 조세조약 체결국에 소재하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그 해외현지법인의 계좌도 신고해야 한다.

-만일 해외현지법인 명의로 개설한 계좌를 해외현지법인이 실제 관리하고 있다면, 그 해외현지법인이 조세조약 미체결국가*에 소재하고 있는 경우에만 신고대상 계좌에 포함된다.

*조세조약 체결여부는 국세청 법령정보시스템(https://txsi.hometax.go.kr) 법령조세조약에서 확인 가능

 

4

 

해외 체류자 신고

국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이나 내국법인이 100% ·간접 출자한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된 임·직원은 해외 체류 중이더라도 세법 상 거주자에 해당하므로 신고의무가 있으며,

-해외 유학생, 해외 근로자 등 그 밖의 해외 체류자의 경우, 국내 가족이나 자산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한다면, 신고의무가 있다.

 

5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신고한 내용이 잘못된 경우

신고기한 내에 해외금융계좌정보를 미(과소)신고한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기 전까지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있으며, 신고한 내용에 잘못이 있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기 전까지 수정신고를 할 수 있다.

-자진해서 기한 후 신고,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신고 시점에 따라 미(과소) 신고금액의 최대 90%까지 과태료가 감경되며, 명단공개* 대상자에서도 제외된다.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하는 자

 

< 기한 후 신고, 수정 신고 시 감경률 >

 

기한 후 신고 시점

수정신고 시점

과태료 감경률

신고기한 후 1개월 이내

신고기한 후 6개월 이내

90%

신고기한 후 6개월 이내

신고기한 후 1년 이내

70%

신고기한 후 1년 이내

신고기한 후 2년 이내

50%

신고기한 후 2년 이내

신고기한 후 4년 이내

30%

 

6

 

신고의무 면제자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신고의무가 면제된다.

구분

신고의무 면제자 요건

외국인 거주자

신고대상연도 종료일 10(2011.1.1. 2020.12.31.) 전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인 경우

재외국민*

신고대상연도 종료일 1(2020.1.1. 2020.12.31.) 전부터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183일 이하인 경우

금융회사등,

기타 면제기관

금융회사 등 및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의 관리·감독이 가능한 기관

해외금융계좌

관련자

해외금융계좌 관련자 중 어느 하나의 신고를 통해 본인의 모든 해외금융계좌 정보가 제출된 자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따른 공공기관

* 재외국민이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2)

 

7

 

해외금융계좌 관련 국외소득 신고

해외금융계좌로부터 발생하는 국외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 등에 대하여는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법인세 등 관련 세금을 성실히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은 과거에 신고하지 못한 국외소득에 대하여 기한 후 신고나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국세기본법48조에 따른 가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적극 신고하기 바라고 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에 대한 대응

1

 

과태료 부과, 범칙처분 및 명단공개

(과소신고 과태료)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 신고한 경우 그 미(과소) 신고금액의 10% ~ 20%에 상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소)신고금액

과 태 료

20원 이하

해당금액 × 10%

2050

2+ 20원 초과금액 × 15%

50원 초과

6.5+ 50원 초과금액 × 20%

*’21.2.17. 이후 과태료를 부과하는 분부터 과태료 20억 원 상한 적용

 

(미소명 과태료)신고의무 위반자(개인·법인 모두)는 위반금액의 자금출처에 대해 소명을 요구받을 수 있으며, (거짓)소명 시에는 미(거짓) 소명금액의 20%에 상당하는 과태료가 추가 부과된다.

(형사처벌과 명단공개) (과소)신고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벌금상당액을 부과하는 통고처분1) 또는 형사처벌2)을 받거나, 신고의무 위반자의 인적사항 등이 공개3)될 수 있습니다.

*1)통고처분에 의한 벌금상당액 납부 시 형사처벌 받지 아니함

2)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3% 이상 20% 이하의 벌금, 징역형과 벌금형 병과도 가능

3) 2020년 말까지 63명을 형사고발하고 7명을 명단공개함

2

 

(과소)신고 혐의자에 대한 사후 검증

국세청은 이번 신고기간 이후, 외국 과세당국과의 정보교환자료, 다른 기관이나 자체 정보활동을 통해 수집한 자료 등을 정밀 분석하여 미(과소) 신고자 검증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사후검증 등으로 확인된 미(과소) 신고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탈루세금 추징 뿐만 아니라 통고처분 등 범칙처분과 명단공개를 법률에 따라 엄정하게 집행할 계획이다.

 

3

 

금융정보 자동교환 국가지역 확대

우리나라는 ’20년 말 현재 스위스, 싱가포르, 홍콩 등 총 102개 국가지역과 금융정보 자동교환을 시행하고 있으며 매년 그 국가를 확대*하여 미신고자 적발을 위한 기반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있다.

*(’17) 46개국 (’18) 79개국 (’19) 96개국(’20) 102개국(’21 예정) 110개국

-이에 따라 금융정보 자동교환 자료를 활용한 신고사후검증 시 신고의무 위반자 적발 사례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

(, 억 원)

부과

연도

합계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인원

432

20

35

43

40

24

47

53

62

40

68

과태료 부과액

1,475

11

15

116

321

44

106

120

213

55

474

 

4

 

해외금융계좌정보 제보 안내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행위를 적발하는 데 중요한 자료1)를 제보하는 경우 과태료 또는 벌금액에 5%~15%의 지급률을 곱한 금액(20억 원 한도)에 상당하는 포상금을 지급2)하고 있다.

1)해외금융기관명칭, 계좌번호, 계좌잔액, 계좌 명의자 등 해외금융계좌의 구체적인 정보를 확인하여 처벌 또는 과태료 부과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는 자료

2)피제보자의 과태료 또는 벌금액이 납부되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20조에 따른 이의제기 기간이 지났거나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불복청구 절차가 종료되어 과태료 등 부과처분이 확정(징역형이나 벌금형의 경우 재판에 의하여 형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포상금 지급

 

과태료 또는 벌금 납부액

포상금 지급액*

2천만 원 이상 2억 원 이하

100분의 15

2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3천만 원 + 2억 원 초과금액 × 100분의 10

5억 원 초과

6천만 원 + 5억 원 초과금액 × 100분의 5

*’21.2.17. 이후 부과되는 과태료는 20억 원이 한도이지만 벌금은 한도가 없어 벌금 납부액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최대 20억 원까지만 지급될 수 있다.

국세청은 제보자의 신원과 제보내용은 국세기본법84조의2(포상금의 지급) 5항 및 같은 법 제81조의13(비밀유지)에 따라 철저히 보호됨으로 국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하고 있다.

*(제보 방법) 국세상담센터(126) 또는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의 탈세제보 메뉴를 이용하거나, 방문.전화.우편 접수 가능

 

2021년 해외금융계좌 신고 도움자료

홈택스 전자신고 방법, 신고서 작성요령과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안내 책자에 자세히 기재하여 국세청 누리집에 게시하고 있다.

*(접근 경로)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 국세정책/제도 국제조세정보 국제조세 주요 신고제도 해외금융계좌 신고

이 밖에 신고 문의와 상담은 관할 세무서나 국세청 국세상담센터(국번 없이 12626)를 이용하면 된다.

 

국세청은 신고의무자가 보다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신고편의와 자료를 제공하고, 해외금융계좌 신고자 및 신고내용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에 따라 비밀을 철저히 유지할 계회이라고 밝히고<* (비밀유지의무 위반자 처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병과 가능>해외금융계좌를 가지고 있는 신고의무자는 자진신고가 최선의 선택이라는 생각으로 신고대상인지 다시 한 번 확인하시어 성실하게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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