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국산 발효주·기타주류와 캠핑용 자동차 기준판매비율 결정
상기 주류 기준판매비율은 2.1.출고분부터, 캠핑용 자동차는 4.1.출고분부터 적용

2월부터 국산 발효주와 기타주류에 기준판매비율이 적용되면서 설 명절을 앞두고 청주 등 차례에 사용되는 주류 가격이 최대 5.8% 인하된다. 기준판매비율이란 ‘판매이윤과 유통비용‘을 감안하여 과세표준 계산시 차감하는 일정 비율을 말한다.

 

국세청은 11일 물가안정과 국민 여가생활 지원을 위해 국산 발효주, 기타주류 및 캠핑용 자동차에 대한 기준판매비율을 심의하여 결정했다고 밝혔다.

 

		주종.제품별기준판매비율
국산 발효주‧기타주류							캠핑용자동차
청주	약주		과실주		기타주류
23.2%	20.4%		21.3%		18.1%		9.2%

 

이에 따르면, 청주와 약주 등 국산 발효주는 기준판매비율 적용으로 ’24년 2월부터 공장 출고가격이 5.8%까지 내려간다.< 예시: 청주 대표 제품 700㎖ 기준 출고가격 ４,196원➝3,954원(242원 인하)>

 

1월 1일부터 기준판매비율이 적용된 소주의 경우 대형마트, 편의점 등 소매 유통사들이 판매가격을 병당 최대 200원*까지 인하하여 소비자 부담완화와 물가안정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소주 기준판매비율 적용효과(병당 △132원)를 초과하여 가격 인하(참이슬 360㎖ 제품 기준)>

 

캠핑용 자동차에 기준판매비율을 적용하면 세금 부과 기준이 9.2% 낮아지며 공장 반출가격 8,000만원인 경우 소비자 가격이 53만원 인하된다.

 

지난해 7월 기준판매비율이 처음 적용된 승용차는 7월부터 11월까지 판매량이 직전연도 같은 기간보다 1.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기준판매비율 확대 시행으로 주류 및 자동차 등의 가격이 안정화되어 국산제품 경쟁력이 강화되고 국민 실생활에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산 발효주와 기타주류에 대한 기준판매비율은 ’24.2.1.출고분부터, 캠핑용 자동차는 ’24.4.1.출고분부터 적용된다.

 

붙 임

국산 주류, 자동차 기준판매비율 확대 시행 주요 내용

 

□ 2월부터 국산 발효주와 기타주류에 기준판매비율이 확대 적용되면서 설 명절을 앞두고 청주 등 차례에 사용되는 주류 가격이 최대 5.8%까지 인하된다.

 

ㅇ 국세청은 지난해 두 차례 기준판매비율심의회를 개최하여 소주 등 국산 증류주와 승용차에 적용되는 기준판매비율을 결정한 데 이어,

 

ㅇ 올해 1월에는 국산 발효주, 기타주류 및 캠핑용 자동차에 대한 기준판매비율을 심의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했다.

 

		주종.제품별 기준판매비율
국산 발효주‧기타주류							캠핑용자동차
청주	약주		과실주		기타주류
23.2%	20.4%		21.3%		18.1%		9.2%

 

□ 기준판매비율 적용으로 청주와 약주 등 국산 발효주와 기타주류는 ’24년 2월부터 공장 출고가격이 최대 5.8%까지 내려간다.
(예시: 청주 대표 제품 700㎖ 기준 출고가격 ４,196원➝3,954원, 242원 인하)

 

			발효주 가격 인하 효과(예시: 청주)
					(단위: 원)
구 분				현 행		기준판매비율 적용		차 이
A	반출가격			2,868		2,868
		경감금액				665
B	과세표준			2,868		2,203		△665
C	세금*			1,328		1,086		△242
①		주세		860		661		△199
②		교육세		86		66		△20
③		부가가치세		382		359		△23
D	출고가격(A+C)			4,196		3,954		△242

* ➀주세=B×30%, ➁교육세=➀×10%, ➂부가가치세=(A+➀+➁)×10%

 

	주종별 베스트셀러 기준 출고가 인하 효과
			출처: 각사 제공
청주		약주	과실주	기타주류
백화수복 (4,196원)	청하 (1,669원)	백세주 (3,113원)	복분자주 (6,500원)	필라이트 후레쉬 (717원)
△242원	△96원	△146원	△343원	△33원
(△5.8)	(△5.8%)	(△4.7%)	(△5.3%)	(△4.5%)

 

ㅇ 캠핑용 자동차는 세금 부과 기준이 9.2% 낮아지게 되며 공장 반출가격 8,000만 원인 경우 소비자 가격이 53만 원 인하된다.

 

					캠핑용자동차 가격인하효과
						(단위: 만원)
구 분				현 행			기준판매비율 적용		차 이
A	반출가격			8,000			8,000		-
		경감금액		-			736
B	과세표준			8,000			7,264		△736
C	세금*			1,372			1,319		△53
➀			개별소비세	400			363		△37
➁			교육세	120			109		△11
➂			부가가치세	852			847		△5
D	판매가격(A+C)			9,372			9,319		△53

* ➀개별소비세=B×5%, ➁교육세=➀×30%, ➂부가가치세=(A+➀+➁)×10%

 

□ 한편, ’23년 12월 국산 증류주에 적용될 기준판매비율이 발표된 후, 대부분의 소주 제조사들이 제도 시행(’24년 1월) 전임에도 불구하고 ’23년 12월 중에 공장 출고가격을 선제적으로 인하했다.

 

ㅇ 대형마트, 편의점 등 소매 유통사들도 새해부터 소주 판매가격을 병당 200원(소주 기준판매비율 적용효과는 △132원)까지 낮추는* 등 소비자 부담완화와 물가안정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

 

* 대형마트(이마트‧홈플러스‧롯데마트등): 병당 140원~150원 인하
편의점(GS25‧CU‧세븐일레븐등): 병당 200원 인하(참이슬 360㎖ 제품 기준)

 

앞으로도 국세청은 기준판매비율 시행에 따른 가격 인하 효과가 소비자 단계까지 이어지도록 지속적으로 안내‧홍보하는 등 현장 소통을 강화할 계획이다.

 

국산 발효주와 기타주류에 대한 기준판매비율은 ’24.2.1.출고분부터, 캠핑용 자동차는 ’24.4.1.출고분부터 적용된다.

  

참 고

관련 법령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8조의2(기준판매비율)   ① 제8조제1항제9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기준판매비율은 업종 및 기업의 특성에 따라 조사한 평균적인 판매비용(제조단계 후 발생하는 비용을 말한다) 등을 고려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비율로 한다. 이 경우 국세청장은 품목(법 제1조제2항에 따라 분류된 물품을 말한다)을 구분해 기준판매비율을 고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고시한 기준판매비율은 그 고시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종료일 다음 날부터 3년간 적용한다.   □ 주세법 시행령 제5조의2(기준판매비율)   ①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기준판매비율은 주류의 종류 및 주류제조자의 판매방식에 따라 조사한 평균적인 판매 비용(제조단계 후 발생하는 비용을 말한다) 등을 고려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비율로 한다. 이 경우 국세청장은 주류의 종류(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분류된 주류를 말한다)를 구분해 기준판매비율을 고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준판매비율의 적용기간은 2년의 범위에서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 조세플러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