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자료2] 자주 묻는 해외금융계좌 신고 문의사항(문답)

편집국
news@joseplus.com | 2021-06-03 12:0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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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06월에 이미 신고한 해외금융계좌가 2020년 동안 잔액 변동이 없었더라도 20216월에 신고해야 하나요?

2020년에 신고한 계좌의 잔액 변동이 없더라도 신고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21년에 다시 신고해야 합니다.

 

2

 

계좌개설만 하고 잔액이 없는 계좌나 당좌계좌의 잔액이 (-)인 계좌도 신고해야 하는지요?

신고 기준일인 매월 말일 현재 잔액이 없거나, 잔액이 (-)인 해외금융계좌는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 신고기준금액(5억 원)을 산정할 때 계좌 잔액이 (-)인 금융부채는 다른 계좌의 잔액에서 차감하지 않습니다

 

3

 

해외금융계좌 신고 시 가족의 해외금융계좌잔액의 매월 말 잔액을 합산하여 신고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것인지요?

해외금융계좌의 신고대상 여부는 각 인별로 보유하는 계좌의 잔액으로만 판단하므로, 원칙적으로 부부, 직계존비속 등 가족의 계좌는 합산하지 않습니다.

 

4

 

아버지가 실제 관리하고 있는 2개의 해외금융계좌(A, B계좌) A계좌는 아버지, B계좌는 아들 명의로 개설되어 있고, 5월 말 계좌 잔액이 A계좌 4억 원, B계좌 2억 원인 경우 어떻게 신고하여야 하는지요?

아버지는 A, B계좌의 실질적 소유자로서 5월 말 현재 계좌 잔액 합계액이 6억 원으로 기준금액인 5억 원을 초과하므로 A, B계좌에 대하여 신고하여야 하며, 아들을 B계좌에 대한 관련자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아들은 자기 명의 B계좌의 잔액이 5억 원 미만이므로 신고의무가 없습니다.

* 만일 B계좌의 잔액이 5억 원을 넘는다면 명의자인 아들에게 B계좌에 대한 신고의무가 있으며, 아버지를 관련자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아버지가 실질적 관리자로서 B계좌를 신고하면서 아들을 관련자로 신고하였다면 신고의무가 면제됩니다.

 

5

 

잔액이 8억 원인 계좌를 부부 2명이 공동명의로 보유하고 있는데, 지분율이 각각 50%입니다. 각자의 지분율대로 나누면 1인당 보유 계좌잔액이 5억 원 이하가 되는데, 이런 경우에도 신고해야 하나요?

공동명의자는 해당 계좌의 잔액 전부를 각각 보유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분율에 상관없이 공동명의자 모두가 잔액을 8 원으로 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공동명의자 중 한 명이 다른 공동명의자의 계좌정보를 함께 신고하여 다른 공동명의자가 보유한 모든 계좌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공동명의자는 신고의무가 면제됩니다.

 

6

 

연도 중 개설 또는 해지된 해외금융계좌는 신고 대상인지요?

지난해 연도 중 개설되거나 해지된 금융계좌라 하더라도 지난해 매월 말일 중 보유계좌 잔액의 합계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 날이 있고 그 합계액이 가장 큰 날에 해당 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신고 대상입니다.

 

7

 

우리나라 투자자가 해외주식 거래를 목적으로 국내 증권사에 계좌를 개설한 경우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에 포함되나요?

우리나라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해외주식 거래를 목적으로 국내 증권사에 개설한 계좌는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8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를 통해 비트코인을 매수하기 위하여 2020년에 개설한 해외금융계좌도 신고대상인가요?

가상자산 거래를 위하여 해외 가상자산 사업자 및 이와 유사한 업자에 개설한 해외금융계좌는 20236월부터 신고하여야 합니다.

 

9

 

해외금융계좌의 외화금액을 어떻게 환산하여 신고하나요?

연도 매월 말일 중 보유하고 있는 각 해외금융계좌의 잔액을 매월 말일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기준으로 원화로 환산하여 합산했을 때 그 합계액이 가장 큰 날의 금액을 신고합니다.

-기준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전날 고시된 환율을 적용합니다.

* 기준환율 및 재정환율은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ecos.bok.or.kr) ‘환율항목이나 서울외국환중개주식회사(www.smbs.biz)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10

 

조세조약 체결국에 소재한 외국법인의 지분을 100% 보유한 내국법인(또는 거주자)은 그 외국법인 계좌를 신고하지 않아도 되나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94조 제1에 따라 사실상 관리하는 계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분율 및 조세조약 체결여부 등과 무관하게 신고 대상입니다.

 

11

 

해외금융계좌와 관련된 이자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경우에도 별도로 해외금융계좌 신고를 해야 하는지요?

해외금융계좌와 관련된 이자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하였더라도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자에 해당된다면 관련 해외금융계좌정보를 별도로 신고해야 합니다.

 

12

 

해외금융계좌(매월 말 잔액 합계 100억 원)의 누락사실이 2021 7월에 발견되었을 경우 과태료는 연도별로 부과되는지 아니면 1회만 부과되는지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는 신고의무를 위반한 연도마다 부과되며, 연속하여 여러 연도에 걸쳐 신고누락 하였다면 각 연도별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3

 

차명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는 누구에게 부과되나요?

차명계좌의 경우 명의자와 실소유자 모두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과태료도 명의자와 실소유자에게 각각 부과됩니다.

