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제공 국세청>

자동차 개별소비세 세액감면(세액 70%) 시행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해 위축된 민생경제를 안정시키고 내수회복을 지원함으로써 경제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20.3.1.부터 소비자가 자동차를 구입할 때 부담하는 개별소비세 중 70%를 100만 원까지 사상 최대로 감면하고 있습니다.

* ｢코로나19 조기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종합대책｣(2.28.)

 

	< 자동차에 대한 세금 >
(취득시 세금) 소비자는 자동차를 구입할 때 개별소비세, 교육세, 부가가치세, 취득세를 차량가격에 포함하여 납부하게 됩니다. [ 취득시 부담하는 국세･지방세 ] (만원) 출고가격 합 계 국 세 지방세 계 개별소비세 교육세 부가세 취득세 3,000 738 514 150 45 319 224 * 개별소비세 : 출고가격× 5% 교육세 : 개별소비세× 30% →교육재정에 사용 취득세 : (출고가격+개별소비세+교육세) × 7%→지방자치단체에 납부 부가가치세 : (출고가격+개별소비세+교육세) × 10%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8인승 이하 승용차(경차 제외), 캠핑용차, 이륜차

○이에 따라 소비자는 ’20.3.1.부터 6.30.까지 국산 또는 수입 자동차를 구입하면 개별소비세와 교육세, 부가가치세 등관련 세금을 최대 143만 원까지 절감*할 수 있습니다.

* 자동차 출고가격이 29백만 원 이상일 경우 최대 감면액 적용됨

○또한 제조사가 ’20.3.1. 이전에 출고한 차량을 ’20.3.1.부터 6.30. 사이에 구매하여도 감면대상이 됩니다.

 

□메르스가 유행했던 2015년과 글로벌 경기침체로 어려웠던 2018년에 부진한 소비심리를 회복하기 위해 자동차의 개별소비세율을 30%(5%→3.5%) 인하한 적은 있으나,

○개별소비세를 70%까지 감면하여 사실상 1.5% 세율수준으로 경감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 기간별 자동차 개별소비세율 >
적용기간 세 율 인하율 인하사유 비 고 시작 종료 ’15.1.1. ’15.8.26. 5% - - 기본세율 ’15.8.27. ’16.6.30. 3.5% 30% 메르스 극복   ’16.7.1. ’18.7.18. 5% - - 기본세율 ’18.7.19 ’19.12.31. 3.5% 30% 소비 회복   ’20.1.1. ’20.2.29. 5% - - 기본세율 ’20.3.1. ’20.6.30. 1.5%수준 70% 코로나 극복 한도 100만원

 

□예를 들면 소비자가 3천만 원의 자동차를 개별소비세의 세율인하 또는 감면 없이 구입한다면 5%의 세율을 적용하여 총 514만 원의 국세를 부담하여야 하나,

○[이번 세액감면 제도(세액의 70% 감면)]의 시행으로 총 143만 원의 세금혜택을 받아 371만 원만 납부하면 됩니다.

○[2018년 세율인하(5%→3.5%, 30%↓)]와 비교하더라도 78만 원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 기본세율 및 인하세율별 세부담 비교 >
(만원) 구 분 개별소비세 인하조치별 세액   1)산출세액 =출고가격×세율   2)감면세액 =Min(3천만원 × 5% × 70%, 100만 원)   3)개별소비세 =3천만원 × 5% - 감면세액   4)교육세 =개별소비세 × 30%   5)부가가치세 =(3천만원+50만원+15만원)×10% 기본세율 세율인하 (2018) 세액감면 (2020) 출고가격 3,000 3,000 3,000 세율 5% 3.5% 5% 산출세액 150 105 1501) 감면세액 - - △1002) 개별소비세 150 105 503) 교 육 세 45 31 154) 부가가치세 319 313 3065) (소계) 514 449 371 차 액 - △65 △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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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차를 교체하거나 친환경차 구입시 중복 세액감면 혜택 가능

□올해 6.30.까지 노후차를 교체하거나 친환경차로 구입하는 경우에는 개별소비세 세액감면 뿐만 아니라,

○노후차 교체 및 친환경차 감면을 중복으로 적용받게 되며 이 경우 개별소비세 1～5백만 원을 추가로 절감할 수 있습니다.

