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행

개 정 안

□ 배당소득 이중과세 조정방식

➊ 배당소득금액 계산 시
배당소득에 배당가산율을
곱한 금액(배당가산액)을 가산

□ 배당가산율 조정

ㅇ (좌 동)

- 배당가산액 = 배당소득 × 10%

- 배당가산액 = 배당소득 × 11%*

* 변경된 법인세 최저세율(10%)을
기준으로 가산율 산정( ≒11%)

➋ 배당가산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배당세액공제)

ㅇ (좌 동)

현 행

개 정 안

□ 연말정산 추가납부세액 분납

□ 사업소득 연말정산시 분납
제도 도입

ㅇ(대상) 근로소득세액 추가 납부세액이 10만원 초과시

ㅇ (방법) 3개월(2~4월)에 나누어 원천징수 가능

ㅇ 사업소득세액 추가

ㅇ (좌 동)

현 행

개 정 안

□신용카드가맹점의 발급의무

ㅇ(원칙) 신용카드매출전표 발급 거부 및 사실과 다른 발급 금지

ㅇ(예외) 다른 사업자 매출과 합산 발급 가능

- (대상) 대규모점포, 체육시설

-(방법) 판매시점정보관리
시스템 설비 운용 등

□ 합산발급 대상 추가

ㅇ (좌 동)

ㅇ 대상 및 방법 확대

- 대규모점포, 체육시설, 여행업 등*

* 구체적 대상은 대통령령으로 위임

-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 설비 또는 전사적기업자원관리설비 운용 등*

* 구체적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위임

□현금영수증가맹점의 발급의무

ㅇ (원칙)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 및 사실과 다른 발급 금지

□ 합산발급 예외 허용

ㅇ (좌 동)

<신 설>

ㅇ(예외) 다른 사업자 매출과 합산 발급 가능

- (대상) 대규모점포, 체육시설, 여행업 등

-(방법)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 설비 또는 전사적기업자원관리설비 운용 등

현 행

개 정 안

□ 파생상품, 주식 거래내역 제출

ㅇ (대상) 금융투자업자

□ 제출 자료 추가

ㅇ (제출주기) 분기별*

* 거래 발생일이 속하는 분기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
(주권상장법인 대주주 주식거래 내역은 요청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까지)

ㅇ (제출자료) 양도소득세
부과에 필요한 다음 자료

➊ 파생상품등 거래내역

➋ 장외매매거래 중개시 거래내역

➌ 주권상장법인 대주주 주식등 거래내역

➌ 주권상장법인 대주주 주식등 거래내역, 국외주식 거래내역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자산 보유기간 중 취득가액 조정 규정 명문화

ㅇ ｢법인세법｣상 취득가액 조정 규정* 준용

* 「법인세법 시행령」 §72⑤
- 자본준비금 감액배당시 취득가액에서 배당받은 금액 차감
- 재고자산 평가 등에 따른 자산 평가액 반영
- 자본적 지출액, 불공정합병, 불균등 증자ㆍ감자로 분여받은 이익 등 취득가액에 가산 등

현 행

개 정 안

□ 퇴직소득 세액정산 방법 개정

ㅇ (내용) 계산방법 보완

- (개정전) ➊전체 산출세액*
– ➋기지급 산출세액**

* 퇴직소득누계액에 대한 퇴직소득세액

** 기납부 또는 이연된 세액

- (개정후) ➊퇴직소득누계액에 대한 퇴직소득세액

– ➋(정산전 이연퇴직소득세액*
+ 정산전까지 원천징수세액)

* 퇴직소득누계액에 대한 세액을 이연퇴직소득 비율로 안분 계산

ㅇ (이유) 이연퇴직소득세액을 기납부세액에 포함함에 따라 납부하지 않은 세액 환급

ㅇ (적용시기) ‘26.1.1

□ 적용대상 축소

ㅇ (대상) 기 지급된 퇴직소득 중 이연퇴직소득이 있는 자

ㅇ 이연퇴직소득이 있는 자 중
개정전 방식에 따라 계산시 환급이 발생하는 경우만
개정후 방식 적용

현 행

개 정 안

□ 퇴직소득 세액 정산

ㅇ (정산방법) 지급받은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

□ 신청요건 완화

<신 설>

- 퇴직소득에 국외원천소득
포함시 과세표준확정신고서로 원천징수영수증 대체 가능

현 행

개 정 안

□ 의료비세액공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집중기관

ㅇ 국민건강보험공단

□ 자료집중기관 추가

<추 가>

ㅇ 보건복지부

현 행

개 정 안

□ 합병대가의 범위

□ 범위 명확화

ㅇ 합병으로 취득하는 주식

- 합병법인의 주식

- 완전모회사인 내국법인의 주식

- 완전모회사인 법인의 주식*

* 완전모회사인 외국법인 주식 포함

ㅇ 금전 또는 그 밖의 재산가액

ㅇ (좌 동)

