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리적 관세부과기준 마련을 위해 ｢민-관-학｣이 함께 고민했습니다”
박정선 기자
news@joseplus.com | 2024-11-06 16:03:24
연구저변 확대로 무역형태 다양화, 신제품 등장 등 급변하는 무역환경에 대응
※ 관세평가(Customs Valuation): 수입품 관세부과의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을 결정하는 절차·방법
품목분류: 국제 통일기준(일명 ｢HS협약｣)에 따라 전 세계 거래 물품을 구분(분류)하는 것 → ‘관세율’ 결정
| < 공모전 개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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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 : 세관·학계·법조계 등 민·관·학에 대한 관세평가 및 품목분류 연구 저변확대를 통해 관세부과의 객관성 담보 및 성실납세 지원 ▪ 부문 : 1)관세평가 연구논문, 2)품목분류 연구논문, 3)관세평가 판례평석, 4)대학(원)생 리서치 ▪ 일정 : 참가신청 접수(4.8 ~ 5.20) → 논문제출(9.30) → 심사(10월) → 수상작 발표(11.6) ▪ 결과 : 제출된 총 64편의 연구논문·판례평석에 대한 심사를 통해 우수작 45편 선정·수상 | ||
□총 4개 부문으로 진행된 이번 공모전에는 관세사･변호사 등 전문직과 대학교수 및 대학생, 전･현직 관세공무원 등 총 64개팀이 참여해, 관세평가와 품목분류 주요 현안에 대한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했다.
ㅇ 공모전 결과, 관세평가 및 품목분류 연구논문 부문*은 ‘다국적 기업의 이전가격 사후보상조정 금액 관세평가 처리방안 연구’를 진행한 이시영 님(삼일회계법인)과 ‘관세율표의 소매용, 소매용 포장, 소매용 모양의 품목분류 기준에 관한 연구’를 진행한 이민범 님(대문관세법인)이,
* 관세부과의 기초가 되는 관세평가와 품목분류에 대한 학술적 연구를 통해 다양한 무역거래 형태와 신제품의 등장에 따라 발생하는 여러 과세쟁점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함
ㅇ 관세평가 판례평석 부문*은 ‘보세공장 제품의 부분적 제품과세에 대한 혼용승인 시점 고찰’을 주제로 판례평석을 제출한 김지우(이화여자대학교) . 이소정(고려대학교) 팀이,
* 납세자와 관세당국 간의 불복.쟁송 과정에서 쟁점이 되었던 관세평가 이슈에 대한 법리적 연구를 통해 합리적인 관세평가 기준을 정립하고 이에 대한 제도 개선을 도모하기 위함
ㅇ 대학(원)생 리서치 부문*은 ‘C-커머스의 성장에 따른 관세법상 문제점 분석 및 해결방안 제언’을 주제로 리서치 보고서를 제출한 김원지 . 이다원 . 임사랑(숙명여자대학교) 팀이 대상으로 선정됐다.
* 관세평가와 품목분류 분야에 대한 이론연구와 제도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를 수집·분석하고 다양한 활용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학생들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올해부터 개최함
ㅇ 이외 각 부문별로 선정된 ‘최우수상 2팀, 우수상 3∼4팀, 장려상 4~6팀’ (총 45개팀)의 전체 수상자 명단은 관세평가분류원 누리집과 공모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관세평가분류원 누리집(customs.go.kr/cvnci/main.do) / 공모전 누리집(www.관세연구공모전.kr)
관세평가분류원은 오는 11월 14일(목)과 11월 28일(목)에 각각 개최되는 ｢품목분류 포럼｣, ｢관세평가 포럼｣에서 수상작을 시상하고, 각 분야 전문가가 참여하는 토론 방식의 우수작 발표회를 통해 각계각층의 의견수렴을 거쳐 향후 규정개정 및 제도개선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민근 관세평가분류원장은 “최근 다국적기업 간의 교역량 확대, 신제품의 등장, FTA 확대 등에 따라 과세당국뿐 아니라 기업과 학계 등 민간영역에서의 관세평가 및 품목분류에 대한 관심과 연구가 필요하다”며, “제시된 아이디어는 관세행정 제도 개선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보다 합리적인 관세부과기준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앞으로도 연구저변 확대를 위해 공모전을 매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붙임 |
| 공모전 결과 상세내역 |
□ [연구논문 (관세평가)] 총 10팀
구분 | 성명 | 소속 | 제목 |
대 상 | 이시영 | 삼일회계법인 | 다국적 기업의 이전가격 사후보상조정 금액 관세평가 처리방안 연구 |
최우수 (2) | 권형기外 | 법무법인 평안 | 관세평가 4방법 적용을 위한 관세청 고시 규정에 관한 연구 |
이한진外 | 대문 관세법인 | 보세공장 제품과세 물품의 합리적인 관세평가 방안 | |
우수 (3) | 김용태 | 한국관세법판례연구회 | 구매자의 자기 계산행위와 간접지급금액 판단기준 연구 |
김한준 | 법무법인 평안 | 사후보상조정에 대한 관세평가 문제 - Berry Ratio가 적용된 경우를 중심으로 | |
유상훈外 | 관세법인 커스앤 | 이전가격 사후보상조정금액에 대한 가격조정약관 인정 요건의 완화 방안 연구 | |
