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주세 기준판매비율심의회 열어 국산증류주 기준판매비율 결정

내년부터 국산주류에 세금할인율 개념인 ‘기준판매비율’이 도입되면서 공장출고가격이 1,247원인 소주의 경우 1,115원으로 10.6% 인하된다. 

 

지금까지 국산주류는 제조원가에 ‘판매비용과 이윤’이 포함된 반출가격에 세금이 매겨지는 반면, 수입주류는 ‘판매비용과 이윤’이 붙기전인 수입신고가격에 매겨져 국산주류의 세부담이 더 컸다.

 

국세청은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12.14. 기준판매비율심의회를 개최하여 국산주류 세금부과기준을 조정하는 기준판매비율을 심의했으며, ①처음 도입된다는 점과 ②재정 여건, ③음주로 인한 사회적 비용, ④물가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산 증류주 기준판매비율
소주	위스키		브랜디		일반증류주		리큐르
22.0%	23.9%		8.0%		19.7%		20.9%

 

	기준판매비율 22% 적용 시 효과(희석식소주)
구 분		현 행		개 선	증 감(비율)
반출가격 ①		586원		586원	-
세금부과기준		586원		457원	△129(△22%)
세금(주세+교육세+부가세)②		661원		529원	△132
출고가격 (①＋②)		1,247원		1,115원	△132(△10.6%)

 

국산 증류주에 대한 기준판매비율은 ’24.1.1. 출고분부터 적용되며, 발효주류와 기타주류는 1월 중 기준판매비율심의회 심의를 거쳐 ’24.2.1. 출고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종가세 대상 주류의 세금]

 

술에 대한 세금은 가격에 비례하여 매겨지는 ①종가세와 양에 비례하여 매겨지는 ②종량세로 구분된다.

 

과세방법	계산 방식	적용 주류	세율
①종가세	반출가격 × 세율	증류주류(소주, 위스키 등)	72%
		발효주류(약주, 청주 등)	30%
		기타주류(발포주 등)	10%, 30%, 72%
②종량세	반출량 × 세율	맥주, 막걸리	(맥주)1㎘ 당 885,700원 (막걸리)1㎘당 44,400원

종량세 주류는 수량에 세금이 붙어 국산주류와 수입주류의 세부담 차이가 없지만, 종가세 대상은 국산.수입주류간 세금 부과시점 차이에 따라 세금부과기준이 달라져 과세 역차별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국산주류의 세금 부과기준 개선]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내년 1월부터 국산 증류주의 세금부과기준을 경감해주는 기준판매비율 제도가 시행된다.

  

국세청은 지난 12.14. 기준판매비율심의회를 개최하여 국산주류 세금 부과 기준을 조정하는 기준판매비율을 심의했으며,

 

①처음 도입된다는 점과 ②재정여건, ③음주로 인한 사회적 비용, ④물가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했다.

 

		국산 증류주 기준판매비율
소주	위스키		브랜디		일반증류주		리큐르
22.0%	23.9%		8.0%		19.7%		20.9%

 

이에 따라 국산 증류주는’24.1.1.부터 기준판매비율만큼 세금부과기준이 낮아져 세금과 출고가격이 내려가게 된다.

 

				세금 부과기준 조정 구조
(예시) 희석식 소주					(단위 : 원)
구 분			현 행		22% 경감		차 이
A	반출가격		586		586
		경감금액	-		129
B	과세표준		586		457		△129
C	세금		661		529		△132
①		주세	422		329		△ 93
②		교육세	126		99		△27
③		부가가치세	113		101		△12
D 출고가격(A+C)			1,247		1,115		△132

국산주류 기준판매비율심의회는 국세청 차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교수, 학술연구단체, 세무대리인, 업계전문가 등 총 9명으로 구성하였으며 3년 임기로 운영된다.

 

  

[기준판매비율 시행에 따른 기대 효과]

 

□ (가격 인하) 주세, 교육세 등 관련 국산주류 세금 부담이 줄고, 그만큼 출고가격이 낮아진다.

 

| 주종별 베스트셀러 기준 출고가 인하 효과 |

출처 : 각사 제공

증류주	위스키	브랜디	일반증류주	리큐르
참이슬 (1,247원)	더 사피루스 (25,905원)	루도빅 (79,800원)	문경바람 (15,950원)	자몽에이슬 (1,247원)
△132원	△2,993원	△3,086원	△1,519원	△126원
(△10.6%)	(△11.6%)	(△3.9%)	(△9.5%)	(△10.1%)

 

□ (역차별 해소) 국산주류의 주세 과세표준 합리화를 통해 수입주류와의 세부담 형평성을 제고하고,

 

ㅇ 동등한 가격 여건에서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국산주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Ⅳ

기준판매비율 심의회 및 주류 업계 반응

 

□ 위원장인 김태호 국세청 차장은 인사 말을 통해, 국산주류와 수입주류 간 세부담 역차별 문제를 해소한다는 취지를 살리면서, 국민건강·산업발전·재정상황 등을 함께 고려한 균형적 시각에서 기준판매비율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 심의회 위원 대부분 제도 도입 취지에 적극 공감하면서도 국가 재정에 미치는 영향, 술의 외부불경제 효과 등을 감안할 필요가 있으며, 본 제도 시행 효과가 소비자 단계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안내와 홍보도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Ⅴ

시행 계획

 

 □ 국산주류에 대한 기준판매비율은 다음과 같이 시행되며, 발효주류와 기타주류는 1월 중 심의‧결정할 예정이다. 

 

구 분	증류주	발효주류‧기타주류
시행시기	’24.1.1. 출고분부터	’24.2.1. 출고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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