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예산, 국회 본회의 의결·확정…정부안 대비 2.2조원↑ 558.0조원
- 편집국
- news@joseplus.com | 2020-12-03 11: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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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도 예산이 정부안 대비 +2.2조원 증액된 558.0조원으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확정됐다.
ㅇ 총지출 정부안 대비 7.5조원 증액, △5.3조원 감액
◇ 이번 예산안 심사과정의 특징은 다음 ‘3가지’다
➊ (코로나 대응) 코로나 재확산 상황을 “적기‧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 부득이 국회단계 총지출 순증(’10년 이후 처음)
* 과거 국회 순증사례: ‘09년(+0.7조원), ’10년(+1.0조원)
- 가능한 삭감규모 확대를 통해 국가채무 증가 최소화
* 평균감액규모 : (예년) △4조원 내외 → (’21) △5.3조원
➋ (정책사업 중심) 국회 증액은 코로나 피해 맞춤형 지원, 백신물량 확보, 2050 탄소중립을 위한 선제투자, 보육‧돌봄, 보훈‧장애인 등 취약계층 지원 중심으로 집중
➌ (법정기한 내 통과) ’15년 예산 이후 6년만에 처음
법정기한(12.2일) 내 국회 통과
* 국회통과일: (‘15)12.2 (’16)12.3 (‘17)12.6 (’18)12.8 (‘19)12.8 (’20예산)12.10일
한편 정부는 ’21년 예산이 내년 1.1일부터 코로나 극복과 경제활력 조기회복에 즉시 투입될 수 있도록 철저한 사전준비를 계획하고 있다.
| [ '21년 예산 국회증액 주요내용 (7.5조원 수준)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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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피해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위한 재원 확보
* (코로나백신) 코로나 백신 4,400만명분 물량 확보, 3,000만명분 접종 물량 확보
* 공공 전세주택 신규도입, 신축 매입임대주택 공급 확대 등
* ❶저탄소 경제·사회기반, ❷신재생에너지 전환, ❸Net-Zero 산업생태계, ❹기후변화 정책인프라
* 영아‧유아 보육료 지원, 아이돌봄 등 양질의 돌봄서비스 제공, 부모 돌봄부담 완화
* (필수노동자) 택배‧배달‧미화원‧방문돌봄종사자 등 건강권 보호 및 처우개선
* ➊(학대피해아동) 아동보호전담요원, 학대피해아동쉼터 인프라 확대 등 지원
* (지역균형발전) 규제자유특구, 관광인프라 구축 등 지역산업 혁신기반 조성
* 재해 등에 따른 농업피해예방‧경감, 코로나에 따른 농식품 수요급감에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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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운용모습 > | | | (조원, %) | |||
| ’20년 | '21년 | 증감 | ||||
본예산 | 4차 추경 | 정부안 | 최종 | 국회증감 | 전년대0비 | | |
% | |||||||
◇ 총수입 | 481.8 | 470.7 | 483.0 | 482.6 | △0.4 | 0.8 | 0.2 |
◇ 총지출 | 512.3 | 554.7 | 555.8 | 558.0 | 2.2 | 45.7 | 8.9 |
◇ 통합재정수지 | △30.5 | △84.0 | △72.8 | △75.4 | △2.6 | △44.9 | |
(GDP대비, %) | (△1.5) | (△4.4) | (△3.6) | (△3.7) | (△0.1%p) | (△2.2%p) | |
◇ 국가채무 | 805.2 | 846.9 | 952.5 | 956.0 | 3.5 | 150.8 | |
(GDP대비, %) | (39.8) | (43.9) | (47.1) | (47.3) | (0.2%p) | (7.5%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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