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서, 한국 연금제도는 37개국 중 29위

2019년도 글로벌 연금 지수 순위 발표…네덜란드와 덴마크 1, 2위 차지
한국은 작년 대비 한 계단 상승하여 29위를 기록했으나 여전히 하위권에 머물러
올해는 특별히 연금자산과 가계 순부채 간 상관관계 확인
김희정 기자
kunjuk@naver.com | 2019-11-20 11:4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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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자산과 가계 순부채 간 상관관계

올해로 11번째를 맞은 2019 멜버른-머서 글로벌 연금지수가 발표되었다.

 

MMGPI(Melbourne Mercer Global Pension Index, 이하 MMGPI)는 전세계 37개 국가의 연금제도(전세계 인구 약 3분의 2)40개 이상의 지표를 통해 적정성, 지속가능성 및 완전성의 측면에서 비교 평가한다. 올해는 필리핀, 태국, 터키가 지수에 새로 추가됐다.

 

MMGPI는 멜버른 모나쉬대학교 경영대학원의 모나쉬금융연구센터(Monash Centre for Financial Studies, MCFS)와 전문 컨설팅 업체 머서(Mercer)가 진행하는 공동 연구 프로젝트이며, 호주 빅토리아주의 후원을 받고 있다.

 

2019 멜버른-머서 글로벌 연금 지수

올해는 네덜란드가 81.0점으로 1위를, 새로 추가된 태국이 39.4점으로 최하위를 기록했다. 네덜란드는 조사가 진행된 11년 동안 꾸준히 1, 2위를 지켜오고 있으며, 전반적으로 북서부 유럽 국가들의 강세가 이어지고 있다.

 

한국은 49.8점으로 전체 37개 국가 중 작년보다 한 계단 상승한 29위에 그쳤고 총 평점은 D등급을 받았다. 한국은 적정성에서 D등급(47.5), 지속가능성에서 C등급(52.6), 완전성에서 D등급(49.6)을 받아 총 평점 D등급(49.8)을 받았다.

 

한국의 연금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 권고된 개선 사항은 퇴직연금 가입 확대(퇴직금제도에서 퇴직연금제도로의 전환 확대) 저소득층 연금 가입자에 대한 지원 확대 퇴직연금의 연금 수급 의무화 적립 비율 준수를 위한 법적 제재 강화 위험 분산 포트폴리오 투자(성장형 자산에 투자 비중 확대) 퇴직연금제도 가입자 교육 강화 등이었다.

 

보고서에서는 많은 연금제도가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문제를 안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남미 및 아시아 지역의 많은 국가가 지속가능성 부문에서 D 등급을 받았고(브라질: 27.7, 아르헨티나: 31.9, 일본: 32.2), 심지어 많은 유럽 국가도 비슷한 문제에 직면한 것으로 드러났다(이탈리아: 19.0, 오스트리아: 22.9). 이에 대해 보고서는 노후 자금 마련 장려, 부담금 수준 상향 조정, 점진적 연금 수급 연령 상향 조정, 정년 연령 상향 조정 등 몇 가지 조치들을 통해 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

 

이번 MMGPI 보고서는 국제 연구로는 최초로 부(Wealth)가 상승함에 따라 소비성향도 증가하는 기존의 자산 효과(Wealth Effect)’를 연금 자산에 접목하였다. MMGPI에 따르면 GDP 대비 연금 자산 규모가 클수록 GDP 대비 가계 순부채 수준 또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연금 자산이 증가하면 은퇴 후 안정적 소득을 확보할 수 있게 되어 재정적 안정감을 갖게 되고, 나아가 퇴직 전 적극적인 금융활동을 통한 생활 수준 향상을 추구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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