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2025년도 예산안 6,583억 원 편성…국민 안전에 방점 찍어
박정선 기자
news@joseplus.com | 2024-09-10 09:57:39
관세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아 2025년도 예산안 총 6,583억 원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건전재정 기조에 맞춰 사업별 우선순위 조정, 공공부문 경비 절감 등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실시하여 주요 핵심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을 마련했다. 관세청의 2025년도 주요 핵심사업은 다음과 같다.
< 해외직구 대응 >
ㅇ 급증하는 해외직구 물량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자상거래 전용 플랫폼을 개발하고 특송물류센터 내 자동 분류 시스템의 성능을 개선하는 등 보다 향상된 특송통관 인프라를 구축한다. 고객지원센터 상담 인력도 확충하여 해외직구 관련 민원 상담에 적극 대응한다.
ㅇ 유해 성분 분석 장비를 보강하는 등 해외직구 물품에 대한 안전성 분석검사를 확대하고, 관세인재개발원 내 X-Ray 판독훈련센터를 구축하여 X-Ray 판독직원들의 역량을 강화한다.
￭ 전자상거래 플랫폼 구축 ￭ 특송물류센터 성능개선 ￭ 고객센터 상담인력 확충 ￭ 안전성 분석검사 확대 ￭ X-ray 판독훈련센터 구축 | (‘24) 15억원 → (’25안) 72억원 (‘24) 4억원 → (’25안) 11억원 (‘24) 8억원 → (’25안) 9억원 (‘25안) 7억원 (‘25안) 20억원 |
< 마약밀수 차단 >
ㅇ 공항만 출입자와 반출·입 물품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기 위해 노후화된 감시종합시스템을 재구축하여 성능을 개선하고, 철저한 마약 차단망을 구축하기 위해 라만분광기, 신변검색기, 마약·폭발물 탐지기, 열화상 탐지기 등 최신 마약 탐지 장비를 확대 도입한다.
ㅇ 마약 대금 등으로 지급된 가상자산의 흐름을 포착하여 마약 범죄자를 적발·단속하기 위해 가상자산 추적·분석 시스템의 사용률을 더욱 높이고, 주요 마약 공급국에 정보요원을 파견하여 해외 관세당국으로부터 마약밀수와 관련된 정보를 확대 수집하는 등 마약단속 국제공조를 강화한다.
ㅇ 탐지견 훈련센터 증축 등을 통해 탐지견을 현재 90두에서 ’27년까지 140두로 확대 양성하여 최근 급증하고 있는 마약 탐지견 수요에 대응한다.
￭ 감시종합시스템 성능개선 ￭ 마약탐지 장비 도입 ￭ 가상자산 추적·분석 ￭ 해외 마약밀수 정보수집 ￭ 탐지견 훈련센터 증축 | (‘25안) 21억원 (’25안) 20억원 (‘24) 2억원 → (’25안) 5억원 (‘24) 1억원 → (’25안) 1억원 (‘25안) 2억원 |
ㅇ 관세행정 연구개발(R&D)을 통해 인체 접촉 없이 마약 복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패치형 키트를 개발하여 현장 직원의 안전을 보호하는 한편, 밀폐된 공간에서 기체를 포집하여 마약류를 탐지하는 기술을 개발하여 마약 단속 역량을 강화한다.
ㅇ 또한, 주요 불법 마약류를 현장에서 즉시 확인할 수 있는 휴대용·마약전용 라만분광기 등 첨단 마약 감시·단속 장비를 개발하여 국경단계의 불법 마약류 밀수에 대응한다.
￭ 관세행정 현장맞춤형 R&D ￭ 불법마약류 대응 R&D | (’25안) 21억원 (‘24) 5억원 → (’25안) 15억원 |
한편, 관세청은 주요 핵심사업 외에도 경제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수출입 기업 지원을 강화한다.
ㅇ 탄소중립, 보호무역 등 급변하는 통상환경에 원활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원산지 관리능력 배양을 위한 컨설팅을 확대하고, 수출입화물 검사비용을 지원하여 화주의 부담을 경감한다.
ㅇ 재외공관, 해외관세관, KOTRA 등 국내외 기관과 협업하여 우리기업과 해외 관세당국 간 통관 분쟁을 적극적으로 대응·해소하고, 글로벌 관세 협력을 확대하여 우리 기업에게 우호적인 수출 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
￭ 글로벌 관세‧원산지 규제대응 수출기업 지원 ￭ 수출입화물 검사지원 ￭ 글로벌 관세협력 확대 | (’25안) 9억원 (‘24) 67억원 → (’25안) 67억원 (‘24) 17억원 → (’25안) 21억원 |
관세청은 국가 예산이 국민의 건강과 사회의 안전, 그리고 국가 번영을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사업별 우선순위를 지속 점검하는 등 체계적으로 편성·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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