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광현 의원, 통합소득 1천조원 시대, 외납세액공제 등 고소득자 공제감면 점검해야

우리나라 통합소득이 1천조원을 넘어선 가운데 평균소득 18억원인 소득자 중 100명 넘는 인원이 면세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임광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22 귀속연도 통합소득(근로소득+종합소득) 천분위 자료를 분석한 결과 평균 18.0억원의 고소득을 올리는 소득자 중 결정세액이 없는 인원(면세자)은 126명으로 나타났다.

 

2022년 전체 통합소득자 2,623만1,458명의 총급여는 1,058조7,190억원으로 1인당 평균 4,036만원으로 집계됐다.

 

같은 해 전체 소득자를 천분위 구간으로 구분했을 때 최상위 0.1% 구간 2만6,231명의 통합소득은 47조1,217억원으로 1인당 통합소득은 17억9,641만원에 달한다. 1인당 평균 소득과의 격차는 44.5배 수준이다.

 

최상위 0.1% 구간의 소득자는 현행 소득세법에 따라 42%에서 45%의 세율을 적용받는다.

 

2022년 상위 0.1% 구간 소득자들의 과세표준은 45조8,927억 원으로 과세표준은 총소득 대비 97.4% 수준이다. 이를 평균 17억9,641만원의 통합소득에 적용하면 최상위 0.1% 소득자의 평균 과세표준은 17억4,970만원 수준으로 추정된다.

 

과표 17억4,970만원에 세율 42%와 45%를 적용할 경우 산출세액은 각각 6억9,893만원, 7억2,143만원으로 이 구간에서 결정세액이 0이 되었다면 최소 7억원 가량의 세금을 공제·감면을 받은 셈이다.

 

전체 통합소득자 중 결정세액이 없는 인원 805만1,765명을 기준으로 봤을 때 과세표준은 660조7,927억원으로 총소득 1,058조7,190억원 대비 62.4% 수준이다. 이를 평균소득 4,036만원에 적용하면 평균 과세표준은 2,519만원 수준으로 추정된다. 이 과세표준에 소득세율 15%를 적용할 경우 805만1,765명의 면세자는 평균 252만원의 공제감면을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임광현 의원은 “최상위 소득자의 총소득 대비 과세표준이 낮지 않은 상황에서도 일부 납세자에겐 대규모 공제감면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인다”며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비롯한 고소득자에 대한 공제감면 비중을 면밀히 살펴 공정한 세부담을 위한 세법 점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참고 :

 종합소득 과세표준 1,400만원 초과~5,000만원 이하 소득세율 : 84만원 + (1,4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5%)

 종합소득 과세표준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 소득세율 : 1억7,406만원 +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2%)

 종합소득 과세표준 10억원 초과 소득세율 : 3억8,406만원 + (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5%)

 

 2022 귀속연도 근로소득자 연말정산 천분위 자료 (편집) (단위 : 명,억원)

구간	구간인원	통합소득금액	과세표준금액	결정세액	결정세액 없는 인원
전체합계	26,231,458	10,587,190	6,607,927	906,546	8,051,765
상위 0.1%	26,231	471,217	458,927	165,499	126
상위 0.2%	26,231	158,022	149,155	46,871	182
상위 0.3%	26,232	117,719	109,243	32,494	203
상위 0.4%	26,231	97,394	89,109	25,347	246
상위 0.5%	26,232	84,798	76,680	20,976	263
상위 0.6%	26,231	76,101	68,024	18,092	305
상위 0.7%	26,232	69,583	61,525	16,011	271
상위 0.8%	26,231	64,575	56,421	14,392	249
상위 0.9%	26,232	60,590	52,502	13,078	213
상위 1.0%	26,231	57,302	49,128	11,987	194
상위 1% 소계	262,314	1,257,300	1,170,715	364,746	2,252

*자료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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