현 행

개 정 안

□ 연결모법인의 가산세

□ 가산세 항목 추가

ㅇ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등

ㅇ (좌 동)

<추 가>

ㅇ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현 행

개 정 안

□ 연결납세방식 취소‧배제시 결손금 사후관리

□ 결손금 사후관리 예외 규정 신설

ㅇ (기한) 승인 후 5년 이내
취소‧배제시

ㅇ (좌 동)

ㅇ (공제받은 법인) 기공제한 다른 연결법인의 결손금을 익금산입

ㅇ (좌 동)

<단서 신설>

- 다만, 결손금에 대해 대가를 지급한 경우 익금산입 제외

ㅇ (결손 법인) 다른 연결법인이 공제받은 결손금을 손금산입

ㅇ (좌 동)

<단서 신설>

- 다만, 결손금에 대해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손금산입 제외

현 행

개 정 안

□ 연결법인이 적격합병한 경우
이월결손금, 자산처분손실 공제한도

□ 연결자법인에 대한 규정 보완

ㅇ 연결모법인이 승계받은
이월결손금: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ㅇ 연결모법인 → 연결법인

ㅇ 연결모법인 적격합병 후
5년 내 발생한 자산처분손실

ㅇ 연결모법인 → 연결법인

- (합병 전에도 보유하던 자산)
합병 전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 (합병으로 승계받은 자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연결법인이 합병*한 경우 구분경리

* 합병등기일 현재 연결법인이 아닌 법인과 합병·분할합병한 경우만 해당

□ 연결자법인에 대한 규정 보완

ㅇ 연결모법인이 합병으로 승계
받은 사업과 그 밖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구분경리

ㅇ 연결모법인 → 연결법인

현 행

개 정 안

□ 연결납세방식 적용제외 법인

□ 적용제외 법인 추가

ㅇ (연결법인 전체 제외) 해산으로 청산 중인 법인, 유동화 전문회사, 동업기업 과세특례 적용기업 등

ㅇ (좌 동)

<추 가>

- 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 법인*

* ①~③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
① 지배주주등 지분율 50% 초과

② 부동산임대업이 주된 사업이거나 부동산임대수입·이자·배당소득이 매출액의 50% 이상

③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

ㅇ (모법인 제외) 비영리내국법인, 연결지배를 받는 법인

ㅇ (좌 동)

현 행

개 정 안

□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서 제외되는 사회복지사업이
제공되는 사회복지시설

□ 적용대상 확대

ㅇ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관 등

ㅇ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중앙자활센터 및 지역자활센터

ㅇ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등

<추 가>

ㅇ ｢장애인활동법｣에 따른
장애인 활동지원기관*

* 일상생활이 어려운 장애인 등에게 방문목욕·간호 등의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는 기관

현 행

개 정 안

□ 일반기부금 적용대상
사회복지시설 등

□ 사회복지시설 대상 확대

ㅇ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ㅇ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ㅇ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관, 부랑인‧노숙인 시설 등

<추 가>

ㅇ ｢보호관찰법｣에 따른
갱생보호시설

현 행

개 정 안

□ 자산 판매손익 등의 귀속
사업연도

□ 조건부ㆍ기한부 판매시 손익귀속시기 합리화

ㅇ 상품 등의 판매:
그 상품 등을 인도한 날

<단서 신설>

ㅇ 상품 등의 시용판매: 상대방이 그 상품 등에 대한 구입의 의사를 표시한 날

- 일정 기간 내 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특약 등에 의해 그 판매 확정되는 경우: 그 기간 만료일

- 상품 등을 조건부ㆍ기한부 판매한 경우: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지나 판매가 확정되는 날

현 행

개 정 안

□ 가상자산 평가방법

ㅇ 선입선출법

□ 평가방법 변경

ㅇ 총평균법

현 행

개 정 안

□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ㅇ (감면율) 소재지·기업규모·업종에 따라 법인세·소득세의 5~30% 감면

ㅇ (한도) 1억원

- 직전연도 대비 상시근로자 감소시 1명당 5백만원 차감

□ 적용기한 연장

ㅇ (적용기한) ’25.12.31.

ㅇ ’28.12.31.

현 행

개 정 안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만기일에 현금지급을 보장받고, 만기일 이전에도 구매기업이 지급한 외상매출채권을 낮은 수수료로 현금화할 수 있는 제도

□ 적용기한 연장

ㅇ (대상) 상생결제를 통해 구매대금을 지급한 중소·중견기업

ㅇ (공제대상) 상생결제금액에서 현금성 결제 감소분을 차감한 금액

ㅇ (공제율) 3단계 구조

ㅇ (적용기한) ’25.12.31.

