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득세 (개인·법인) 개요

□ 개관

○ 개인 및 법인의 소득에 대해 특·광역시, 시·군에서 과세하는 지방세로 개인지방소득세와 법인지방소득세로 구분

- (개인) 종합·양도·퇴직소득에 과세, 세수규모는 8.7조 원(’19년)

- (법인) 사업·청산소득 등에 과세, 세수규모는 8.7조 원(’19년)

□ 납세의무자 및 과세범위

○소득세 및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개인 및 법인)

구 분	거주자(국내에 주소 또는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자), 내국법인	비거주자, 외국법인
과세범위	국내·외 원천소득	국내 원천소득

□ 과세기간

○(개인)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소득세법｣ 제5조)

○(법인) 법령･정관 상 1년 이내의 1 회계기간 (｢법인세법｣ 제6조)

※ 전체 법인의 약 95%가 12월 결산법인(사업연도: 1.1.～12.31.)에 해당

□ 과세표준 및 세율

과세표준		소득세‧법인세 과세표준과 동일
세율	개인지방소득세	1,200만원 이하	0.6%
		1,200만원 ~ 4,600만원	1.5%
		4,600만원 ~ 8,800만원	2.4%
		8,800만원 ~ 1억5천만원	3.5%
		1억5천만원 ~ 3억원	3.8%
		3억원 ~ 5억원	4.0%
		5억원 ~ 10억원	4.2%
		10억원 초과	4.5%
	법인지방소득세	2억원 이하	1.0%
		2억원 ~ 200억원	2.0%
		200억원 ~ 3천억원	2.2%
		3천억원 초과	2.5%
	특별징수	소득세‧법인세액의 10%
	탄력세율	지자체별로 세율의 50% 가감 적용 가능

□ 세액공제 및 감면

○(개인)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67조의2에 따라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세액공제‧감면되는 금액의 10%를 공제‧감면

○(법인) 세액공제·감면 규정 없음

□ 납세지(해당 특·광역시, 시·군)

○(개인) 원칙적으로 주소지이며, 특별징수 납세지는 종류별로 따로 규정

< 소득종류별 개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 납세지 >

구 분	근로소득	이자·배당소득	연금소득	퇴직소득
납세지	근무지	소득 지급지	주소지	근무지

 

○(법인) 각 사업장 소재지(종업원 수, 건축물 연면적 1:1 기준 안분)

-각 사업장 소재지 관할 자치단체에 안분하여 신고·납부해야 함

< 법인지방소득세 안분 계산식 >
〔(	관할 지방자치단체 안 종업원수	)	+	(	관할 지방자치단체 안 건축물 연면적	)〕	÷	2
	법인의 총 종업원수				법인의 총 건축물 연면적

□ 신고납부 방법

○관할 지자체에 신고·납부

※ 개인지방소득세는 세무서(지자체 공무원 파견)에서도 신고·납부 가능

개인	근로소득	매월 특별징수(원천징수) 후 다음 해 2월에 연말정산 ※ 근로소득 외 다른 종합소득이 없는 경우 별도 종합소득 신고 불필요
	사업소득 등 종합소득	다음 해 5월에 확정신고·납부
	양도소득	양도소득 신고기간에 2개월을 더한 날까지 예정신고·납부 후 다음 해 7월 말까지 확정신고·납부
법인	각사업연도소득 등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법인세는 3개월) 이내 신고·납부
	청산소득	해산 시 잔여재산가액 확정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신고·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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