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신종 역외탈세 등 불공정 역외탈세자 46명 일제 세무조사 착수

역외 블랙머니 비밀계좌 운용 또는 핀테크 등 인터넷 금융 플랫폼 이용 탈세
나홍선 기자
hsna@joseplus.com | 2021-07-07 12:00:08
  • 카카오톡 보내기
  • 카카오스토리 보내기
국세청 김동일 조사국장이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국세청은 7, 역외 블랙머니(blackmoney,음성적으로유통되는뭉칫돈) 비밀계좌를 운용하며 탈세하거나 핀테크(Fintech) 등 인터넷 금융 플랫폼을 이용한 신종 역외탈세 등 지능적 역외탈세 혐의자 46명을 확인하고 이들에 대한 일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에 착수하는 유형은 역외 비밀계좌 운용, 핀테크(Fintech) 등 인터넷 금융 플랫폼을 이용한 신종 역외탈세, 부당 내부거래를 통한 국외 소득이전 등 3가지 유형이다.

 

먼저, 첫 번째 유형은 역외 비밀계좌 운용을 통한 국외소득 누락으로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내외에서 불법으로 조성한 블랙머니를 실명 확인이 어려운 숫자 계좌’* 등으로 역외에 계좌 개설.보유하면서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제세 신고누락한 자산가 등 14

* Numbered Account: 계좌주가 숫자와 문자의 조합으로 표시되어 소유주를 알 수 없는 계좌

[> 계좌주 : 12345bluediamond, 13579bomb ]

 

두 번째는 전자상거래 이용 기업의 핀테크(Fintech) 플랫폼을 이용한 신종 역외탈세유형이다.

해외 오픈마켓을 통한 역직구 판매액이나 무역대금, 병원.음식점 등 외국인 대상 판매액을 글로벌 전자지급결제대행사(PG)의 핀테크(Fintech) 플랫폼을 이용해 수취하고 수입금액 탈루한 기업 등 13

 

세 번째 유형은 부당 내부거래를 통한 국외 소득이전이다.

거래구조 변경을 통한 로열티 과다지급, 제품 고가매입, 용역대가 과다지급, 무형자산 사용료 과소수취 등 국외특수관계자와의 부당 내부거래를 통해 소득을 부당이전한 다국적기업 등 19

 

국세청은 그동안 어려운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경제가 회복세를 보이며 안정을 찾아가고 있는 가운데 자산시장 등 호황산업을 중심으로 늘어난 유동성이 역외로 불법 유출되고 있다는 우려에 따라 역외 비밀계좌 정보를 직접 수집.확보하여 글로벌 자금흐름 등에 대해 전격적인 세무검증을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주요 착수 사례<자료제공 국세청>

이번에 착수하는 조사대상자의 유형별 주요 착수 사례는 다음과 같으며

역외 비밀계좌 정보를 직접 수집하여 조사대상자 선정에 활용하고, 글로벌 전자지급결제대행사(PG)를 이용한 소득 탈루 등 신종 탈세수법을 확인했.

유형

주요 탈루혐의

역외비밀계좌운용

해외 현지법인으로부터 수취한 배당소득 등 해외 발생소득 ○○역외 비밀계좌에 은닉하면서 해외금융계좌 및 국외소득을 신고하지 아니하고, 해외 명의신탁 주식해외 부동산 취득자금 및 해외 체재비 등을 자녀에게 증여하면서 증여세 신고 누락

해외 페이퍼컴퍼니 끼워 넣기를 통해 조성한 법인자금해외 미신고 법인의 배당소득 등을 통해 조성한 ○○을 역외 비계좌에 은닉하여 관리하고, 해외 고가부동산 취득 사치생활을 영위하면서 해외금융계좌 및 국외소득 신고 누락

핀테크 (Fintech)

이용

신종

역외탈세

해외 오픈마켓을 통해 화장품, 잡화 등을 역직구 판매하면서 발생한 매출액을 자녀의 사이버 가상계좌를 경유하여 글로벌 PG사의 핀테크(Fintech) 플랫폼을 통해 수취한 후 판매액을 전액 신고누락하고, 수취자금자녀의 법인설립 및 유상증자 납입대금 등으로 사적사용하고 증여세 신고누락

