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고통 받는 임차인과 고통 분담…‘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요건 완화 공제대상 확대

국세청, 임대료 인하에 동참한 상가임대인 미담 사례 발굴 발표
나홍선 기자
hsna@joseplus.com | 2021-11-25 12: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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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료 인하액 세액공제'(이른바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의 공제요건이 완화되어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확대되었다.<*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963 개정(’21.11.9.)>

 

 

시행령 개정전에는 임차인이 ’20.1.31. 이전에 계약 체결해야 했으나, 개정후에는 ’21.6.30. 이전에 계약 체결하면 되며, 임차인의 중도폐업 여부와 상관없이 임대차계약 기간이 남아있으면 인하한 임대료는 공제받을 수 있게 되었다.<* 공제대상 임대료는 ’21.1.1. 이후 인하 분부터 적용>

 

국세청은 코로나19로 고통 받는 소상공인의 피해극복 지원을 위해 임대료 인하에 동참한 상가임대인의 미담 사례를 발굴했다.

본인의 경제적 사정이 어려움에도 임차인과 고통을 분담한 사례

외국인 발길이 뚝 끊긴 명동의 소상공인과 상생을 실천한 사례

동병상련의 심정으로 임대료를 전액 인하한 사례

임대료 인하 후 본인은 아르바이트로 대출금을 변제한 사례 등

 

국세청은 상가임대인이 임대료를 인하한 연도와 다음연도 6월까지 기간 동안 인하 직전의 임대료나 보증금보다 금액을 인상하거나 5%를 초과하여 갱신 등을 하는 경우 세액공제 받을 수 없다고 지적, 유의를 당부했다.

 

1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공제대상 확대

 

 

코로나19로 고통 받는 임차인과 고통 분담착한 임대인 세액공제요건 완화 공제대상 확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96조의33) 개정(‘21.11.9.)으로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의 공제요건이 완화되어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확대되었다.

 

시행령 개정전에는 ’20.1.31. 이전에 계약 체결한 임차인에게 인하한 임대료만 공제받을 수 있었으나, 임차인이 ’21.6.30. 이전에 계약 체결하면 공제받을 수 있게 개정되었다.

또한, 개정 전에는 임차인이 계속사업자여야 하는 요건 때문에, 임대차 계약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중도폐업한 임차인에게 남아 있는 임대료를 인하해준 경우 공제를 받을 수 없었으나, 임차인의 폐업 여부와 상관없이 임대차 계약기간 종료까지 남아있는 임대료를 인하해 주면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공제대상 임대료는 ’21.1.1. 이후 인하 분부터 적용된다.

 

세법령 개정 요약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963) (’21.11.9. 개정)

구분

개정 전

개정 후

임차인 요건 완화

’20.1.31. 이전 계약 체결 임차인

’21.6.30. 이전 계약 체결 임차인

임대료 대상 확대

임차인 중도폐업 시,

폐업 전

임대료 인하분

임차인 중도폐업 시,

계약기간 종료까지

임대료 인하분

* 적용대상: ’21.1.1. 이후 발생한 임대수입금액

 

2

 

상생 사례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코로나19로 고통 받는 소상공인의 피해극복 지원을 위해 임대료 인하에 동참한 상가임대인의 미담 사례를 발굴했다.

 

사례

 

본인의 경제적 사정이 어려움에도 임차인과 고통 분담

○○시 소재 △△호텔 내 일부 상가를 임대하고 있는 임대인 ○○○은 남편의 사업소득에서 원의 고액결손이 발생하여 자금사정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뷔페음식점)이 코로나19 영업제한에 따른 매출 급감으로 힘든 사정을 고려하여, 임대료 천만80%을 인하하여 임차인과 고통을 분담했다.

