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행

개 정 안

□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특례

□ 세액공제율 상향

ㅇ (기부대상) 기부자의
거주자 외 지방자치단체

ㅇ (세액공제율)

- (10만원 이하) 110분의 100

- (10만원 초과) 15%

- (10만원 초과~20만원 이하) 40%
(20만원 초과~2천만원 이하) 15%

▪(예외) 특별재난지역에
기부시 10만원 초과분 30%

* 선포일로부터 3개월내 기부 한정

▪(예외) 특별재난지역에
기부시 20만원 초과분 30%

* 선포일로부터 3개월내 기부 한정

ㅇ (기부ㆍ공제한도) 2천만원

ㅇ (좌 동)

현 행

개 정 안

□ 내국법인의 금융채무 상환 및
투자를 위한 자산매각 과세특례

□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소재 기업 과세이연 확대

* 기업 구조조정 등으로 지역 산업의 현저한 악화가 예상되는 지역(산업부장관이 지정)

ㅇ (대상)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자산을 양도하는 내국법인

* 자산의 양도를 통해 상환할 금액 총액·내용, 금융채권자채무 상환계획 등이 포함된 사업재편계획

ㅇ (내용) 자산양도차익
4년 거치 3년 분할 익금산입

<단서 신설>

-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소재 기업: 5년 거치 5년 분할 익금산입

ㅇ (적용기한) ’26.12.31.

ㅇ (좌 동)

현 행

개 정 안

□ 공장·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기업의 소득·법인세 감면

□ 적용대상·감면기간 확대,
한도 신설 및 적용기한 연장

ㅇ (요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3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기업이 수도권 밖*으로 이전

* 중소기업은 수도권 인구감소지역도 가능

ㅇ (좌 동)

ㅇ (대상지역 및 감면기간)

ㅇ 대상지역 및 감면기간 확대

1」 인구감소, 성장촉진, 고용·산업위기지역

2」 중소기업이 수도권 인구감소지역으로
공장 이전하는 경우만 적용

3」 당진·아산·원주·음성·진천·천안·춘천·충주
·홍천(내면 제외)·횡성

4」 구미·김해·전주·제주·진주·창원·청주·포항

<신 설>

ㅇ (감면한도) 지방투자누계액×70%
+지방근무상시근로자 수×1,500만원
(청년·서비스업 2,000만원)

<신 설>

ㅇ (사후관리) 감면받은 후 2년 내 상시근로자 수 감소시 추징*

* 1명당 1,500만원(청년·서비스업 2,000만원)

ㅇ (적용기한) ‘25.12.31.

ㅇ ‘28.12.31.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내국인.내국법인이 리츠에 토지.건물 현물출자시 양도세 납부이연 및 법인세 과세이연

ㅇ (대상) 프로젝트 부동산투자회사*

* 부동산개발사업 시행을 위해 설립된 회사로서 자산을 부동산에 투자ㆍ운용하는 회사

ㅇ (내용)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 처분시까지 양도세 납부이연 또는 법인세 과세이연

ㅇ (현물출자 기한) 프로젝트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신고 수리일로부터 5년 이내

ㅇ (사후관리) 다음의 경우 과세이연 종료

(ⅰ)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 누적처분비율이 50% 미만인 경우: 이연받은 세액×주식처분비율

(ⅱ)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 누적처분비율이 50%
이상인 경우 및 리츠가 해산한 경우:
이연받은 세액 전액

(ⅲ) 리츠의 영업인가 취소 등:
이연받은 세액 전액 및 이자상당액

ㅇ (적용기한) ’28.12.31.

현 행

개 정 안

□ 지역특구 세액감면 제도

ㅇ (감면내용) 특구 내 입주기업 등에 대해 일정기간 동안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

ㅇ (감면적용 특구) 위기지역 등 15개 특구

□ 적용기한 연장

ㅇ (적용기한) ’25.12.31.

ㅇ ’28.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