국내에서 성형외과를 운영하면서 외국인 환자로부터 미용.성형 의료용역 대가PG사를 경유하여 정산.수취하면서 관련 수입금액을 전액 신고누락하고, 가족 명의 거래처를 다수 설립하여 사업경비를 과다 계상하는 방법으로 소득 탈루

부당 내부

거래

모회사에 지급하여야 할 사용료율을 임의로 인상하여 법인자금을 변칙 유출하고, 모회사가 부담해야 할 비용을 대신 부담하고 IT 서비스 사용대가에 대한 원천징수를 누락하는 등 부당 내부거래를 통해 국내 소득을 국외로 부당이전

 

  [역외 비밀계좌 정보 수집]
□국세청은 역외탈세 차단을 위해 금융정보자동교환협정 등 외국 과세당국과의 양자간* 협력 및 OECD가 주도하는 다자간** 국제협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 조세조약(94개국), 조세정보교환협정(12개국), 한.미금융정보자동교환협정(FATCA)
 ** 다자간 조세행정공조협약(128개국), 다자간 금융정보자동교환협정(MCAA, 109개국), 국가별보고서 자동교환협정(78개국), 역외정보공조협의체(JITSIC, 41개국)


○이를 통해 그동안 역외 현금지급기 역할을 하며 금융비밀주의로 인해 접근하지 못했던 스위스, 홍콩, 싱가포르 등의 해외 금융계좌정보를 정기적으로 수집하고 있으며
○현재 양자 또는 다자간 정보교환이 가능한 국가가 151개국(’21년 5월기준)에 이르는 등 이제 더 이상 역외에 자금을 은닉하여 탈세하는 것은 불가능하게 되었다.


□또한 과거에는 역외 개설 계좌가 ‘금융비밀주의*’와 계좌 소유주 이름이 숫자와 문자의 조합으로 표시되는 ‘숫자 계좌’의 존재로 인해 ‘비밀계좌’로 불리었으나
  * 법원의 소환장을 제외하고는 어떠한 고객정보도 제공하지 않는 것으로, ‘다자간 금융정보교환협정’으로 스위스 등 많은 국가가 금융비밀주의를 포기
○이제는 ‘숫자 계좌’에 대해서도 국가간 정보교환을 통해 계좌소유주와 거래내역 등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되어, 사실상 역외 비밀계좌는 그 의의를 상실했다.


□특히 이번에는 강화된 국제공조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역외 유명 은행 등에 은닉된 계좌정보를 확보했다.

 

 [전자지급결제대행사(PG)를 이용한 신종 역외탈세]

□디지털경제의 확산, 금융기법의 고도화 등으로 전자상거래가 급성장하면서 기업의 핵심전략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핀테크(Fintech) 등 기술 발달과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이커머스(e-commerce) 등 플랫폼 경제는 더욱 심화되고 자본의 글로벌화로 그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다.
  * 국내 이커머스 시장규모는 ’20년 161조원으로 전년 대비 19.1%증가(통계청) 

 

□최근 국내·외 오픈마켓 플랫폼을 통한 역직구 증가 등 비대면 온라인 거래가 큰 폭으로 확대되면서 전자지급결제대행사(PG)를 이용한 대금 결제*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
  * 1일 평균금액: ’18년 4,273억원→ ’19년 5,316억원→ ’20년 7,055억원(전년대비 32.7%↑, 한국은행)


 <인터넷 거래 지급결제 구조>

 

 

○전자지급결제대행은 역직구 등 온라인 판매뿐만 아니라 기업간 무역거래나 병원.음식점 등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업 등에서도 폭넓게 이용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대금결제가 전자지급결제대행사 명의로 이루어져 소득이 쉽게 노출되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하여 세금을 신고하지 않는 신종 탈세수법이 등장하고 있다. 

 

□이에 국세청에서는 글로벌 전자지급결제대행사(PG)가 국내로 지급한 전자지급결제대행 자료를 정밀 분석하여 소득탈루 혐의자를 확인하고 조사대상자로 선정했다. 

국세청은 세무조사가 빠르게 회복하고 있는 우리경제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운영하면서도, 반칙과 특권을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누리는 불공정 역외탈세에는 더욱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 조세플러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카카오톡 보내기
  • 카카오스토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