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8월, 광주청 세수실적 8조9,700억원! 전년 대비 1조9,535억원 감소
2023년 6월 기준, 광주청 체납금액 1조12억원으로 작년 전체 체납 이미 넘어서
지방청별 조직 BSC(Balanced Scorecard) 평가 결과도 꼴찌!

이수진 국회의원이 광주지방국세청의 최근 세수 실적 대폭 감소 및 체납 금액 급증에 대해 강력한 우려를 보이며 세무 혁신을 촉구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 동작구을)에게 광주지방국세청(이하 광주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광주청의 2023년 6월까지의 체납 금액이 1조 12억원으로 이미 작년 전체 체납금액(9천798억원)을 넘어선 데 이어 2023년 8월 세수실적이 전년 대비 1조9,535억원이 감소한 8조9,700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 동월 대비 17.9% 감소한 수준으로, 국세청 전체 세수 실적이 같은 기간 12.2% 감소한 것을 훨씬 넘어서는 수준이다.

2022년 실적	8월 누계 실적		전년 동월 대비
	2022년	2023년	증감액	증감비율
15조 980	10조 9,235	8조 9,700	△ 1조 9,535	△17.9

(자료 : 광주지방국세청 업무현황보고)

 

(단위 : 억원)

구분	전국	서울	중부	인천	대전	광주	대구	부산
’22년	155,673	42,962	35,082	25,712	11,667	9,798	9,873	20,579
’23.6월	147,165	39,154	34,161	23,700	11,547	10,012	9,052	19,539

이런 상황에서 광주청이 최근 3년 간 소멸시효 만료로 못 받은 세금은 3,112억원이며, 이의신청으로 인한 감세액 비율도 2022년 기준 24.6%로 전국 평균인 19.7%를 큰 폭으로 상회하고 있다. 2022년 지방청별 조직 BSC 평가도 전국 최하위이다.

	2020	2021	2022	총합
광주지방국세청	673	1,412	1,027	3,112

(자료 : 국세청, 이수진 의원실 가공)

 

연도	평가분야	배점	서울청	중부청	대전청	광주청	대구청	부산청	인천청
2 0 2 2	합 계	100	1	2	5	7	6	3	4
	납세서비스	12.7	1	7	4	2	5	2	6
	징 세	9.4	6	3	4	5	7	2	1
	법무심사	8.0	3	4	7	6	1	4	2
	세원관리	18.0	1	1	1	1	7	1	6
	조사	23.6	2	1	6	7	5	4	3
	재산제세	16.5	2	3	4	6	7	1	5
	감사	5.8	1	2	6	7	5	3	3
	기타	6.0	3	3	1	7	1	3	3

 

이수진 의원은 “광주지방국세청의 최근 세수 실적 대폭 하락은 체납 금액의 증가, 소멸시효 완료에 따른 세금 징수권 소멸, 광주청에 대한 납세자 신뢰도 하락 등이 원인으로 보인다”며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고 광주의 경제 안정을 지키기 위해 더 많은 세무 혁신이 필요하며, 지역사회와 협력해야 하여 이 문제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와 대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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