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세무사법에서 보장한 우리의 업역은 지켜내야!

삼쩜삼이 우리 세무사들에게 주는 교훈은?
김상철 세무사/전 한국세무사회 윤리위원장
편집국
news@joseplus.com | 2021-03-15 10:0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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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상철 세무사
세무사제도를 확립하여 세무행정의 원활한 수행과 납세의무의 적정한 이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세무사법 제1조는 세무사뿐만이 아니라 한국세무사회와 국세청 및 기획재정부 등 관련기관과 국민 모두가 준수하여야 할 기본적인 법규이다

 

이와 관련, 필자는 한국세무사회 회원님들께 우리의 업역수호와 관련하여 최근에 다음과 같은 문자를 보낸 일이 있으며, 이제 삼쩜삼이 우리에게 주는 과제가 무엇인지? 고민을 함께 하며 그 해결책을 찾고자 한다.

 

삼쩜삼이라는 원천징수세금 환급대행서비스업체가 65억 원의 규모로 시리즈B 투자 유치를 했다는 기사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사업소득 원천세 환급서비스 이용자가 74만 명에 이르고 누적 환급금은 248억 원이라 합니다.

 

그들은 프로그램 이용료라고 말할지 모르나, 수수료 체계는 환급금액에 따라 변동되는 실질적인 세무대행서비스입니다.

 

세무사 등록 여부로 수년 째 변호사와 업역다툼을 하고 있는 와중에 우리의 고유업무가 이제는 프로그램 회사에 의해 침해당해 실질적이고 명백한 피해를 입고 있는 실정입니다.

 

누군가 이 업역침해를 해결해 줄거라 생각지 마시고, 이제는 우리가 직접 나서서 세무사법에 의해 고유업역으로 규정된 우리의 업역을 보호합시다.

 

) 한국세무사회 윤리위원장

) 서울지방세회 회장

) 한국세무사고시회 회장

 

김상철 드림

 

문자를 받은 회원들 중 일부는 당장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과 일부는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고 적극대처 주문과 더불어 참여하겠다는 의견을 준 회원들도 있었다. 전언에 따르면 한국세무사회는 삼쩜삼에 대해 과거 이 무자격 환급대행 세무서비스와 연결된 회원들에게 탈퇴하고 경고하는 수준으로 마무리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최근 한국세무사고시회에서는 무자격 환급대행 세무서비스를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삼쩜삼에 대해 고소고발 할 것이라 듣고 있으며 본인은 이 건 고소고발과 관련되어 물적, 인적 지원을 계획하고 있다.

 

더 나아가 한국세무사회 업무의 핵심은 업역수호이고 업역수호는 비단 변호사의 세무기장 가능 여부뿐만 아니라,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바탕으로 무자격 세무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업체에 대한 단호한 대응에 있다고 확신한다.

 

삼쩜삼 같은 무자격 환급대행 세무서비스가 단순한 이벤트로 머물지 않을 것이고, 65억 원의 규모로 시리즈B 투자를 유치한 것과 같이,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바탕으로 무자격 세무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업체들은 어떠한 형태로든 본격적으로 세무대리 시장에 진입하고자 할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이다. 이에 업역수호가 우리의 최우선과제라 생각하며 뜻을 모으고 그 해결책을 찾는 데 앞장설 것이다.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의 발달은 시대적 대세이다. 세무대리시장은 이미 국세청이 제공하고 있는 홈택스 서비스를 통해 빅데이터의 효율성을 경험하고 있다.

 

과거 일일이 손으로 입력해야만 했던 세금계산서가 전자화되어 수임동의가 된 거래처라면 언제든지 스크랩핑을 통해 전자세금계산서 목록을 끌고 와서 세무기장 프로그램에 일괄입력을 할 수 있다.

 

게다가 사업용 신용카드 내역 또한 과거에 일일이 신용카드 매출전표 입력하는 방식에서 수임동의가 된 거래처에게 사업용 신용카드를 등록하게 하고 이를 스크랩핑하여 세무기장 프로그램에 일괄입력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스크래핑이 무자격 세무서비스 대행업체에게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다. 웹사이트를 통해 본인이 홈택스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무자격 세무서비 대행업체가 마치 본인이 접속한 것과 같이 홈택스에 접속하여 개인의 세무정보를 들춰 본다.

 

특히 삼쩜삼은 홈택스에서 본인과 세무대리인에게 보여지는 신고 도움 서비스를 확인하고 사업소득 원천징수세액 3.3%가 환급되는 구간을 필터링하여 환급신고를 하지 않은 납세자에게 환급신고를 통해 국세환급이 가능하다는 점을 알리고 그 환급대행에 따른 수수료를 받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세금환급대행 서비스는 세무사법에 배타적 업역으로 명시된 세무사의 세무대리의 한 형태로, 현재 변호사들과도 이 업역으로 다투고 있는데도 버젖이 무자격 세무서비스 대행업체까지 이러한 세무대리를 자행하고 있다.