ㅇ ’28.12.31.

현 행

개 정 안

□ 벤처투자회사 등의 벤처기업
주식양도차익 등 비과세

□ 적용대상 합리화 및 적용기한 연장

ㅇ (적용대상)

➊ 직접출자

➋ 간접출자*

* 벤처투자조합 등을 통한 출자

➌ 민간모펀드를 통한 출자

➌ 민간모펀드의 공동운용사는 적용대상에서 제외

ㅇ (출자방식) 설립 시 자본금 납입, 7년 내 유상증자·잉여금 자본전입·채무 자본전환

ㅇ (좌 동)

ㅇ (적용기한) ’25.12.31.

ㅇ ’28.12.31.

현 행

개 정 안

□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 등 출자‧인수에 대한 세액공제

□ 적용기한 정비

ㅇ (공제율)

➊ 소부장 관련 중소·중견기업에 출자: 주식 등 취득가액의 5%

➋ 소부장 관련 외국기업 인수:
인수금액의 5%(중견 7, 중소 10%)

ㅇ (적용기한) ’25.12.31.

➊출자적용기한 종료

➋인수’28.12.31.

□ 벤처투자회사 등*의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 주식양도차익 등 비과세

* 벤처투자회사, 창업기획자 등

** 「소재부품장비산업법」에 따라 선정된 특화선도기업

□ 적용기한 종료

ㅇ (내용) 소부장 관련 중소기업 주식 등 양도차익 및 배당소득 비과세

ㅇ (요건) 직･간접 출자

ㅇ (적용기한) ’25.12.31.

현 행

개 정 안

□ 공모 인프라펀드 저율 분리과세 특례

□ 적용기한 연장

ㅇ (대상) 「민간투자법」에 따른 공모
투융자집합투자기구

ㅇ (세제지원) 배당소득 분리과세
(원천징수로 납세의무 종결)

- (원천징수세율) 14%

ㅇ (한도) 투자금액 1억원

ㅇ (적용기한) ‘25.12.31.

ㅇ ‘28.12.31.

현 행

개 정 안

□ 근로소득 증대세제

ㅇ (적용대상) 중소ㆍ중견기업

ㅇ (적용요건) ➊&➋ 또는 ➋&➌

➊ 당해연도 임금 증가율
> 직전 3년 평균임금 증가율*

* 중소기업은 전체 중소기업 평균임금 증가율보다
높은 경우도 가능

➋ 당해연도 상시근로자 수
≥직전연도 상시근로자 수

➌ 비정규직 근로자가 해당 과세연도에
정규직으로 전환되어 임금이 상승한 경우

ㅇ (공제율) 3년 평균임금 증가율 초과 임금 증가분의 20%(중견 10%)

□ 적용기한 연장

ㅇ (적용기한) ’25.12.31.

ㅇ ’28.12.31.

현 행

개 정 안

□ 공장의 대도시 밖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 적용기한 연장

ㅇ (대상) 공장시설을 대도시*에서 대도시
밖으로 이전하는 법인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및 5개 광역시(산업단지 제외)

ㅇ (내용) 양도차익 5년 거치 5년 분할 익금산입

ㅇ (적용기한) ‘25.12.31.

ㅇ ’28.12.31.

현 행

개 정 안

□법인 본사의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 적용기한 연장

ㅇ (대상)본사, 주사무소를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밖으로 이전하는 법인

ㅇ (내용) 양도차익 5년 거치 5년 분할 익금산입

ㅇ (적용기한) ‘25.12.31.

ㅇ ’28.12.31.

현 행

개 정 안

□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과세특례

□ 적용기한 연장

ㅇ (적용대상) 학교법인, 사회
복지법인, 국립대학병원,
의료기술협력단, 도서관·박물관·미술관 운영법인,
지방소재 비영리의료기관 등

ㅇ (손금한도) 수익사업소득
금액의 100%

ㅇ (적용기한) ’25.12.31.

ㅇ ’28.12.31.

현 행

개 정 안

□ 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감면

ㅇ (대상) 사회적기업, 장애인 표준사업장

ㅇ (감면율) 3년 100% + 2년 50%

ㅇ (감면한도) 1억원 + 취약계층·장애인상시근로자 수 × 2천만원

□ 적용기한 연장

ㅇ (적용기한) ‘25.12.31.

ㅇ ‘28.12.31.

