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종욱 의원(경남 진해)은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대외무역법 위반 국산 둔갑 수출 적발액이 총 5,108억 원(81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국산 둔갑 수출(국산 가장 수출)은 실제로는 국산이 아닌 물품을 국산으로 표시해 수출하는 행위를 뜻한다. 최근 미국의 고관세 정책에 따라 라벨 변경, 서류 위조 등 불법 행위를 통해 해외 제품이 한국산으로 둔갑해 미국 등으로 수출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연도별 국산둔갑 수출 적발액은 2020년 433억원(16건), 2021년 436억원(14건), 2022년 2,408억원(24건), 2023년 1,188억원(14건), 2024년 348억원(9건), 2025년 3월까지 295억 원(4건)으로 집계됐다.

 

수출 국가별로는 최근 5년간(2020년~2025년 3월) 미국으로의 국산 둔갑 수출 적발액이 1,505억 원으로 전체 적발액의 29.5%를 차지했다. 특히, 한국산으로 둔갑해 미국에 수출된 중국산 제품 규모가 1,235억 원으로, 대미 국산 둔갑 수출(1,505억 원)의 82.1%에 달했다.

 

최근 3년간(2023년~2025년 3월) 대미 국산 둔갑 수출 적발액(539억 원, 21건) 전부가 중국산 제품이었으며, 이는 미국의 고관세 회피를 위한 중국산 제품의 국산 둔갑 수출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함을 보여준다.

 

세관별로는 부산세관이 2,342억 원(41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세관(1,364억 원, 17건), 광주세관(593억 원, 3건), 대구세관(489억 원, 7건), 인천공항세관(349.2억 원, 8건), 인천세관(265억 원, 9건)이 뒤를 이었다.

 

이종욱 의원은 “국산으로 둔갑한 중국산 제품이 미국으로 버젓이 수출되는 현실은 대한민국의 통상 신뢰를 근본부터 흔드는 심각한 사안”이라며, “이는 단순한 위법을 넘어 국가 경제와 수출 기반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의 고관세 회피를 노린 국산 둔갑 수출은 한미 간 통상 마찰과 제재를 유발할 수 있는 만큼, 관세청과 정부는 세관별 단속 체계를 전면 재점검하고, 반복적으로 법을 위반한 기업에 대해서는 즉시 수출입 제한 등 행정조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5년간 대외무역법 위반 국산가장 수출 적발 현황

(기간:2020년∼2025.3월)

(단위 : 사건건수, 억원)

구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25.3월

합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국산 가장 수출

16

433

14

436

24

2,408

14

1,188

9

348

4

295

81

5,108

※ 국산가장 수출(국산둔갑 수출): 국산이 아닌 물품을 국산으로 표시하여 수출

 

최근 5년간 대외무역법 위반 국산가장 수출 적발 현황 (국가별)

(단위 : 건, 억원)

국가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25.1분기		합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미국	8	68	3	67	11	831	14	37	4	217	3	285	43	1,505
기타	42	366	12	369	37	1,577	85	1,152	6	130	1	10	183	3,604
합계	50	433	15	436	48	2,408	99	1,188	10	348	4	295	226	5,108

* 1건의 사건에 물품과 국가는 다수가 포함될 수 있어, 사건 건수와는 상이합니다.

 

최근 5년간 대외무역법 위반 국산가장 수출 적발 현황 (대미우회수출)

(단위 : 건, 억원)

구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25.1분기		합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대미 우회수출	8	68	3	67	11	831	14	37	4	217	3	285	43	1,505
대미 우회수출 (원산지:중국)	7	67	2	65	10	564	14	37	4	217	3	285	40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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