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7월부터 소득자료 제출 ‘한 달에 한 번’으로 단축된다

일용근로자, 인적용역 제공 사업자 대상
원천징수 대상 아닌 인적용역 사업자 추후 국회 논의 예정
국세청, 실시간 소득파악으로 전국민 고용보험 지원
나홍선 기자
hsna@joseplus.com | 2021-07-18 12: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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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 고용보험 확대에 발맞춰 적시성 있는 소득정보 파악을 위해 오는 7월부터 실시간 소득파악 제도가 시행된다. 이에 따라 일용근로자, 인적용역 제공 사업자에 대한 소득자료 제출주기가 매월로 단축된다

 

실시간 소득파악은 복지행정 전반을 효율화하는 핵심인프라로서, 수집되는 소득자료는 고용보험 확대, 국가재난 시 맞춤형 복지 등 광범위한 복지행정 지원에 활용될 예정이다.

       

7월부터 달라지는 주요내용을 보면, 실시간 소득파악 체계 구축을 위해 일용근로자, 인적용역 제공 사업자에 대한 소득자료 제출주기가 매월로 단축된다. <*일용근로자 (분기),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 사업자 (반기) **원천징수 대상 아닌 인적용역 사업자(플랫폼종사자): , 추후 국회 논의 예정>

 

아울러 소규모 사업자*의 경우 향후 1년간 가산세를 면제하여 소득자료 매월 제출에 따른 납세협력부담을 완화한다.<*상시 고용인원 20인 이하인 사업자로서 반기별 원천징수세액 납부자>

 

신고대상자에게 통합안내문을 발송하여, 매월 여러 장의 안내문을 받는 불편함을 줄였다.  즉, 8(7월 소득지급분) 안내대상자는 개인, 법인, 국가기관 등을 포함한 약 140만 명이며, 매월 여러 장의 안내문을 받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통합안내문을 발송할 계획이다.


영세사업자의 신고부담 최소화를 위해 인건비 간편제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제출편의성을 최대한 높였다.

 

납세서비스 재설계 차원에서 홈택스에 산재되어 있던 복지세정 관련 메뉴를 복지이음포털로 통합해 이용편의를 제고했다.

 

한편, 국세청은 올해 3월 소득자료관리준비단이 출범한 이후 전국 7개 지방청130개 세무서에 소득자료관리TF를 설치하여 차질 없는 제도 집행을 추진하고 있다.

 

실시간 소득파악 제도의 취지, 내용, 소득자료 전자제출 등 기타 궁금한 사항은 국세상담센터나 지방청 소득자료관리TF에 문의하면 상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

< 국세상담센터>

구 분

연락처

소득자료 전자제출 관련 문의

1261(홈택스)3(신고납부)2(지급명세서)

실시간 소득파악 제도 취지내용 등 문의

1262(세법)3(원천세)

< 지방국세청별 소득자료관리TF >

구 분

연락처

서울청

02-2114-3072 ~ 3075

중부청

031-888-4884 ~ 4886

부산청

051-750-7492 ~ 7494

인천청

032-718-6392 ~ 6394

대전청

042-615-2602 ~ 2603

광주청

062-236-7456 ~ 7457

대구청

053-661-7456 ~ 7457

 

 [올해 7월부터 달라지는 내용]

 ’217월 이후 일용근로소득, 인적용역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자료를 매월 제출해야 한다.

다만, 플랫폼종사자 관련 소득자료(사업장제공자 등의 과세자료) 제출주기 단축은 추후 국회 논의를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구분

종전

변경

(7월 이후 소득지급분)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분기별 제출

매월 제출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반기별 제출

사업장제공자 등의 과세자료

(추후 국회논의 예정)

연별 제출

*근로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는 종전 제출주기와 동일하게 반기 제출 유지

 

한편, ’212분기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상반기 간이지급명세서(사업소득, 근로소득)는 종전과 같이 8. 2.()까지 제출하면 된다.

구분

제출기한

6월까지 소득지급분

8. 2.()까지

7월 이후 소득지급분

소득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부담 완화 위한 가산세 경감


소득자료 월별 제출로 인한 원천징수의무자(사업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가산세 부담이 경감된다.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의 경우 미제출 가산세는 0.25%(종전 1%), 지연제출 가산세는 0.125%(종전 0.5%)로 인하된다.

 

소득자료는 매월 제출해야 하나, 소규모 사업자*는 제출협력부담 및 제도적응시간을 감안해 종전 제출기한**까지 제출한 경우 가산세가 향후 1년간(’217~’226월 지급소득) 면제된다.

*상시 고용인원 20인 이하인 사업자로서 반기별 원천징수세액 납부자

**일용지급명세서: 매 분기 다음 달 말일, 간이지급명세서: 매 반기 다음 달 말일

 

한편, 지급명세서 등에 기재된 총 지급금액에서 지급사실 불분명*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5% 이하인 경우 가산세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소득자의 인적사항, 지급액 등을 잘못 적어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업종코드 분리신설로 전국민 고용보험 지원

전국민 고용보험 확대정책을 실효성 있게 지원하기 위해 세법상 인적용역 업종코드가 고용보험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유형과 일치되도록 아래와 같이 업종코드를 분리신설했다.

*근로자는 아니나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해 노무를 제공하는 자(고용법§776)

 

코드번호

종전

개정

특고 유형

940908

방문판매원

방문판매원

방문판매원

940920

<분리>

학습지방문강사

학습지방문강사

940921

<분리>

교육교구방문강사

교육교구방문강사

940922

<분리>

대여제품방문점검원

대여제품방문점검원

940911

기타모집수당, 채권회수수당

기타모집수당, 채권회수수당

-

940923

<분리>

대출모집인

대출모집인

940924

<분리>

신용카드회원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940925

<신설>

방과후강사

방과후강사

이를 통해 고용보험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소득데이터의 적합성을 높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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