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저한 관세국경 단속으로 지난해 2,379건, 3조 9천억원 상당 무역범죄 적발
올해 첨단기술 해외유출 등 심화되는 경제안보 위협 대응에 조사역량 집중

▲31일 오전 정부대전청사에서 개최한 2024년 전국세관 조사관계관 회의

관세청은 1월 31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전국세관 조사국장 및 과장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전국세관 조사관계관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관세청의 ’23년도 조사단속 실적을 점검하는 한편, 전국세관 조사부서 간부들에게 올해 정부의 국정 방향과 관세청의 조사단속 계획을 공유하여 이를 일선에서 엄정히 집행토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관세청은 지난해 총 2,379건, 약 3조 9천억원 상당의 무역범죄를 적발했다. 

이는 ’22년 대비 적발건수는 20% 증가했으나 적발금액은 52% 감소한 수치로, 적발금액 감소는 ’22년에 5조 6천억원대 불법 외환송금 등 대형사건 검거의 영향이다.

 

분야별로는 ▲밀수입, 관세포탈 등 관세사범은 1조 2,959억원, ▲위조상품, 특허기술 도용 등 지재권사범은 3,713억원, ▲전략물자 불법수출, 국산둔갑 허위표시 등 대외무역사범은 3,679억원, ▲불법 식·의약품 등 보건사범은 250억원, ▲자금세탁, 가상자산 이용 환치기 등 외환사범은 1조 8,062억원, ▲필로폰, 케타민 등 마약사범은 613억원 상당 적발됐다.

 

< 관세청 무역범죄 단속실적 >
구 분	’20년		’21년		’22년		’23년
	건수	금액(억)	건수	금액(억)	건수	금액(억)	건수	금액(억)
관세사범	1,049	9,264	654	8,857	837	7,879	1,274	12,959
지재권사범	176	2,602	87	2,339	99	5,639	97	3,713
대외무역사범	108	1,369	117	2,900	103	4,670	84	3,679
보건사범	66	694	40	325	44	214	36	250
외환사범	130	7,189	110	13,495	129	63,346	184	18,062
마약사범	696	1,592	1,054	4,499	771	600	704	613
합 계	2,225	22,710	2,062	32,415	1,983	82,348	2,379	39,276

 

□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2024년 조사업무 추진방향｣은 다음과 같다.

 

ㅇ 첫째, 경제안보 최전선 수호기관으로서 경제안보 침해 시도를 효율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관세행정 역량을 집결한다.

 

- 경제안보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관세청의 국경단속 및 사법경찰 기능을 결집한「경제안보 대책추진단*」을 설치(‘24.1)하고

 

* 추진단장(관세청 차장) 중심으로 4개 분과(➀수사지휘, ➁전략물자통제, ➂물류정보, ➃외환정보), 8개 전담수사팀(서울 4팀, 부산 2팀, 인천 2팀) 구성

 

- 이를 중심으로 국내외 관계기관(산업부, 국정원, 검찰, 美 국토안보수사국(HSI) 등)과 긴밀히 공조하여 첨단기술 해외유출과 전략물자 불법수출 등 경제안보 침해행위를 국경에서 차단하는 데 집중할 예정이다.

 

ㅇ 둘째, 국내산업 보호를 위한 국경 단속체계를 정비한다.

 

- 불법부정무역으로부터 성실한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대규모·조직 범죄 위험성이 높은 컨테이너 밀수에 대한 집중 단속체계를 구축하고,

 

- 조달계약자료(조달청)와 수입통관자료(관세청)을 연계한 분석시스템을 활용하여 공공조달 부정납품에 대한 모니터링 및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ㅇ 셋째, 해외직구 제도를 악용한 밀수입을 비롯해 불법행위에 대한 철저한 단속으로 범죄 억지력을 강화한다.

 

- 타인 명의를 이용하여 관세납부 및 수입요건을 회피하는 해외직구 범죄에 대한 우범패턴 분석 및 기획단속을 실시하고,

 

- 국내외 온라인 쇼핑 플랫폼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부정수입물품 유통 방지에 초점을 맞출 예정이다.

 

ㅇ 넷째, 과세처분을 회피하기 위한 각종 편법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한다.

 

- 관세·부가가치세 등의 강제징수를 면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폐업하거나 재산을 은닉하는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과세자료 제출을 회피하는 행위를 적극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전국세관 조사관계관 회의에서 모두 발언 중인 이명구 관세청 차장

이번 회의를 주재한 이명구 관세청 차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최근 국제 경제환경은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형태의 복합위기 상황으로, 우리 경제안보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고 민생경제에 대한 위협”임을 지적하며, “불법부정 무역행위에 대한 전통적인 방식의 대응으로는 우리가 당면한 경제안보 위협에 제대로 대처할 수 없음”을 강조하고, “조사단속 패러다임의 근본적인 변화를 통한 새로운 위협에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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