 

- 삼쩜삼이 우리 세무사들에게 주는 첫 번째 교훈-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삼쩜삼은 우리 세무사들에게 교훈을 주고 있는데, 일단 세무신고대리의 사각지대에 있는 소규모 인적용역사업자에 대해 그간 너무 소홀했던 것이 아닌가? 묻고 싶다.

 

신고대리를 맡기지 않는데 어떻게 환급대리를 할 수 있는가? 라고 자문(自問)할 수도 있지만 한국세무사회를 비롯한 각 지방회에서 지방청과 일선 세무서를 통해 3.3% 금액을 환급결정할 수 있도록 협의하여 선제적으로 납세자 권익 수호에 앞장 서야했던 것은 아닌가 싶다.

 

어쩌면 삼쩜삼을 통해 몇 만 원이라도 환급을 받은 납세자들은 국가 또는 세무대리인보다 무자격으로 국세환급을 대행해 준 민간 업체에 더 신뢰를 줄지도 모르겠다. 그들에게는 세무사법에 명기된 세무대리 자격이 없음에도 말이다.

 

- 삼쩜삼이 우리 세무사들에게 주는 두 번째 교훈-

 

그런데 이러한 무자격 세무대리는 홈택스 등에 의해서 수집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입내역, 4대 보험 가입 여부, 절세 금융상품 가입 등 지극히 개인적 정보의 수집에 따라 이뤄진다.

 

납세자들이 이러한 내용을 알 길이 없다. 그러나 이를 규제하지 않고 계속 방치할 경우 수임동의 없이 수집된 개인 정보가 어떻게 이용되고 변형될지 생각하면 끔찍하다.

 

세무사라면 다 알다시피 거래처 대표이사가 자주 가는 음식점이 어디이고, 어떤 곳으로 여행을 갔는지 신용카드 매입내역을 보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납세자로부터 수임동의된 합법적인 세무대리인이기 때문에 이러한 개인적 정보를 어떤 형태로 가공하거나 분석하지 아니한다. 다만 세무신고에 필요하게만 이용할 뿐이다.

 

그러나 데이터베이스가 필요한 빅데이터, 인공지능 서비스는 이것을 여러 가지 정보의 형태로 가공할 수 있다. 이것은 누가 승인해 준 개인정보의 활용과 동의가 아님에도 말이다.

 

지금도 여기 저기 무자격 세무대리 업체에서 저렴한 비용으로 세무기장을 할 수 있다고 광고하면서 어떻게 쓰일지 모를 개인적 정보를 요구하고 있다. 어떤 젊은 세무사들은 홈택스에서 볼 수 있는 지극히 개인적인 정보는 아이디와 비밀번호 외에 공인인증서를 통해 필터링을 한 번 더 하도록 조치한다면 삼쩜삼 같은 업체가 등장할 수 없다고도 한다.

 

그런 면에서 삼쩜삼이 우리 세무사들에게 주는 두 번째 교훈은 세금과 관련된 지극히 개인적인 정보가 아주 간단한 방법으로 스크래핑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 삼쩜삼이 우리 세무사들에게 주는 세 번째 교훈-

 

납세자 본인과 세무대리인들을 보다 편하게 하기 위해 제공한 개인 정보가 무자격 세무대리 업체에게 그대로 노출되고 있다. 다만 다시 예전처럼 자신의 정보에 접근하기 위해 공인인증서 등 여러 가지 안전판을 두어야 하는지는 과세당국과 더불어 우리 세무대리인들도 깊이 숙고해 봐야할 문제다.

 

그러나 국세청은 개인 정보에 대한 안전판을 두어야 하는지 여부를 떠나, 이미 민간 업체의 서버 하나에서 수십만 명이 홈택스에 접속한 사실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를 방치한 셈이라면 민간 업체를 통해 어느 선까지 개인의 정보가 노출되었을지 지금이라고 확인하고 법적 조치와 기술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삼쩜삼의 교훈을 통해 우리가 해야 할 과제는 우리 스스로의 과거와 현재에서 무자격 세무서비스 플랫폼과 연결성은 없는지를 돌아보고, 향후 신고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소규모사업자를 포함한 납세자들에게 어떠한 양질의 세무서비스를 제공할지 고민하는 한편, 과세당국에는 보다 엄격한 개인 정보의 보호를 요구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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