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34.9조원 국회 확정
나홍선 기자
hsna@joseplus.com | 2021-07-24 11:41:09
국민 재난지원금...소득 하위 88%에 1인당 25만원 지급
Ⅰ. 추경 국회 심사결과의 주요 특징 |
(규모) 피해계층을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정부안 33조원 대비 +1.9조원 확대한 34.9조원으로 확정(2.6조원 증액, 0.7조원 감액)
(증액) 소상공인, 국민지원금, 방역, 민생지원 등 중점 투자
ㅇ 증액규모(2.6조원)의 50% 이상(1.4조원)을 소상공인에 지원
(감액) 방역상황 감안하여 상생소비지원금, 소비쿠폰 등 추경사업 0.7조원 감액, 그 외 재원은 기금재원 및 기정예산 등 활용
(채무상환) 재정건전성, 국가신용등급, 국채시장 영향 등을 고려하여 국채상환 규모는 정부안 2조원 유지
(코로나 피해지원 3종 패키지) 더 넓고 더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15.7→ 17.3조원(+1.6조원)으로 지원 확대
➊ 소상공인 피해지원 : 3.9→ 5.3조원 (+1.4)
* 희망회복자금 최고단가 900→ 2,000만원, 지원대상 +65만개 확대(113→ 178만개)
➋ 국민지원금 : 10.4→ 11.0조원 (+0.6, 지방비 포함)
* 하위 80%는 유지 + 맞벌이·1인 가구 선정 기준 완화(+178만 가구 확대)
❸ 상생소비 지원금 : 1.1→ 0.7조원 (△0.4)
* 방역 상황을 감안하여 사업시행 시기를 조정 |
Ⅱ. 국회 주요 증감내용 |
1. 국회 증액 | +2.6조원 |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지원 확대 | +1.4조원 |
ㅇ (희망회복자금) 피해를 최대한 지원하기 위해 ❶단가 대폭 인상, ❷경영위기업종 등 지원대상 확대 및 ❸지원기준 개선(+9,737억원)
- ❶(지원금액) 최고 단가를 900→ 2,000만원으로 2배 이상 인상하는 등 피해가 큰 6개 구간의 지원금액 대폭 상향
- ❷(지원대상) 경영위기업종 범위 확대*(+55만개), 영업제한업종 매출 감소 기준 완화**(+10만개) 등 +65만개 추가 지원
* 경영위기업종 매출감소 2개 구간 신설: △60% 이상, △10~△20%
** ‘19下-’20上, ‘20下-’21上 등 매출감소 기준 추가 인정
- ❸(지원기준) 지원구간 결정시 ‘19년 매출과 ’20년 매출 중 개별 소상공인에게 유리한 기준 적용*
* (예) ‘19년 매출 3억원, ’20년 1억원인 경우: 기존2~8천만원 구간→ 개선4~2억원 구간
< 희망회복자금 지원금액 및 소요 >
구 분 | 금액(만원) | 사업체 수 (만개) | ||||
‘19/‘20년 매출 4억원 이상 | ‘19/‘20년 매출 4억 ~ 2억원 | ‘19/‘20년 매출 2억 ~ 8천만원 | ‘19/‘20년 매출 8천만원 미만 | |||
집합 금지 | 장 기 | 900→2,000 | 700→1,400 | 500→900 | 400 | 20 |
단 기 | 700→1,400 | 500→900 | 400 | 300 | ||
영업 제한 | 장 기 | 500→900 | 400 | 300 | 250 | 86 |
단 기 | 400 | 300 | 250 | 200 | ||
경영 위기 | △60% 이상 | 400 | 300 | 250 | 200 | 17 |
△40~△60% | 300 | 250 | 200 | 150 | ||
△20~△40% | 250 | 200 | 150 | 100 | ||
△10~△20% | 50만원* | 55 | ||||
계 | 2,000~50 | 178 | ||||
* 매출 규모별 지원 단가는 사업 공고시(8월초) 안내 예정
※ 코로나 이후 소상공인 현금 지원액도 최대 3,150만원+α로 확대
* (집합금지 혜택 예시)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150 + 새희망자금 200 + 버팀목자금 300 + 버팀목플러스+ 500 + 희망회복자금 2,000 + 소상공인 손실보상 = 최대 3,150만원+α |
ㅇ (소상공인 손실보상)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등 방역단계 격상에 따른 손실보상 소요 보강(+4,034억원)
※ 추가적인 소요 발생시에도 내년도 예산 등을 활용하여 소상공인의 방역 손실을 차질 없이 보상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대상 확대 | +0.5조원 |
ㅇ 가구소득기준 하위 80%를 지원하되, 맞벌이ㆍ1인 가구에 대해 선정기준 보완(+178만가구)
- (맞벌이 가구) 가구원 수를 +1명 추가한 건강보험료 선정기준 적용 (기준소득 약 20% 상향 효과)
* (예) 맞벌이 4인 가구는 4인 가구 건보료 기준(연소득 약 1억원)이 아닌
5인가구 건보료 기준(연소득 약 1.2억원)을 적용
- (1인 가구) 노인·비경활인구가 많은 특성을 반영하여, 연소득 4천→ 5천만원 수준의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상향
※ 가구 규모별ㆍ직역별 선정 기준선(건강보험료)은 범정부 TF에서
확정ㆍ발표
