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고시 대상 지역 기존 수도권, 5대 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에서 전국으로 확대
2023년 기준시가 지역별 변동률(총액 기준)…오피스텔 6.24%, 상업용건물 6.33% 각각↑

국세청은 18일, 2023.1.1.부터 시행하는 ｢2023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에 대한 기준시가｣를 고시하기 전에 11.18.(금)부터 12.8.(목)까지 기준시가(안)을 공개하여 가격 열람한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 해당 의견 검토 후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12.30.(금) 최종 고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고시 대상은 <전국 오피스텔> 및 <수도권(서울·인천·경기), 5대 광역시(대전·광주·대구·부산·울산), 세종특별자치시에 소재하는 일정 규모(3,000㎡ 또는 100호) 이상의 구분 소유된 상업용 건물>이며. 오피스텔 고시 대상 지역은 기존 수도권, 5대 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에서 전국으로 확대되었다.

 

< 2023년 기준시가(안) 고시 대상 >

(동, 호)

구 분	계		오피스텔		상업용 건물		복합용 건물*
	동수	호수	동수	호수	동수	호수	동수	호수
								합계	오피스텔	상업용건물
총계	31,764	2,162,068	12,018	353,492	11,583	874,227	8,163	934,349	800,915	133,434
수도권	20,651	1,641,067	5,743	156,036	8,899	717,939	6,009	767,092	654,495	112,597
광역시 및 세종	8,675	384,291	3,837	60,746	2,684	156,288	2,154	167,257	146,420	20,837
그 외 지역	2,438	136,710	2,438	136,710	-	-	-	-	-	-

* 복합용 건물: 1동의 건축물 내 오피스텔과 상업용 건물이 모두 있는 건축물

 

Ⅰ

2023년 시행 기준시가 고시(안) 개요<국세청 제공>

 

□국세청장은 매년 1회 이상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이에 딸린 토지 포함)의 토지와 건물 가액을 일괄하여 호별 ㎡당 기준시가를 산정·고시하고 있으며

○이번 고시 대상은 2022.9.1.기준으로 조사한 <전국 오피스텔> 및 <수도권, 5대 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에 소재하는 일정 규모(3,000㎡ 또는 100호) 이상의 구분 소유된 상업용 건물>이다.

□기준시가는 상속･증여세 및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때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 활용되며, 취득세･재산세 등 지방세 및 종합부동산세와 건강보험료 등 사회보험료 부과에는 활용되지 않는다.

 

Ⅱ

가격 열람 및 의견 제출 방법

□가격 열람 방법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 초기화면(우측) 알림판 ｢2023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 고시 전 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배너에 접속하거나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기준시가 조회화면* 하단의 ｢2023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 고시 전 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배너에 접속하여

* (접근경로) 홈택스 〉조회/발급 〉기타 조회 > 기준시가 조회 〉상업용 건물/오피스텔

-열람하고자 하는 건물의 소재지와 동･호를 입력하면 해당 동･호의 기준시가(안)를 열람할 수 있다.

□의견 제출 방법

○고시될 기준시가에 이의가 있으면 ｢기준시가 고시 전 가격열람 및 의견 제출｣ 조회화면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같은 화면에서 ｢의견 제출서｣ 서식을 내려 받아 관할 세무서에 우편 또는 직접 방문하여 제출할 수 있다.

○열람 및 의견 제출은 11.18.(금)부터 12.8.(목)까지 가능하며 제출한 의견은 별도의 심의를 거쳐 12.30.(금)까지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기준시가 가격 열람 및 의견 제출 등의 편의 제공을 위하여 안내전화(1644-2828)를 12.8.(목)까지 운영한다.

붙임 1

법적 근거 및 고시 범위

□법적 근거

○오피스텔과 상업용 건물은 건물의 종류.규모.거래상황.위치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일괄하여 산정.고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제1항 제3호

- ｢소득세법｣ 제99조【기준시가의 산정】제1항 제1호 다목

 

 □고시 범위(안)

○고시지역

-오피스텔: 전국

-상업용건물: 수도권(서울.인천.경기), 광역시(대전.광주.대구.부산.울산), 세종시

○고시대상

- 2022년 8월 말까지 준공되었거나 사용승인된 것으로서, 구분 소유된 오피스텔 전체 및 일정 규모(근린생활시설·판매시설이 포함된 건물 면적이 3,000㎡ 또는 100호) 이상의 구분 소유된 건물 전체

※해당 건물이 미분양이나 상권 퇴조 등으로 공실률이 과다한 경우는 고시 제외 (기고시 건물은 계속 고시)

 

붙임 2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의 사용례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의 경우 ｢소득세법｣ 제96조에 따라 모든 부동산의 취득.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되나

-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환산취득가액*을 계산할 때 고시된 기준시가 활용

* 환산취득가액 =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	×	취득당시 기준시가
			양도당시 기준시가

□상속세 및 증여세

○상속(증여)세는 상속개시일(증여일) 현재의 상속(증여)재산의 시가*를 과세기준가액으로 하여야 하나

-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고시된 기준시가 활용

* 시가: (상속)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증여) 증여일 전 6개월･후 3개월 이내의 기간 중 확인되는 매매.감정.수용.경매 또는 공매가격(｢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취득세, 재산세 등 지방세 및 종합부동산세

○｢지방세법｣ 제4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의 시가표준액이 적용되므로 국세청에서 고시하는 기준시가와는 무관함

붙임 3

2023년 기준시가(안) 지역별 변동률 현황

□2023년 기준시가(안) 지역별 변동률(총액 기준)

(%)

시행일	구분	전체	서울	경기	인천	대전	광주	대구	부산	울산	세종
2023.1.1.	오피스텔	6.24	7.31	7.21	3.98	5.08	0.67	-1.56	2.91	0.38	-1.33
	상업용 건물	6.33	9.64	5.10	2.39	2.08	1.27	2.24	3.89	0.61	-3.51

□최근 5년간 지역별 기준시가 변동률(총액 기준)

(%)

시행일	구분	전체	서울	경기	인천	대전	광주	대구	부산	울산	세종
2023.1.1.	오피스텔	6.24	7.31	7.21	3.98	5.08	0.67	-1.56	2.91	0.38	-1.33
	상업용 건물	6.33	9.64	5.10	2.39	2.08	1.27	2.24	3.89	0.61	-3.51
2022.1.1.	오피스텔	8.05	7.03	11.91	5.84	6.92	2.41	3.34	5.00	-1.27	1.22
	상업용 건물	5.34	6.74	5.05	3.26	1.72	3.31	2.83	5.18	1.44	-1.08
2021.1.1.	오피스텔	4.00	5.86	3.20	1.73	3.62	1.01	0.73	1.40	-2.92	-1.18
	상업용 건물	2.89	3.77	2.39	2.99	1.75	1.67	2.82	1.29	0.87	-0.52
2020.1.1.	오피스텔	1.36	3.36	0.36	-2.30	1.91	0.15	-2.41	-1.33	-2.22	-4.14
	상업용 건물	2.39	2.98	2.64	1.21	1.67	2.33	4.25	-0.17	-0.35	-4.06
2019.1.1.	오피스텔	7.52	9.36	9.25	2.56	0.10	5.22	2.83	1.26	-0.21	-
	상업용 건물	7.56	8.51	7.62	6.98	4.76	5.44	8.40	4.51	1.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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