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예산, 국회 본회의 의결·확정…정부안 대비 2.2조원↑ 558.0조원

편집국

news@joseplus.com | 2020-12-03 11:18:20

’21년도 예산이 정부안 대비 +2.2조원 증액된 558.0조원으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확정됐다.

 

ㅇ 총지출 정부안 대비 7.5조원 증액, △5.3조원 감액

 

◇ 이번 예산안 심사과정의 특징은 다음 ‘3가지’다

 

➊ (코로나 대응) 코로나 재확산 상황을 “적기‧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 부득이 국회단계 총지출 순증(’10년 이후 처음)

 

* 과거 국회 순증사례: ‘09년(+0.7조원), ’10년(+1.0조원)

 

- 가능한 삭감규모 확대를 통해 국가채무 증가 최소화

 

* 평균감액규모 : (예년) △4조원 내외 → (’21) △5.3조원

 

➋ (정책사업 중심) 국회 증액은 코로나 피해 맞춤형 지원, 백신물량 확보, 2050 탄소중립을 위한 선제투자, 보육‧돌봄, 보훈‧장애인 등 취약계층 지원 중심으로 집중

 

➌ (법정기한 내 통과) ’15년 예산 이후 6년만에 처음
법정기한(12.2일) 내 국회 통과

 

* 국회통과일: (‘15)12.2 (’16)12.3 (‘17)12.6 (’18)12.8 (‘19)12.8 (’20예산)12.10일

 

한편 정부는 ’21년 예산이 내년 1.1일부터 코로나 극복과 경제활력 조기회복에 즉시 투입될 수 있도록 철저한 사전준비를 계획하고 있다.

 

 

[ '21년 예산 국회증액 주요내용 (7.5조원 수준) ]

 

 

 

???? 코로나 맞춤형 피해지원

3.0조원

* 코로나 피해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위한 재원 확보

 

????감염병 대응역량 극대화

1.0조원

* (코로나백신) 코로나 백신 4,400만명분 물량 확보, 3,000만명분 접종 물량 확보
(감염병 예방‧대응) 감염병 전문 병원 1개소 추가 건립, 코로나블루 극복 지원 등
(공공의료 확충) 국립중앙의료원·지방의료원 등의 감염병 대응 인프라 보강

 

????｢서민‧중산층 주거안정방안｣ 뒷받침

0.7조원

* 공공 전세주택 신규도입, 신축 매입임대주택 공급 확대 등

 

????2050 탄소중립(Net-Zero) 달성을 위한 기반 조성

0.3조원

* ❶저탄소 경제·사회기반, ❷신재생에너지 전환, ❸Net-Zero 산업생태계, ❹기후변화 정책인프라

 

????보육‧돌봄 지원 강화

0.3조원

* 영아‧유아 보육료 지원, 아이돌봄 등 양질의 돌봄서비스 제공, 부모 돌봄부담 완화

 

????필수노동자 작업환경 및 일자리 유지‧확충 지원

0.3조원

* (필수노동자) 택배‧배달‧미화원‧방문돌봄종사자 등 건강권 보호 및 처우개선
(고용악화 대응) 고용유지지원금, 고용센터 인력보강 등 일자리 유지‧확충 지원

 

????취약계층 및 보훈 지원 강화

0.1조원

* ➊(학대피해아동) 아동보호전담요원, 학대피해아동쉼터 인프라 확대 등 지원
➋(한부모가정) 한부모가정 돌봄부담 완화, 한부모법 개정소요 적극지원
➌(장애인) 장애인 돌봄공백 해소 및 의료서비스‧고용지원 확대
➍(보훈) 참전‧무공 및 4‧19 공로수당, 독립유공자 지원 등 보훈 지원 강화

 

????지역경제 활력 제고 및 중기‧소상공인 지원

0.2조원

* (지역균형발전) 규제자유특구, 관광인프라 구축 등 지역산업 혁신기반 조성
(대중교통) 도시철도 노후차량 교체, 광역버스 준공영제, 벽지노선 운행손실 지원 등
(중기‧소상공인) 긴급경영자금 융자, 지역신보 지원, 판로지원 확대 등

 

????농업 피해 예방‧경감을 위한 투자 확대

0.2조원

* 재해 등에 따른 농업피해예방‧경감, 코로나에 따른 농식품 수요급감에 대응

 

SOC‧R&D‧문화 등 기타 민생‧지역현안 대응

1.4조원

 

 

< 2021년운용모습 >

 

 

 

(조원, %)

 

’20년

'21년

증감

본예산
(A)

4차 추경

정부안
(B)

최종
(C)

국회증감
(C-B)

전년대0비
(C-A)

 

%

◇ 총수입

481.8

470.7

483.0

482.6

△0.4

0.8

0.2

◇ 총지출

512.3

554.7

555.8

558.0

2.2

45.7

8.9

◇ 통합재정수지

△30.5

△84.0

△72.8

△75.4

△2.6

△44.9

 

(GDP대비, %)

(△1.5)

(△4.4)

(△3.6)

(△3.7)

(△0.1%p)

(△2.2%p)

 

◇ 국가채무

805.2

846.9

952.5

956.0

3.5

150.8

 

(GDP대비, %)

(39.8)

(43.9)

(47.1)

(47.3)

(0.2%p)

(7.5%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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