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주택분 종부세 대상자 및 세액 증가는 고가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 제고,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에 기인"
고가 주택분 고지대상자 전 국민의 1.3%(66만 7천명) 고지액 1조 8,148억원

기획재정부는 26일, 국세청의 2020년 종합부동산세 고지 관련 설명 자료를 냈다.

 

기재부는 이 설명자료를 통해 ‘20년 종합부동산세 고지대상자는 74만 4천명이며 고지세액은 4조 2,687억원이며, 이 중 고가 주택 보유에 대해 과세하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고지대상자는 전 국민의 1.3% 수준인 66만 7천명, 고지액은 1조 8,148억원이라고 밝혔다. 

 

(만명, 억원, %)
구분	합 계		주 택		종합합산 토지		별도합산 토지
	인원	세액	인원	세액	인원	세액	인원	세액
’19년	59.5	33,471	52.0	12,698	8.2	12,680	1.0	8,093
’20년	74.4	42,687	66.7	18,148	8.7	15,138	1.1	9,401

 

<다음은 2020년 종합부동산세 고지 관련 주요 내용 설명>

 

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대상자 및 세액의 증가는 주택가격 상승 및 시가 9억원 이상 주택에 대한 공시가격 현실화율 제고,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에 기인한다.

 

* ‘20년도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반영률) 제고:
- 9억원 미만 주택은 전년과 동일한 68%로 동결
- 시가 9~15억원은 66→69%, 15~30억원 67→75%, 30억원 이상 69→80%로 상향

 

** ’18년 종부세법 개편으로 ‘19년부터 연 5%p씩 상향, ’19년 85%, ’20년 90% 적용

 

□ 2주택 이상인 다주택자 37만 6천명이 전체 고지세액의 82%인 1조 4,960억원을 부담하며,

 

ㅇ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자 중 세부담이 100만원 이하인 납세자는 43만 2천명으로 전체 과세대상자의 64.9%이다.

 

□ 장기보유하거나 고령자인 경우 최대 70%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 1세대1주택자(단독명의) 세액공제: ①+② 합산 최대 70% 한도(21년 80%)

①고령자공제 (만60세이상: 10~30%, 21년 20~40%) + 장기보유공제 (5년이상: 20%~50%)

 

< 서울시내 주요 아파트 가격(1월 기준) 및 종부세 세액 >

	시 가 (억원)		공시가격 (억원)		1세대1주택의 종부세 세액(만원)
					세액공제 미적용		최대공제(70%) 적용
	‘19	‘20	‘19	‘20	‘19	‘20	‘19	‘20
A	13.5	13.5	9.0	9.3	0	8	0	3
B	12.8	14.5	8.5	10.8	0	34	0	10
C	14.2	16.0	9.2	11.6	5	46	2	14
D	19.3	24.2	13.2	18.6	125	249	38	75
E	27.0	32.5	18.8	25.4	472	801	142	240

* 2주택 이하(조정대상지역 2주택 제외) 주택보유자는 전년도 기준 “재산세+종부세” 세액의 150%를 초과하는 금액은 과세하지 않는 세부담 상한이 적용

 

ㅇ 위 <표>의 A·B 아파트(시가 13.5억, 14.5억) 보유 1주택자와 같이 공시가격 상승에 따라 새롭게 종부세를 납부하는 경우 종부세는 각각 3~8만원, 10~34만원이 부과된다.

 

ㅇ D·E 아파트와 같은 초고가 아파트도 고령자, 장기보유 여부에 따라 각각 174만원, 561만원까지 세부담이 경감된다.

 

□ 참고로 ‘20년 8월 공포된 다주택자에 대한 세율 인상, 1세대1주택자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등의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사항은 내년도 종합부동산세 부과분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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