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정부 업무보고]방송통신위원회
온라인상 가짜뉴스·방송 오보 적극 대응…건전한 미디어 환경 조성

방통위는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정부 세종 컨벤션센터에서 이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2018년 정부업무보고’를 실시했다고 29일 밝혔다.

 방송의 오보·막말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가짜뉴스에 대한 민간 팩트체크 기능 지원 및 신고 활성화를 통해 정확하고 건전한 미디어 환경을 조성한다.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피해 발생 시 구제방안으로 집단소송제도를 도입하고 손해배상 보험·공제 가입을 의무화한다. 과징금 부과 기준을 상향해 해당 기업의 주의를 유도해 나간다.‘방송미래발전위원회’를 운영해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수신료 제도개선을 논의하기 위한 ‘공영방송수신료위원회’를 설치한다. 편성규약 가이드라인을 제정하는 등 방송의 공적책임을 강화한다.

[ⓒ 조세플러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