<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주요 변동 >
| 정부안 | 국회확정 | ||||
지원대상 | 1,856만 가구 (4,136만명) | 2,034만 가구 (4,472만명) | ||||
지원기준 | 소득하위 80% (기준중위소득 180% 수준) | 소득하위 80% +
| ||||
지원금액 | 1인당 25만원 (4인 가구 기준 100만원) | |||||
재정소요 | 10.4조원 (국비 8.1) | 11.0조원 (국비 8.6) | ||||
코로나19 방역 긴급 대응 | +0.5조원 |
ㅇ (방역·치료) 중·경증환자 치료제 등 방역물품 추가확보, 격리·확진자 생활지원비·유급휴가비 소요 보강 (+2,467억원)
ㅇ (의료대응체계) 충분한 병상규모 유지를 위한 의료기관 손실보상 확대, 경증환자 증가에 대비한 생활치료센터 27개소 확충 (+2,510억원)
ㅇ (의료인력) 폭염·업무량 급증에 어려움을 겪는 선별진료소 검사인력과 감염병전담병원 의료인력 활동비 지원 (+270억원)
ㅇ (정신건강 지원) 코로나 블루 대응을 위해 격리·확진자 트라우마 치료, 청년·아동·여성 등 고위험군 심리상담 등 지원 (+30억원)
취약계층 등 민생지원 | +0.2조원 |
ㅇ (근로취약계층) 사회적 거리두기로 수입 급감한 법인택시(8만명), 전세버스(3.5만명), 非공영제 노선버스기사(5.7만명) 등 17.2만명 대상 80만원 한시지원(+1,376억원)
ㅇ (양식업) 집중호우 피해 지원 등을 위해 우량 치패 입식 실증*, 재해예방형 가두리시설 설치, 굴패각 처리 등 지원(+43억원)
* 고수온 등 재해에 잘 견딜 수 있도록 개발한 전복 종자의 실증양식을 지원
ㅇ (결식아동) 코로나로 인한 결식아동 증가를 감안하여, 방학 중 결식아동(약 8.6만명)에게 급식비 한시 국고 지원(+300억원)
2. 감액 등 재원조치 | △2.6조원 |
□ (추경감액) 코로나 재확산에 따라 일자리 사업(△0.3조원), 프로스포츠 및 버스·철도쿠폰(△89억원), 신용카드 캐시백(△0.4조원) 등 △0.7조원
□ (기정예산) 기금재원 활용(소진기금 등), 낙찰차액·환차익 등 불용예상액, 국고채 이자절감분(△0.2조원) 등 △1.9조원
Ⅲ. 2차 추경의 전체 모습 |
규모 |
| (정부안) 총 33.0조원 → (국회확정) 총 34.9조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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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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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안) | (국회최종) |
| 코로나19 피해지원(3종 패키지) | 15.7조원 (국비 13.4) | 17.3조원 (국비 14.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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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❶ 소상공인 피해지원
‣소상공인 손실보상 법제화 (0.6→1.03조원)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3.3→4.22조원) | 3.9
|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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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❷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 총 10.4 (국비 8.1) | 총 11.0 (국비 8.6) | |
| ❷-1 저소득층 소비플러스 자금 | 0.3 | 0.3 | |
| ❸ 상생소비지원금(신용카드 캐시백) | 1.1 | 0.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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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신‧방역 보강 | 4.4조원 | 4.9조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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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신구매, 접종, 개발 지원 | 2.2 | 2.2 | |
| ‣ 방역 대응 보강 | 2.2 | 2.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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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 및 민생안정 지원 | 2.6조원 | 2.5조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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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 조기회복 지원 | 1.1 | 0.8 | |
