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라이더 등 인적용역 소득자 135만 명에게 1,792여억 원의 환급금 추석 전 지급 계획

국세청은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배달라이더, 학원강사, 대리운전기사, 개인간병인, 목욕관리사 등 인적용역 소득자에 대한 환급금 찾아주기에 나선다. 대상인원은 135만명에 예상환급금은 1,792억원에 이른다.

 

인적용역 소득자들은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수수료 부담 없이 5년분(’19년∼’23년) 환급금을 한 번에 신청하고 환급받을 수 있다.

 

Ι환급 안내 및 환급금 지급 절차Ι

 

□(안내문 발송)

인적용역소득만 있는 일정 수입금액* 미만인 납세자에게 8.26.(월), 8.27.(화) 이틀간 모바일 환급 안내문(카카오톡 또는 네이버)을 발송한다.

*(계속사업자) 직전년도 수입금액 2,400만 원 미만(’23귀속은 직전년도 수입금액 3,600만 원 미만) & 당해연도 수입금액 7,500만 원 미만

 

□(환급신고)

안내문의 ｢모바일 신고 바로가기｣ 버튼을 누르면, 5년(’19~’23귀속) 동안의 수입금액과 환급예상세액이 조회된다.

○｢모두채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환급금 조회 화면에서 계좌번호 등 입력 후 ｢일괄신고｣ 버튼을 눌러 신고서를 제출하면 신고가 끝난다.

○ 환급신고를 마친 납세자에게만 환급금이 지급되며, 8월 말까지 신고하면 추석 전에, 9월 이후 신고분은 신고 다음 달 말일*까지 지급해 준다.

* (예시) 9월 신고분은 10. 31.까지 지급, 10월 신고분은 11. 30.까지 지급

 

□(서비스 지속 제공)

국세청은 이번 환급금 찾아주기 뿐 아니라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도 납세자들이 민간업체 이용 시 부담하는 수수료 없이 보다 편리한 환급 서비스를 제공토록 할 계획이다.

 

Ι환급안내 주요 대상자Ι
안 내 대 상 자	안내인원
합 계	135만 명
□방문판매원, 보험설계사, 음료품배달원 등	15만 명
□신용카드 모집원, 방문점검원, 대출모집원 등	8만 명
□학원강사, 방과후강사, 학습지 강사 등	6만 명
□행사도우미, 모델 등	4만 명
□배달라이더, 심부름 용역 등	4만 명
□기타 인적용역 소득자(간병인,대리운전기사,목욕관리사,캐디 등)	98만 명

 

붙임1

환급세액 계산 사례

 

① 대리운전기사 A씨는 2023년 중 대리운전 회사로부터 8,769,350원을 지급받고 보수의 3.3%인 289,380원을 원천징수 납부하였으나,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 결과 결정세액이 0원으로 289,380원 전액 환급

 

사례① : 1개 연도에만 용역제공	기한후 신고 계산내역(2023년)
□업종 : 대리운전(단순경비율 73.7%) □과세연도 : 2023년 □수입금액 : 8,769,350원 □원천징수되어 납부한 세액 : 289,380 * 8,769,350원 × 3.3% = 289,380원 소득세 263,080원 + 개인지방소득세 26,300원   ▶ 원천징수되어 납부한 세액 전액 환급	①수입금액			8,769,350원
	②필요경비(①×73.7%)		(-)	6,463,010원
	③본인공제		(-)	1,500,000원
	④과세표준(①-②-③)			806,340원
	⑤산출세액(④×6%)			48,380원
	⑥세액공제(표준공제)		(-)	70,000원
	⑦총 결정세액			0원
	⑧기납부세액		(-)	263,080원
	환급 세액	종합소득세		263,080원
		개인지방소득세		26,300원

 

② 배달라이더 B씨는 배달대행회사로부터 2021년에 10,500,000원을, 2022년에 10,000,000원을 지급받고 보수의 3.3%인 346,500원과 330,000원을 원천징수 납부하였으나, 2021년 및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 결과 모두 결정세액이 0원으로 기납부세액 676,500원 전액 환급

 

사례② : 여러 연도에 용역제공	기한후 신고 계산내역
				2021년	2022년
□업종 : 배달대행(단순경비율 79.4%) 과세연도 : 2021년~2022년 □수입금액과 기납부세액 구 분 2021년 2022년 수입금액 10,500,000원 10,000,000원 원천징수 납부세액 ①346,500원 ②330,000원 ①10,500,000원×3.3%=346,500원 소득세315,000원+개인지방소득세31,500원 ②10,000,000원×3.3%=330,000원 소득세300,000원+개인지방소득세30,000원 ▶ 원천징수되어 납부한 세액 전액 환급	①수입금액			10,500,000원	10,000,000원
	②필요경비(①×79.4%)		(-)	8,337,000원	7,940,000원
	③본인공제		(-)	1,500,000원	1,500,000원
	④과세표준(①-②-③)			663,000원	560,000원
	⑤산출세액(④×6%)			39,780원	33,600원
	⑥세액공제(표준공제)		(-)	70,000원	70,000원
	⑦총 결정세액			0원	0원
	⑧기납부세액		(-)	315,000원	300,000원
	환급 세액	종합소득세		315,000원	300,000원
		개인지방소득세		31,500원	30,000원

 

붙임2

주요 문답자료

  

1

올해 5월에 환급신고 했는데, 또 환급신고 하는 건가요?

○올해 5월에는 작년(’23년) 소득에 대한 환급금을 안내해드렸으며, 이번에는 작년 소득에 대한 환급신고를 한 경우라도 ’19년∼’22년 소득에 대한 환급금이 있는 경우 안내해 드립니다.

 

2

언제까지 기한 후 환급신고를 해야 하나요?

○종합소득세를 무신고한 경우 법정신고기한(다음 해 5월 31일)이 지난 후 부과제척기간(7년)까지 기한 후 환급신고를 할 수 있으나, 추석 전에 환급금을 지급받으시려면 8월 말까지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3

환급신고를 안하더라도 환급해줄 수 있지 않나요?

○종합소득세는 법률의 규정에 의해 신고를 해야만 실제 납부해야 할 소득세액이 확정되고 환급금이 정해집니다. 따라서 반드시 ｢기한 후 환급신고｣를 마쳐야 환급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4

환급세액이 적게 계산된 것 같은데 수정할 수 없나요?

○인적공제 등 추가 공제사항이 있어 신고서 수정이 필요한 경우 「건별 신고하기」 내의 ｢신고화면이동｣ 버튼을 클릭하여 수정할 수 있습니다.

 

5

작년에 환급신고 한 것 같은데, 확인하는 방법이 있나요?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또는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하면 아래 경로에서 ’19년~’23년 모두 환급금이 조회되며, 하단의 ‘Ⅱ 기한후 환급신고 안내 내역’에서 ‘일괄신고 대상선택’ 및 ‘신고화면이동’ 버튼이 활성화되지 않은 연도는 이미 환급신고 한 연도입니다.

- (손택스) 자주찾는메뉴 ▶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 ▶ 종합소득세 환급금 조회

- (홈택스)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모두채움/단순경비율 신고 ▶ 종합소득세 환급금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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