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세 6월 3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국세청, 모바일 신고안내 도입 및 신고안내 책자 발송 등 납세편의 제공
나홍선 기자
hsna@joseplus.com | 2021-06-09 12: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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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세 신고대상자는 6.30.까지 신고·납부해야한다.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세 신고기한은 수혜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이다.

 

국세청은 9, 빅데이터 분석 등을 활용하여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세 과세요건을 충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증자와 수혜법인에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신고대상자는 2020 사업연도 중 특수관계법인이 일감을 몰아주어 이익을 받았거나(일감몰아주기),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사업기회를 제공받아 이익을 받은(일감떼어주기) 수혜법인의 지배주주 등이다.<*’19년 일감떼어주기 신고자는 ’21년 일감떼어주기 정산신고 대상임>

 

올해는 일감몰아주기 수증자 2,029명에게 안내문과 홍보물을 모바일 발송하여 신고대상자임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1,711개 수혜법인에게는 안내문, 홍보물과 신고안내책자를 우편발송하여 지배주주 등의 정확한 신고를 돕도록 했다.

 

일감떼어주기 증여세의 경우 2020 사업연도 중 사업기회를 제공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115개 수혜법인에 안내문과 홍보물, 신고안내책자를 발송했다.

 

다만, 안내문을 받지 못하였더라도 신고대상자가 자진신고·납부하지 않을 경우 향후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면서, 신고대상자는 기한 내 신고·납부를 당부했다.

 

신고는 신고서를 작성하여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가까운 세무서에 직접 방문·제출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다.<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해 세무서 방문대신 우편신고를 권장>기한 내 신고 시 신고세액공제(산출세액의 3%)를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향후 신고내용을 검토하여 무신고 또는 불성실 신고자에 대한 세무검증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지적, 신고대상자들의 성실한 신고를 당부했다.


                                 | 납세자가 잘못 신고한 주요 사례 |

[공통사항]

중소중견기업 판단 시 조세특례제한법상 기준을 적용하여야 하나, 중소기업기본법상 기준으로 잘못 적용

주식보유비율 계산 시 발행주식총수에서 자기주식비율은 제외한 비율을 계산하여야 하나 포함하여 잘못 계산

신고대상자는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주주이나, 지배주주만 신고하고 친족주주는 무신고

수혜법인이 세무조사나 수정신고 등으로 세후영업이익이 변동하였으나 증여세 수정신고 미이행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수혜법인이 중소·중견기업이 아닌 경우 증여의제이익 계산 시 특수관계거래비율에서 5%가 아닌 30%로 잘못 차감

주식보유비율 계산 시 지배주주와 그 친족의 간접보유비율까지 합해야 하나 간접출자관계를 고려하지 않음

증여의제이익 계산 시 추가 과세제외매출액은 주주별·출자관계별로 적용하여야 하나 모든 주주·출자관계에 잘못 적용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세 개요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45조의3)

본인·자녀 등이 지배주주*로 있는 법인에게 특수관계법인이 일감을 몰아주어 그 본인·자녀·친족 등이 얻게 된 간접적인 이익을 증여로 의제하여 과세하는 것이다.

* 수혜법인의 최대주주 등(보유주식 등의 합이 가장 많은 주주 등 1인과 그 특수관계인 모두) 중 주식보유비율이 가장 높은 개인

| 일감몰아주기 과세요건 |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이 있을 것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 중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한 매출액 비율30%(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1,0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20%·중견기업 40%·중소기업 50%)초과할 것

수혜법인의 지배주주 및 그 친족 간접 보유지분율 3%(중소중견기업은 10%) 초과할 것

수혜법인(일감을 받은 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시혜법인)이 수혜법인에게 일감을 몰아주어 발생한 이익을 지배주주와 그 친족주주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

 

 

 

일감떼어주기 증여세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45조의4)

본인·자녀 등이 지배주주로 있는 법인에게 특수관계법인이 사업기회를 제공하여 본인·자녀·친족 등이 얻게 된 간접적인 이익을 증여로 의제하여 과세하는 것이다.

*사업기회를 제공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3개년 이익을 신고하고, 2년 후 실제 이익에 맞게 증여의제이익을 정산하여 신고

| 일감떼어주기 과세요건 |

수혜법인이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으로부터 사업기회를 제공받고 해당 부분의 영업이익이 있을 것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의 주식보유비율의 합계 30% 이상일 것

*특수관계법인이 중소기업이거나 수혜법인의 주식을 50% 이상 보유한 경우 제외

수혜법인(사업기회를 제공받은 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시혜법인)이 수혜법인에게 사업기회를 제공하여 발생한 이익을 지배주주와 그 친족주주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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