| ‣ 청년 희망사다리 패키지 | 1.81｣ | 1.71｣ | |
| ‣ 문화·예술·관광업계 활력 제고 | 0.32｣ | 0.32｣ | |
| ‣ 소상공인 및 취약계층 안전망 보강 | 0.63｣ | 0.73｣ | |
| * 1｣ 고용대책 중복 0.3, 기정예산 0.5, 2｣ 고용‧청년대책 중복 0.1, 3｣ 고용‧청년대책 중복 등 0.2조원 | |||
| 지역경제 활성화 | 12.6조원 | 12.6조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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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역상권‧농어가 지원 | 0.4 | 0.4 | |
| ‣ 지방재정 보강 | 12.2 | 12.2 | |
Ⅳ. 국회통과 후 최종 총량 변화 |
□ 총지출 증가율 : 전년대비 +18.1% 증가 (1차 추경 대비 +6.3%p) |
ㅇ (총수입) 1차 추경 483.0 → 514.6조원 (+31.6조원, 전년대비 +6.8%)
ㅇ (총지출) 1차 추경 527.9 → 604.9조원 (+32.0조원, 전년대비 +18.1%)
□ 재정수지 GDP 대비 △4.4%, 국가채무 47.2% (정부안과 동일) |
ㅇ (통합재정수지) 1차 추경 △4.5% → △4.4% (+0.1%p)
ㅇ (국가채무) 1차 추경 48.2% → 47.2% (△1.0%p)
| (조원, %) | ||||||||
| ’20년 | ‘21년 | 증감 | ||||||
본예산 | 4차 추경 | 본예산 | 1차 | 2차 추경 | 1차대비 | 정부안 대비 | |||
정부안(B) | 국회확정(C) | ||||||||
◇ 총 수 입 | 481.8 | 470.7 | 482.6 | 483.0 | 514.6 | 514.6 | +31.6 | - | |
(증가율) | (1.2) | (△1.1) | (0.2) | (0.3) | (6.8) | (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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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세수입 | 292.0 | 279.7 | 282.7 | 282.7 | 314.3 | 314.3 | +31.5 | - | |
(증가율) | (△0.9) | (△5.1) | (△3.2) | (△3.2) | (7.6) | (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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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총 지 출 | 512.3 | 554.7 | 558.0 | 572.9 | 604.7 | 604.9 | +32.0 | +0.2 | |
(증가율) | (9.1) | (18.1) | (8.9) | (11.8) | (18.0) | (18.1) | (0.1) | (0.1) | |
▪통합재정수지 | △30.5 | △84.0 | △75.4 | △89.9 | △90.1 | △90.3 | △0.4 | △0.2 | |
(GDP대비,%) | (△1.5) | (△4.4) | (△3.7) | (△4.5) | (△4.4) | (△4.4) | (+0.1%p) | (△0.0%p) | |
▪국가채무 | 805.2 | 846.9 | 956.0 | 965.9 | 963.9 | 963.9 | △2.0 | - | |
(GDP대비,%) | (39.8) | (43.9) | (47.3) | (48.2) | (47.2) | (47.2) | (△1.0%p) | (△0.0%p) | |
※ 국가채무 순증 | 82.0 | 123.7 | 109.1 | 118.9 | 116.9 | 116.9 | △2.0 | - | |
코로나 19 피해지원(3종 패키지) | 17.3조원 |
❶ (소상공인) 향후 방역 손실에 대한 제도적 지원(손실보상 법제화) + 기존 피해에 대한 희망회복자금 추가 지원(최대 2,000만원 지급)
❷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맞벌이·1인 가구 등 중산층을 넓게 포괄(소득하위 80%+α)하여 1인당 25만원* 지급
* (1인) 25만원, (2인) 50만원, (3인) 75만원, (4인) 100만원, (5인) 125만원 ~
❷-1 (저소득층 소비플러스 자금) 저소득층을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기초수급자, 차상위, 한부모가족에게 1인당 10만원* 추가 지원
* (1인) 10만원, (2인) 20만원, (3인) 30만원, (4인) 40만원, (5인) 50만원 ~
❸ (상생소비 지원금) 전분기 월평균 대비 3% 초과한 月 카드 사용액에 대해 10% 신용카드 캐시백 지원