현 행

개 정 안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편입 가능 상품

□ 역외펀드 편입 불가 명확화

ㅇ 예금·적금·예탁금

ㅇ 파생결합증권

ㅇ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등

ㅇ 집합투자증권

<단서 신설>

- 국외에서 설정된 집합투자
기구(역외펀드) 제외

현 행

개 정 안

□ 청년도약계좌에 대한 이자·배당소득 비과세

□ 적용기한 종료

ㅇ (가입요건*) ➊&➋

* 직전 3개연도 중 1회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자 제외

➊ 19~34세

➋ 총급여 7,500만원(종합소득금액 6,300만원) 이하

ㅇ(운용가능재산) 예·적금, 회사채, 국내상장 주식 등

ㅇ (세제지원) 계좌에서 발생하는 손익 통산, 계좌 만기 해지시 이자·배당소득 비과세

- (납입한도) 연 840만원

ㅇ (추징) 가입 후 3년 이내 해지･인출･양도 시 감면세액 상당액 추징

- 다만, 사망ㆍ해외이주ㆍ3개월 이상 장기요양ㆍ생애최초 주택구입* 등의 경우
만기 전 해지 시 추징 배제

* 국민주택규모 이하이면서, 기준시가 5억원 이하인 주택

ㅇ (적용기한) ’25.12.31.까지 가입분

현 행

개 정 안

□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감면

□ 적용기한 연장

ㅇ (대상) 등록임대사업자의 소형주택(85㎡・6억원 이하) 임대소득

- 단, 임대료 연 증가율 5% 이내

ㅇ (감면율)

- 1호 임대시 임대기간에 따라 4년/10년 이상 30%/75%

- 2호 임대시 임대기간에 따라 4년/10년 이상 20%/50%

ㅇ (적용기한) ‘25.12.31.

ㅇ ‘28.12.31.

현 행

개 정 안

□ 위기지역 창업기업 등 세액감면

□ 감면요건 신설 및 중소기업에 대한 감면한도 적용

ㅇ (업종) 제조업, 통신판매업, 음식점업 등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의 업종

ㅇ (좌 동)

<신 설>

ㅇ (요건) 5억원 이상 투자
+ 10명 이상 고용

ㅇ (감면율) 5년 100%, 2년 50%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

ㅇ (좌 동)

ㅇ (감면한도) 중소기업 외의 기업에 대해 다음을 적용

ㅇ 중소기업에도 감면한도 적용

- 투자누계액의 50%
+ 상시근로자 수×1,500만원
(청년·서비스업 2,000만원)

- (좌 동)

현 행

개 정 안

□ 석유제품 전자상거래에 대한
세액공제

□ 적용기한 종료

ㅇ (대상) 한국거래소 석유제품 전자결제망을 이용해 석유제품을 공급받은 석유판매업자

ㅇ(공제액)
석유제품 공급가액의 0.3%

ㅇ (감면한도) 해당 과세연도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

ㅇ (적용기한) ‘25.12.31.

현 행

개 정 안

□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에 대한 소득공제

□ 적용기한 연장

ㅇ (대상)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

*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투자회사:
➊회사의 자산을 사회간접자본 시설투자, 자원개발 등 상당한 시간·자금이 소요되는 특정 사업에 운용
➋본점 외 영업소나 직원·상근임원을 두지 않을 것
➌한시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존립기간이 2년 이상일 것 등

ㅇ (요건)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을 배당

ㅇ (제외) 배당을 받은 주주등에 대해 그 배당에 대한 소득･법인세가 비과세되는 경우 등

ㅇ (적용기한) ’25.12.31.

ㅇ ’28.12.31.

현 행

개 정 안

□ 주식ㆍ파생상품 시장조성자의
주식 양도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

ㅇ (대상) 금융투자업자

ㅇ (적용시장)

- 한국거래소 개설 증권시장

□ 증권거래세 면제 적용시장 추가 및 적용기한 연장

<추 가>

- 다자간매매체결회사 개설 증권시장*

* 「자본시장법」에 따른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시장

ㅇ (적용기한) ’25.12.31.

ㅇ ’28.12.31.

현 행

개 정 안

□ 현금영수증 발급 시 소득세 세액공제

ㅇ (대상) 현금영수증 가맹점

ㅇ (요건) ➊ 5천원 미만 거래, ➋ 전화망을 통한 발급

ㅇ (세액공제) 발급 건당 20원

ㅇ (적용기한) ’25.12.31.

□ 적용기한 연장

ㅇ ’28.12.31.

현 행

개 정 안

□ 환급받은 근로ㆍ자녀장려금 중 압류금지 기준금액

ㅇ 185만원 이하 금액

□ 기준금액 상향

ㅇ 185만원 → 250만원

현 행

개 정 안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적용 제외하는 교육비

ㅇ학교(대학원 포함)‧어린이집에 납부하는 수업료‧입학금‧보육비용기타 공납금

□ 제외대상 추가

ㅇ(좌 동)

ㅇ평생교육시설‧학교 외 기관의 학위취득과정 수업료

ㅇ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직업능력개발훈련 수강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