장 려 (4) | 김정우 | 관세법인 대유 | 구매자의 자기 계산행위와 간접지급금액 판단기준 연구 |
최진형 | HTNS 관세법인 | 생산지원 물품 및 용역의범위에 따른 관세평가 처리 연구 | |
한현선 | 인천세관 | 사후보상조정에 대한 제1방법 적용 방안 연구 | |
홍대희外 | 관세법인 더 컨설팅그룹 | 권리사용료의 거래조건성 판단기준 연구 |
□ [연구논문 (품목분류)] 총 12팀
구분 | 성명 | 소속 | 제목 |
대 상 | 이민범 | 대문관세법인 | 관세율표의 ‘소매용, 소매용 포장, 소매용 모양’의 품목분류 기준에 관한 연구 |
최우수 (2) | 이소현外 | 관세법인 에이원 | 제8537호와 제9032호의 분류기준에 관한 연구(자동차 전장부품 중 ECU를 중심으로) |
이희영外 | 중앙관세분석소 | HS2028 제2107호 (식이보조제) 신설에 따른 품목분류 체계 연구 | |
우수 (3) | 김윤진外 | 관세법인 더컨설팅그룹 | 제8541호의 반도체 디바이스 분류 기준 정립 및 분류 체계 개선을 위한 연구 |
배경주外 | 관세법인 더컨설팅그룹 | 제8541호에 분류되는 물품의 범위와 수동소자와의 관계에 대한 연구 | |
안민수外 | 부산대학교 | 글로벌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에 따른 산업별 영향 분석 및 품목분류체계 검증과 개선책에 대한 연구 | |
장 려 (6) | 김세리 | 기획재정부 | ‘식이보조제’ 제2107호의 신설에 따른 품목분류 체계에 관한 연구 |
박신성外 | 지평관세법인 | HS 제8541호 반도체 디바이스의 분류 기준에 관한 연구 | |
성원식 | 부경관세법인 | 관세율표의 “소매용, 소매용 포장, 소매용 모양, 소매용 모양이나 포장을 한 것”에 관한 연구 | |
천수민外 | 신대동 관세법인 | 글로벌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 움직임과 철강산업의 HS code 품목분류 적정성 확보방안 연구 | |
최진솔外 | 현대자동차 | 자동차 전장부품에 대한 적정한 품목분류 연구 | |
홍재상 | 예슬사랑관세사무소 | 관세율표의 '소매용, 소매용 포장, 소매용 모양'에 관한 연구 |
□ [판례 평석 (관세평가)] 총 11팀
구분 | 성명 | 소속 | 제목 |
대 상 | 김지우外 | 이화여자대학교 | 보세공장 제품의 부분적 제품과세에 대한 혼용승인 시점 고찰<대법원 2019두 55781 외 2건> |
최우수 (2) | 박성태外 | 서울시립대세무전문대학원 | 국제마케팅비 관세평가에 관한 소고<대법원 2015두 52098> |
이창민 | 관세인재개발원 | 관세 과세가격 결정 시 ‘덤’과 ‘수량할인’의 처리 기준에 관한 소고 <대법원 2018두 47714 외 1건> | |
우수 (3) | 김용태 | 한국관세법판례연구회 | 관세평가법규상 구매자가 부담한 광고선전비가 권리사용료의 간접적인 지급액에 해당하는지 여부<대법원 2013두14764> |
김지미外 | 관세법인 한강글로벌 | 관세법상 LNG 수송 운임 산정에 대한 해석 및 제언<대법원 2020두49539> | |
강윤빈 | 인천세관 | 관세평가상 과세가격에서 제외되는 구매자 자기 계산행위의 구분 문제<대법원 2013두 14764 외 1건> | |
장 려 (5) | 곽만제外 | 원스탑관세법인 | 특수관계에 의한 거래가격 배제와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결정 방법에 대한 고찰<부산지법 2017구합78759> |
김동현外 | 관세법인 스카이브릿지 | 계약자유의 원칙상 당사자 합의에 의한 운임 계약에 따라 지급한 금액을 적정한 가산 금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대법원 2020두49539> | |
박원용外 | 에이스 관세법인 | 관세법 상 운송비용의 범위와 결정기준에 관한 연구<대법원 2020두49539> | |
장수한外 | 세인 관세법인 | 구매자가 부담한 광고선전비가 권리사용료의 간접적인 지급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대법원 2013두 14764 외 2건> | |
홍재상 | 예슬사랑관세사무소 | 구매자가 부담한 광고선전비가 권리사용료의 간접적인 지급액에 해당하는지 여부<대법원 2013두14764> |
□ [대학(원)생 리서치 (관세평가‧품목분류)] 총 12팀
구분 | 성명 | 소속 | 제목 |
대 상 | 김원지外 | 숙명여자대학교 | C-커머스의 성장에 따른 관세법상 문제점 분석 및 해결방안 제언 |
최우수 (2) | 박서진外 | 강원대학교 | 인코텀즈(INCOTERMS)별 과세가격 산정기준 조사 |
지윤진外 | 강원대학교 | 제8481.80호 그 밖의 밸브 및 제8482호 베어링의 품목분류에 관한 리서치 보고서 | |
우수 (3) | 이동혁外 | 단국대학교 | 밸브(HS 제8481.80호)의 품목분류에 대한 연구 |
이정원外 | 인하대학교 | 중국발 이커머스 급증에 따른 한국 및 주요 국가 세관 절차와 규제 비교 연구 | |
이지윤外 | 연세대학교 | 권리사용료 가산에 대한 기준 분석 | |
장 려 (6) | 김가형外 | 목포대학교 | 인코텀즈 2020과 수입물품 신고가격에 관한 연구 |
노희영 | 목포대학교 | 수입화물선취보증서를 이용한 무역거래의 과세가격 산정에 관한 연구 | |
양혜정外 | 중앙대학교 | 국경 간 전자상거래에서 관세평가 문제점과 지원 방향 제시 | |
윤서영 | 충북대학교 | 커피 산업에서의 글로벌 소싱과 관세 | |
이풀잎外 | 건국대학교 | 석탄 활용 신소재의 품목분류 방안 제언 | |
임수현外 | 동덕여자대학교 | 화장품 수출 시장 동향 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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