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오는 10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백재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과 한국세무사고시회 공동 주관으로 최근 쟁점이 되고 있는 ‘지방소득세 세무조사의 합리적 보방안’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고려사이버대 허원 교수가 발제하고 서울시립대 박훈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며, 토론에는 기재부와 행자부, 전국 시도지사협의회 및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조세전문가 및 납세자단체 대표 등 세무조사 일원화 찬·반 양측이 참여해 첨예한 논쟁과 함께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소득세 및 법인세의 부가세 형식으로 부과되던 지방소득세가 2014년 독립세로 전환되면서 조세원리에 따라 지방소득세에 대한 과세표준 결정 및 경정을 위한 세무조사권을 지방자치단체장이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이에 재계와 기재부 등 중앙정부는 하나의 소득에 대해 국세청과 지방자치단체가 세무조사를 따로 하는 것이 중복조사에 해당되므로 지방소득세에 대한 세무조사를 국세청으로 일원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시 등 지방자치단체는 독립세의 입법취지가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자주권에 기초한 자주재정 확충에 있으며, 중복조사 문제는 제도개선과 협의를 통해 얼마든지 해소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가 국세청 세무조사를 보완할 수 있어 납세자와 기업부담이 크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고 반박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관련 박원순 시장은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헌법개정이 논의되고 있는 시점에서 지방소득세 과세권독립을 막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자주권을 심각하게 해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번 토론회가 지방세제 발전을 견인하고 지방재정을 튼실히 하는데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동주최한 백재현 의원도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자주권도 확보하고 기업경영의 애로도 해소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에 대한 논의를 통해 수용가능한 세무조사 개편방안을 찾을 수 있길 바란다”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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