-다만, 명의자나 실소유자 중 어느 한 명이 보유계좌정보를 신고함에 따라 다른 자가 보유한 모든 해외금융계좌를 파악할 수 있게 되는 경우 그 다른 자는 신고의무가 면제됩니다.

 

붙임 2

 

거주자 판정기준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고, 비거주자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함.

(주소)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

(거소)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하는 장소

소득세법 상 거주자 판정기준 및 관련 법령

1. 주소로 판정(체류기간에 상관없이 주소를 가진 경우는 거주자)

법령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경우로 보는 경우

-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승무원의 경우 그 승무원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거주하는 장소 또는 그 승무원이 근무기간외의 기간 중 통상 체재하는 장소가 국내에 있는 때에는 당해 승무원의 주소는 국내에 있는 것으로 봄

- 거주자나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해외현지법인* 파견 임원 또는 직원이나 국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거주자로 봄

*내국법인이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100 직접 또는 간접 출자한 경우에 한정함

소득세법 시행령 2조 제3

 

 

 

 

소득세법 시행령 2조 제5

소득세법 시행령 3

2. 거소로 판정(체류기간 충족만으로 거주자에 해당)

법령

국내에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경우

- 거소를 둔 기간이 1과세기간 동안 183일 이상*인 경우

* 183연속으로 거주할 필요는 없음

- 거소를 둔 기간은 입국 다음날부터 출국하는 날까지이고 관광, 치료 등 출국목적이 일시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출국기간도 국내 거주기간에 포함

소득세법 제12조 제1

 

소득세법 시행령 4조 제2

위 간주규정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주소 판정 가능(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1)

- 국내외 생활관계를 비교하여 판단하는 것이 아닌 국내에서의 생활관계로만 판단

붙임 3

 

금융정보 자동교환 제도 개요

개 요

.미 금융정보 자동교환 협정 또는 다자간 금융정보 자동교환 협정 참여국 간 금융계좌 정보를 매년 정기적으로 상호 교환하는 제도

 

※『정보교환 협정에 따른 금융정보자동교환 이행규정11조에 따른 금융계좌 분류

- 예금계좌, 수탁계좌(증권 거래계좌 등), 자본지분 및 채무지분, 보험.연금계약

 

·미 금융정보 자동교환(FATCA)

 

매년 9월 상대국 거주자의 금융계좌 정보 교환

교환대상

한국 미국

미국 한국

대상

계좌

개인

기존*

(원칙) 5만 달러초과 금융계좌

(예외) 25만 달러 이하 보험.연금계약 계좌 제외

연간이자 10달러초과 예금계좌

미국원천소득 관련기타 금융계좌

신규*

(원칙) 모든 금융계좌

(예외) 5만 달러 이하 예금.보험계약 제외

법인

기존

25만 달러 초과 금융계좌

미국원천소득 관련 금융계좌

신규

모든 금융계좌

교환 정보

계좌보유자 정보, 계좌번호, 계좌잔액, 이자.배당소득 등

계좌보유자 정보, 계좌번호, 이자.배당소득, 기타 원천소득 등

* 기존계좌:2014.6.30. 이전 개설 계좌 / 신규계좌:2014.7.1. 이후 개설 계좌

 

다자간 금융정보 자동교환(CRS)

 

 

매년 9월 상대국 거주자의 금융계좌 정보 교환

- ’1745개국, ’1878개국, ’1995개국, ’20102개국, ’21110개국과 교환 예정

교환대상

체약상대국 한국

대상

계좌

개인

모든 금융계좌

법인

기존*

25만 달러 초과 금융계좌

신규*

모든 금융계좌

교환 정보

계좌보유자 정보, 계좌번호, 계좌잔액, 금융소득

* 기존계좌:2015.12.31. 이전 개설 계좌 / 신규계좌:2016.1.1. 이후 개설 계좌

 

붙임 4

 

해외금융계좌 신고포상금 제도

제도 개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행위를 적발하는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에게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

지급요건 및 지급액

신고포상금 지급이 가능한 중요한 자료의 의미

­해외금융기관 명칭, 계좌번호, 계좌 잔액, 계좌 명의자 등 금융계좌의 구체적인 정보를 확인하여 과태료 부과 또는 처벌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이에 준하는 자료

* ) 해외금융계좌 사본, 해외금융기관이 발행한 잔액증명서 등

포상금 지급액: 과태료 금액 또는 벌금액에 515%의 지급률을 적용하여 20억 원 한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

과태료 금액 또는 벌금액

포상금 지급률

2천만 원 이상

2억 원 이하

100분의 15

2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3천만 원 + 2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0

5억 원 초과

6천만 원 + 5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

* 탈세제보 포상금(40억 원 한도),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포상금(20억 원 한도)각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제보자에게 최대 80억 원까지 지급 가능

**과태료 또는 벌금액이 납부되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20조에 따른 이의제기기간이 지났거나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불복청구 절차가 종료되어 과태료 부과처분이 확정(징역형 또는 벌금형의 경우 재판에 의하여 형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지급

제보 방법 및 비밀 보장

국세청 홈택스*, 전화, 우편 또는 방문을 통해 제보가능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 「상담/제보」 → 「탈세제보」 →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행위 제보

제보자의 신원 및 제보 내용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지 않음 (국세기본법84조의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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