| 【 코로나19 피해지원 3종 패키지 : 17.3조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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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방역 보강 | 4.9조원 |
ㅇ (백신) 금년 1억 9,200만회분 백신 확보 및 내년도 백신 선구매 지원(1.5조원), 최대 4,700만명(전국민의 90%)까지 접종 가능한 접종비용 지원(0.5조원)
ㅇ (방역대응) 진단검사 및 확진자 격리‧치료 지원, 의료대응체계 유지를 위한 의료기관 손실보상 지원 확대(2.7조원)
ㅇ (인력확충) 간호사 등 보건소 코로나19 대응인력 확충(1,806명),
감염병전담병원‧선별진료소 의료인력 등 지원 확대(0.04조원)
ㅇ (백신허브) 글로벌 백신허브 구축을 위해 백신·원부자재 생산설비 지원, 국내백신 개발 임상비용 및 선구매 지원 등(0.2조원)
고용 및 민생안정 지원 | 2.5조원 |
ㅇ (고용) 고용 조기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신규 일자리 창출, SW·조선업 등 현장 수요가 높은 분야 인력 양성, 고용안전망 보강 등 지원(0.8조원)
ㅇ (청년) 일자리, 창업생태계 조성, 주거 부담 경감, 생활·금융 등 4대 분야의 튼튼한 ‘청년 희망사다리 구축’ 지원(1.7조원)
ㅇ (문화) 코로나로 위축된 문화·예술·관광 분야 활력 제고를 위해 일자리, 공연·예술활동 회복, 문화소비 재개 등(0.3조원)
ㅇ (소상공인) 저신용 및 집합금지·제한 소상공인 긴급자금 6조원, 폐업 소상공인 금융·현금·컨설팅 원스톱 지원(0.3조원)
ㅇ (취약계층)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조기 폐지, 법인택시·버스기사 80만원 한시지원 및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0.4조원)
< 고용·민생안정 지원 주요 사업 >
구분 | 규모 | 주요 사업 |
고용 조기회복 지원 | 0.8조원 | 특별고용촉진장려금(1.5만명), SW인력양성(1만명), 고용유지지원금 90% 특례기간 3개월 연장(8만명) 등 |
청년 희망사다리 패키지 | 1.7조원 | 직업계고·전문대생 자격증 취득비용 50~70만원 지원, 청년 전세임대주택 5천호 추가 공급 등 |
문화·예술·관광업계 활력 제고 | 0.3조원 | 여행·공연·체육 일자리 1.1만명, 프로스포츠·영화· 체육·통합문화이용권 등 소비쿠폰·바우처 4종 발행 |
소상공인·취약계층 안전망 보강 | 0.7조원 | 소상공인 긴급자금 6조원,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조기 폐지, 법인택시·버스기사 80만원 한시지원 등 |
지역경제 활성화 | 12.6조원 |
ㅇ 지역·온누리상품권 5.15조원 및 농·축·수산물쿠폰 0.1조원을 추가 발행하고, 집중호우 등으로 피해가 큰 양식업 지원(0.4조원)
ㅇ 지방교부세 5.9조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6.3조원 보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코로나19 피해지원금 지방비 매칭 등 지원
Ⅴ. 향후 계획 |
□ 정부는 7.24(토) 10:00에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하여
추경예산 공고안 및 배정계획안을 상정‧의결할 계획
□ 대면활동 동반 사업은 방역 상황 전개를 감안하여 추진하되, 소상공인 피해지원 및 방역사업은 최대한 빠르게 집행 개시
ㅇ 치료제·방역물품 구입, 의료기관 손실보상, 생활치료센터 확충 등 방역 관련 사업은 예산 배정 즉시 집행
ㅇ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은 준비절차를 최대한 단축하여 8.17일부터 지원하고, 손실보상은 법 시행일인 10.8일 손실보상위원회를 개최하여 보상절차를 개시
□ 정부는 추경사업이 적시에 집행되어 코로나 위기 극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경 TF(기재부 2차관 주재, 7.26일 예정) 및 주요 사업별* TF 등을 통해 집행 준비에 총력을 다할 예정
* 코로나 3종 패키지(소상공인 지원, 국민지원금, 상생소비지원금)
[ 참고 ] 분야별 재원배분 변동 내역
참 고 |
| 분야별 재원배분 변동 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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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원) | |||
구 분 |
| ’20년 본예산 |
| ’20년 |
| ’21년 |
| ’21년 |
| ‘21년 2회 추경안 |
| ’21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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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지 출 |