 

○(노후차 교체감면) ’09.12.31.이전에 신규 등록된 노후차를 말소하고, 금년 6.30.까지 본인명의로 신차를 등록하면 개별소비세*의 70%를 100만 원까지 추가로 면제받게 되며,

* 신차구입 세액감면 후 개별소비세 잔액

** 예)개별소비세가 100만 원인 경우 신차구입 세액감면은 70만 원, 잔액 30만 원의 70%인 21만 원이 노후차 교체에 따른 개별소비세 감면금액

○(친환경차 감면) 또한 구입하는 신차가 하이브리드차인 경우 개별소비세를 최대 1백만 원, 전기차는 3백만 원, 수소차는 4백만 원의 감면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주요 사례별로 구체적인 감면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례1] 소비자가 출고가격 2,000만 원의 일반 승용차를 구입

○개별소비세 70만 원, 교육세 21만 원과 감면세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9만 원, 총 100만 원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 2천만원 자동차 구입시 감면내역 >
(만원) 구 분 개별소비세 교육세 부가가치세 세액 계 세 액 100 30 213 343 경감 세액 ①세액감면(70%) △70 △21 △9 △100 부담할 세액 (국세) 30 9 204 243 ☞ 출고가격 3천만 원과 5천만 원은 ｢참고1｣(p.8)

[사례2] 10년 이상 노후차 말소, 출고가격 5,000만 원의 승용차 구입

○개별소비세 200만 원, 교육세 60만 원과 감면세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26만 원, 총 286만 원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신차구입 개별소비세 세액감면과 노후차 감면을 동시에 받는 경우 최대로 감면받을 수 있는 세액은 총 286만 원이고, 출고가격이 49백만 원 이상이면 한도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노후차 말소 후 5천만원 자동차 구입시 감면내역 >
(만원) 구 분 개별소비세 교육세 부가가치세 세액 계 세 액 250 75 532 857 경감 세액 ①세액감면(70%) △100 △30 △13 △143 ②노후차교체 △100 △30 △13 △143 소 계 △200 △60 △26 △286 부담할 세액(국세) 50 15 506 571 ☞ 출고가격 2천만 원과 49백만 원은 ｢참고2｣(p.9)

[사례3] 10년 이상 노후차 말소, 출고가격 7,000만 원의 전기차 구입

○개별소비세 350만 원, 교육세 105만 원과 감면세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45만 원, 총 500만 원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 노후차 말소 후 7천만원 전기차 구입시 감면내역 >
(만원) 구 분 개별소비세 교육세 부가가치세 세액 계 세 액 350 105 745 1,200 경감 세액 ①세액감면(70%) △100 △30 △13 △143 ②노후차교체 △100 △30 △13 △143 ③친환경차* △150 △45 △19 △214 소 계 △350 △105 △45 △500 부담할 세액 (국세) 0 0 700 700 * 하이브리드차, 전기차, 연료전지(수소)차

세액감면 & 노후차 교체 감면 & 친환경차 감면	노후차 교체 감면

자동차 제조사,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할인행사 시행 예정

□부품조달 곤란, 공장가동 중단, 자동차 소비수요 감소 등 어려운 여건에 있는 자동차 업계도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적 위기를 조기에 극복하기 위해 4월 중 할인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신차를 구입하려는 소비자는 각 회사의 재고할인, 할부금리 인하, 가격할인 등 판매지원 내역을 확인하여 세금혜택과 할인혜택을 모두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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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는 자동차 개별소비세 전담 상담팀에

□국세청은 페이스북, 트위터, 블로그 등을 통해 소비자가 자동차 개별소비세 감면제도를 쉽게 접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하고 있으며,

○자동차 제조사의 세액감면 신고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 한편,

○소비자에게 세제혜택을 자세히 안내하기 위해 각 지방청별로 ｢자동차 개별소비세 전담 상담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는 소비자께서는 전담 상담팀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올해 신차 구입을 고려하고 있다면 6.30.까지 서둘러 구매하여 다양한 세금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 자동차 개별소비세 전담 상담팀 전화번호 >
서울청 ☎(02) 2114-2849 대전청 ☎(042) 615-2426 중부청 ☎(031) 888-4879 광주청 ☎(062) 236-7424 부산청 ☎(051) 750-7397 대구청 ☎(053) 661-7426 인천청 ☎(032) 718-6424

참고1

자동차에 대한 세액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09조의4]

