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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세무서류 전자송달 효력, 실제 열람해야 발생"

2016.11.17 [편집국 ]

대법 "자기 소유로 등기된 땅도 '시효취득' 인정 안돼"

2016.11.10 [편집국 ]

법원 "전기요금 누진제 법적 문제 없다"…소비자 두번째 패소

2016.11.09 [김영호 기자]

감병욱 변호사의-세무조사 관련 대법판례 해설

2016.10.14 [편집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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