| 512.3 |
| 554.7 |
| 558.0 |
| 572.9 |
| 604.7 |
| 60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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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건·복지·고용 |
| 180.5 |
| 197.8 |
| 199.7 |
| 205.7 |
| 211.7 |
| 21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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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교 육 |
| 72.6 |
| 71.0 |
| 71.2 |
| 71.4 |
| 77.8 |
| 77.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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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문화·체육·관광 |
| 8.0 |
| 8.1 |
| 8.5 |
| 8.7 |
| 8.8 |
| 8.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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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환 경 |
| 9.0 |
| 9.2 |
| 10.6 |
| 10.7 |
| 10.7 |
| 10.7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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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R&D |
| 24.2 |
| 24.3 |
| 27.4 |
| 27.4 |
| 27.5 |
| 27.5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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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6. 산업·중소기업·에너지 |
| 23.7 |
| 35.5 |
| 28.6 |
| 35.9 |
| 39.7 |
| 40.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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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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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7. SOC |
| 23.2 |
| 22.9 |
| 26.5 |
| 26.5 |
| 26.5 |
| 26.6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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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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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8. 농림·수산·식품 |
| 21.5 |
| 21.4 |
| 22.7 |
| 22.9 |
| 23.0 |
| 23.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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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9. 국 방 |
| 50.2 |
| 48.4 |
| 52.8 |
| 52.8 |
| 52.8 |
| 52.3 |
|
|
|
|
|
|
|
|
|
|
|
|
|
10. 외교·통일 |
| 5.5 |
| 5.1 |
| 5.7 |
| 5.7 |
| 5.7 |
| 5.7 |
|
|
|
|
|
|
|
|
|
|
|
|
|
11. 공공질서·안전 |
| 20.8 |
| 20.7 |
| 22.3 |
| 22.3 |
| 22.3 |
| 22.3 |
|
|
|
|
|
|
|
|
|
|
|
|
|
12. 일반·지방행정 |
| 79.0 |
| 94.0 |
| 84.7 |
| 84.5 |
| 99.8 |
| 9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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