□ 제도의 도입배경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종합대책｣(2.28.)의 일환으로 내수회복을 위해 도입

-'20.3.17.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3.23.부터 시행

□ 지원 대상

○계약일에 관계없이 ’20.3.1.～6.30.(4개월)간 제조장에서 출고하거나 수입한 승용차 등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자동차

-’20.3.1.에 제조사 또는 수입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 중 6.30.까지 판매한 것을 포함

□ 지원 내용

○출고가격에 개별소비세율 5%를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70%를 100만 원 한도로 감면

-교육세 및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면 최대 143만 원 절감

	< 세액 계산방법 및 예시 >
개별소비세 = 출고가격×5% - Min(출고가격×5%×70%, 100만 원) 교육세 = 개별소비세×30% 부가가치세 = (출고가격+개별소비세+교육세) ×10% (만원) 출고 가격 감면 전 세액 감면 후 세액 가격인하 효과 개별소비세 교육세 부가가치세 소계 개별소비세 교육세 부가가치세 소계 2,000 100 30 213 343 30 9 204 243 100 3,000 150 45 319 514 50 15 306 371 143 5,000 250 75 532 857 150 45 519 714 143

□ 지원 기간

○’20.3.1.부터 6.30.까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 출고분

참고2

노후차 교체에 따른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09조의2]

□ 제도의 도입배경

○미세먼지의 주 배출원인인 노후차의 교체를 촉진하여 대기 환경문제에 대응하고 친환경 소비를 유도 ('20.1.1.부터 시행)

□ 지원 대상

○’09.12.31.이전에 국내에 신규로 등록된 국산･수입 노후차를 감면신청시까지 계속 소유하는 자

- 중고자동차는 ’19.6.30. 이전에 취득하여 보유하여야 함

-단, 이륜자동차와 매매용 중고자동차는 지원제외

□ 지원 요건

○노후차를 말소등록(수출, 폐차)하고 2개월 이내에 경유차를 제외한 신차를 구입하여 본인명의로 등록 (노후차 1대당 신차 1대)

□ 지원 내용

○출고가격에 개별소비세율 5%를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70%를 100만 원 한도로 감면

* 신차구입 세액감면과 중복적용시 세액감면 후 개별소비세 잔액

	< 신차 세액감면과 중복적용시 세액 계산방법 >
개별소비세 = 신차구입 세액감면 후 잔액-Min(신차 구입감면 후 잔액×70%, 100만 원) 교육세 = 개별소비세×30% 부가가치세 = (출고가격+개별소비세+교육세) ×10% (만원) 출고 가격 (신차+노후차) 감면 전 세액 신차 감면후 (노후차) 중복감면 후 세액 가격인하 (①-②) 개별소비세 교육세 부가가치세 ①소계 세액계 개별소비세 교육세 부가가치세 ②소계 2,000 100 30 213 343 243 9 2 201 212 131 4,900 245 73 521 839 697 45 13 495 553 286 5,000 250 75 532 857 714 50 15 506 571 286

□ 지원 기간

○신차를 ’20.1.1.부터 6.30.까지 구매하여 등록

참고3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09조]

□ 제도의 도입배경

○’09년 고유가, 기후변화협약 및 미래 자동차산업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하이브리드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을 도입

-이후 자동차 산업이 친환경차 중심으로 재편될 것에 대비하여 전기승용차와 연료전지자동차를 감면대상에 추가

□ 지원 대상 및 요건

○구입하는 차량이 하이브리드.전기.연료전지(수소)자동차

	< 국산 친환경차 감면대상 >
제조사 하이브리드차 전기차 연료전지(수소)차 현대 소나타(LF,DN8), 코나 그랜저(IG), 아이오닉 아이오닉 코나 넥쏘 기아 K5, K7, 니로 쏘울, 니로 - 르노삼성 - SM3 -

□ 지원 내용 및 기간

○출고가격에 개별소비세율 5%를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중 감면한도 내에서 전액 지원

-개별소비세가 인하됨에 따라 교육세 및 부가가치세도 절감

	< 친환경 자동차의 감면제도 비교 >
구 분 하이브리드차 전기차 연료전지(수소)차 감면한도 ·100만 원 ·300만 원 ·400만 원 적용시기 ·’09년～’21년 ·’12년～’20년 ·’17년～’2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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