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정부업무평가, 우수·미흡 부처는 어디?
김영호 기자
kyh3628@hanmail.net | 2018-01-30 12:35:06
기재·과기정통·산업·복지·고용·국토부 우수…통일·여가·중기부 등 미흡
반면 통일부, 여성가족부, 중소벤처기업부, 국민권익위원회, 방위사업청, 소방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해양경찰청 등은 최하위 등급을 받았다.
평가에는 부문별로 민간전문가와 정책수요자 등 총 537명으로 구성된 평가지원단이 참여했으며 1만 8250명의 국민들을 대상으로 100대 국정과제 추진성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도 병행했다.또 교육부, 외교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국가보훈처,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등은 보통등급을 받았다.정부업무평가 결과를 종합해보면 성장기반 구축, 일자리 창출, 생활체감형 정책 등 분야에서 높은 성과를 낸 기관·과제들이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여러 부처가 관련된 사안 발생시 주관부처의 총괄조정 역할이 미진하거나 부처간 협업이 미흡한 사례는 보완해야할 사항으로 지적됐다.정책소통 부문에서는 차관급 정책홍보전략회의 신설 등 핵심 정책이슈에 대한 상시 운영 등이 주요 성과로 평가됐다. 아울러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라 평가결과가 우수한 기관에는 포상금을 지급하고 업무 유공자 포상도 실시한다.[ⓒ 조세플러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