사례

 

외국인 발길이 뚝 끊긴 명동의 소상공인과 상생 실천

명동 소재 상가건물을 소유한 ○○○임대소득이 유일한 소득임에도 화장품, 가방 등의 소매 임차인들이 코로나19 외국인 관광객이 급감하여 큰 어려움에 처하자, ’202월에 임대료의 20%를 감액한 후 추가로 50%70%를 인하하는 원의 임대료를 인하했다.

사례

 

동병상련의 심정으로 임대료 전액 인하

○○○는 본인도 소규모 카페를 운영하여 어려운 상황임에도 임차인 △△△가 코로나19 영업제한으로 ’196월 개업(한식점) 후 바로 위기에 처하자, 동병상련의 심정으로 임대료 천만 전액을 인하했다.

사례

 

임대료 인하 후 본인은 아르바이트로 대출금 변제

○○시에 있는 상가건물을 임대하는 ○○○는 영업제한, 매출감소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음식점 운영 임차인에게 백만원의 임대료를 인하하고, 본인은 아르바이트를 하며 대출금 변제 자금을 마련했다.

사례

 

본인의 경제적 사정이 어려움에도 임차인과 고통 분담

○○시 소재 △△호텔 내 일부 상가를 임대하고 있는 임대인 ○○○은 남편의 사업소득에서 원의 고액결손이 발생하여 자금사정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뷔페음식점)이 코로나19 영업제한에 따른 매출 급감으로 힘든 사정을 고려하여, 임대료 천만80%을 인하하여 임차인과 고통을 분담했다.

사례

 

외국인 발길이 뚝 끊긴 명동의 소상공인과 상생 실천

명동 소재 상가건물을 소유한 ○○○임대소득이 유일한 소득임에도 화장품, 가방 등의 소매 임차인들이 코로나19 외국인 관광객이 급감하여 큰 어려움에 처하자, ’202월에 임대료의 20%를 감액한 후 추가로 50%70%를 인하하는 원의 임대료를 인하했다.

사례

 

동병상련의 심정으로 임대료 전액 인하

○○○는 본인도 소규모 카페를 운영하여 어려운 상황임에도 임차인 △△△가 코로나19 영업제한으로 ’196월 개업(한식점) 후 바로 위기에 처하자, 동병상련의 심정으로 임대료 천만 전액을 인하했다.

사례

 

임대료 인하 후 본인은 아르바이트로 대출금 변제

○○시에 있는 상가건물을 임대하는 ○○○는 영업제한, 매출감소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음식점 운영 임차인에게 백만원의 임대료를 인하하고, 본인은 아르바이트를 하며 대출금 변제 자금을 마련했다.

사례

 

본인의 경제적 사정이 어려움에도 임차인과 고통 분담

○○시 소재 △△호텔 내 일부 상가를 임대하고 있는 임대인 ○○○은 남편의 사업소득에서 원의 고액결손이 발생하여 자금사정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뷔페음식점)이 코로나19 영업제한에 따른 매출 급감으로 힘든 사정을 고려하여, 임대료 천만80%을 인하하여 임차인과 고통을 분담했다.

사례

 

외국인 발길이 뚝 끊긴 명동의 소상공인과 상생 실천

명동 소재 상가건물을 소유한 ○○○임대소득이 유일한 소득임에도 화장품, 가방 등의 소매 임차인들이 코로나19 외국인 관광객이 급감하여 큰 어려움에 처하자, ’202월에 임대료의 20%를 감액한 후 추가로 50%70%를 인하하는 원의 임대료를 인하했다.

사례

 

동병상련의 심정으로 임대료 전액 인하

○○○는 본인도 소규모 카페를 운영하여 어려운 상황임에도 임차인 △△△가 코로나19 영업제한으로 ’196월 개업(한식점) 후 바로 위기에 처하자, 동병상련의 심정으로 임대료 천만 전액을 인하했다.

