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기획재정위원회)은 오늘(6일)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미술거래시장 규모는 갈수록 커지고 있는데에 비해 과세 차지 비율은 절반으로 줄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미술시장 거래 규모를 확인해보면 2019년 4,146억 7천 3백만 원이던 규모가 2023년 6,928억 3천 2백만 원으로 5년 새 약 1.6배 이상이 증가했다. 반면 미술품 양도차익으로 인한 기타소득세는 44억 7천 3백만 원에서 34억 9천 1백만 원이다. 거래 규모 대비 과세 차지 비율이 1%에서 0.5%로 절반이 줄어든 것이다.

 

한편 미술품 양도차익 상위 1%가 차지하는 과세 비율은 2019년 9억 9천 9백만 원으로 전체 과세의 22%를 차지했다. 이어 2023년에는 31억 8천 3백만 원으로 상승함과 동시에 전체 과세의 91%를 차지했다. 이는 미술품 거래 규모가 증가함과 동시에 미술품 거래의 대부분이 상위 1%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차규근 의원은 “미술품 거래시장 규모는 상승하고 있는데 과세 차지 비율은 줄고 있다”며 “미술품 거래는 누구와 얼마에 거래되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하 경제에서 거래되는 화폐로 불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시장 규모가 상승함과 동시에 상위 1%에 쏠리는 현상 또한 주목할 만하다”며 “미술품 거래시장 투명화와 더불어 과세를 현실화 하는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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