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행

개 정 안

□ 예정･중간신고의 수정신고 또는 기한후신고시 무신고･과소신고가산세 50% 감면

□ 요건 명확화

ㅇ (수정신고 요건) ➊&➋

➊ 예정･중간신고 기한내 과소･초과신고

ㅇ (좌 동)

➊ (좌 동)

➋ 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을 수정신고한 경우

➋ 확정신고의 법정신고기한까지 예정･중간신고를
수정신고한 경우

ㅇ (기한후신고 요건) ➊&➋

➊ 예정･중간신고 기한내 예정･중간신고 불이행

ㅇ (좌 동)

➊ (좌 동)

➋ 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를 한 경우

➋ 확정신고의 법정신고기한까지 예정･중간신고의
기한후신고를 한 경우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 요청 관련 절차

ㅇ (보정요구) 심의 요청* 내용에 미비점이 있는 경우 10일 이내 기간을 정하여 보정요구 가능

* 위법·부당한 세무조사 등의 일시중지 및 중지 요청

ㅇ (지연통지) 신청기한(20일) 내 처리가 어려운 경우 해당 사유 등을 통지

현 행

개 정 안

□ 전자송달 신청 간주

ㅇ (요건) 국세정보통신망으로 고지서 송달 전 자진납부

ㅇ (효과) 전자송달을 신청한 것으로 간주(송달 불필요)

□ 대상 고지세액 추가

ㅇ (대상)

- 소득세 중간예납세액

-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세액

ㅇ (좌 동)

- 과세표준신고서 제출 후
무(과소)납부로 고지된 세액

- 소득세·법인세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후 무(과소)납부로 고지된 세액

현 행

개 정 안

□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직무･권한

ㅇ 업종별 기준 수입금액* 이하 개인사업자 및 내국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참관

* 외부세무조정 대상사업자

□ 세무조사 참관 범위 확대

ㅇ 수입금액 기준 삭제

ㅇ 세금 관련 고충민원 해소

ㅇ 세무조사 세무공무원 규정
준수 여부 점검 등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체납자 실태확인 범위

ㅇ (실태확인) 체납자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실태확인종사자로 하여금 실태확인 실시 가능

ㅇ (확인범위) ➊ ⁓ ➍

➊ 체납자의 실태확인을 위해 자료의 제출 요구 또는 질문

➋ 체납자의 납부의사 또는 납부계획 확인

➌ 체납액 관련 설명을 위한 전화 또는 방문

➍ ➊~➌에 준하는 단순 사실행위

ㅇ (성실 응답 의무) 체납자는 실태확인종사자의 질문‧자료 제출 등의 요구에 대하여 성실하게 응답

ㅇ (실태확인종사자 의무) 실태확인종사자는 실태확인 관련 정보의 목적 외 사용 및 타인 제공 금지

현 행

개 정 안

□ 명단공개 제외 대상

□ 제외 요건 완화

➊ 최근 2년간의 체납액 납부비율이 50% 이상인 경우

- (납부비율) B/(A+B)

▪(A) 명단공개 연도 직전 년도말 당시 체납액

▪(B) 명단공개 연도 직전 2개연도 동안 납부한 금액

▪(B) 명단공개 연도의 전전년 1.1.부터 국세정보위원회
개최일 전일까지 납부한 금액

➋ 회생 계획에 따라 국세를
납부 중인 경우

➌ 명단공개 실익이 없는 경우

➍ 수탁자 및 양도담보권자가
물적 납세의무* 관련 체납한 경우

* 위탁자 등의 체납으로 수탁자 등이 부담하는 신탁·담보 재산 관련 납세의무

현 행

개 정 안

□ 벤처기업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면제

ㅇ (대상) 법인세 및 이에 부가되는 농특세·강제징수비

ㅇ (요건) ➊&➋

➊ 수입금액 대비 R&D 비중 5% 이상

➋ 업종별 매출액이 소기업* 기준에 해당

* 숙박 및 음식점업 10억원, 식료품 제조업 120억원 등

ㅇ (한도) 출자자 1명당 2억원

□ 적용기한 연장

ㅇ (적용기한) ’25.12.31.

ㅇ ’28.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