사례

 

임대료 인하 후 본인은 아르바이트로 대출금 변제

○○시에 있는 상가건물을 임대하는 ○○○는 영업제한, 매출감소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음식점 운영 임차인에게 백만원의 임대료를 인하하고, 본인은 아르바이트를 하며 대출금 변제 자금을 마련했다.

사례

 

본인의 경제적 사정이 어려움에도 임차인과 고통 분담

○○시 소재 △△호텔 내 일부 상가를 임대하고 있는 임대인 ○○○은 남편의 사업소득에서 원의 고액결손이 발생하여 자금사정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뷔페음식점)이 코로나19 영업제한에 따른 매출 급감으로 힘든 사정을 고려하여, 임대료 천만80%을 인하하여 임차인과 고통을 분담했다.

사례

 

외국인 발길이 뚝 끊긴 명동의 소상공인과 상생 실천

명동 소재 상가건물을 소유한 ○○○임대소득이 유일한 소득임에도 화장품, 가방 등의 소매 임차인들이 코로나19 외국인 관광객이 급감하여 큰 어려움에 처하자, ’202월에 임대료의 20%를 감액한 후 추가로 50%70%를 인하하는 원의 임대료를 인하했다.

사례

 

동병상련의 심정으로 임대료 전액 인하

○○○는 본인도 소규모 카페를 운영하여 어려운 상황임에도 임차인 △△△가 코로나19 영업제한으로 ’196월 개업(한식점) 후 바로 위기에 처하자, 동병상련의 심정으로 임대료 천만 전액을 인하했다.

사례

 

임대료 인하 후 본인은 아르바이트로 대출금 변제

○○시에 있는 상가건물을 임대하는 ○○○는 영업제한, 매출감소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음식점 운영 임차인에게 백만원의 임대료를 인하하고, 본인은 아르바이트를 하며 대출금 변제 자금을 마련했다.

 

3

 

신고 편의 제공

국세청은 정형양식이 아닌 인하 합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작성에 다소 불편을 겪는 납세자들이 참고할 수 있는 상가건물 임대료 인하 약정서마련*하여(붙임2) 누리집에 게시했다.

* “상가건물 임대료 인하 약정서를 반드시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임대료를 인하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면 모두 인정됨

 

임대인 제출 서류

임대료 인하 직전 계약서(갱신한 경우에는 갱신한 계약서 포함)

확약서.약정서.변경계약서 등 임대료 인하 합의 사실 증명 서류

세금계산서.금융증빙 등 임대료 지급 확인 서류

임차인의 소상공인확인서*(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발급)

* 소상공인확인서 발급시스템(www.sbiz.or.kr/cose/main.do)에서 온라인 발급신청 또는 진흥공단 지역센터 방문 발급신청
(국번없이 1357)

 

또한, 상가임대인이 임대료를 인하한 경우 얼마나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지 자동 계산할 수 있는 세액공제 계산프로그램도 누리집에 게시했다.

*국세청 누리집 (www.nts.go.kr) > 국세정책/제도 >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제도> 참고자료실, 세액공제 계산

 

4

 

세액공제 신청 시 유의 사항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를 받는 상가임대인은 법령에 따라(조세특례제한법96조의3 2) 일정 기간 동안 임대료나 보증금의 인상이 제한되니 유의해야 한다.

 

임대료를 인하한 연도와 그 다음연도 6*까지 기간(이하 임대료 인상 제한기간”) 동안에 인하 직전 임대료나 보증금보다 금액을 인상하게 되면 세액공제 받을 수 없다.

* 법인사업자는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6개월

또한, “임대료 인상 제한기간동안 임대차계약의 갱신 등을 할 때, 인하 직전 임대료나 보증금보다 5%를 초과하여 갱신 등을 하는 경우에도 세액공제 받을 수 없다.

향후 임대료 인상 제한기간동안에 임대료나 보증금을 인하 직전 금액보다 인상하거나 5%를 초과하여 갱신한 사실이 확인되면, 공제받은 세액은 추징당하게 되니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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