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세입예산 혁신 TF에서 1차관 주재로 금년 세수 상황을 점검한 결과 올해 국세수입은 전년(336조 5천억원) 대비 33조 4천억원 증가한 369조 9천억원으로, 6월 추가경정예산(372.1조원) 대비 2조 2천억원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25일 밝혔다.

 

기재부는 이같은 추경 대비 국세수입 부족은 환율 하락 등에 따른 부가가치세 및 관세 감소,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 경감을 위한 유류세 탄력세율 인하 조치 연장, 배달라이더 등 영세 인적용역 소득자에 대한 소득세 환급 확대 등 민생지원에 따른 세수감 등에 기인한다고 설명했다.

▲’25년 국세수입 재추계[기획재정부 제공]

 

기재부 발표에 따르면, 소득세 및 법인세는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증가했으나, 부가세는 전년대비 소폭 감소했다.

 

소득세의 경우 경기·자산시장 회복 및 성과급 확대 등으로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근로소득세 등이 증가함에 따라 전년대비 10조 9천억원이 증가했다. 법인세도 ’24년 기업실적 개선 등으로 전년대비 21조 1천억원이 증가했다. 

 

반면, 부가세는 예산 편성 전망 대비 민간소비 위축 및 ’24년 대비 수입 감소 등에 따라 전년대비 1조 3천억원 감소했다.

* 수입액 추이(억달러) : ('24.1~8) 4,197 → ('25.1~8) 4,129 <△1.6%>

 

한편, 올해 세수 상황과 관련해 기재부는 그동안 세수추계 오차 축소를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해왔다고 밝혔다.

우선 ’24년에는 국제통화기금(IMF)로부터의 기술자문 등을 반영해 법인세 추계모형을 개선했으며 민·관합동 세수추계위원회 운영 및 시장자문단 신설을 통해 민간 전문가의 의견을 적극 반영했다는 게 기재부의 설명이다.

기재부는 또 제도적으로 변동성이 큰 법인세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중간예납시 가결산을 의무화했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이와 함께 올해에도 세수추계 정확도 개선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과거에는 예산 편성 후 국회 예산정책처에 예산안을 사후적으로 설명했으나, 올해는 예산 제출 전부터 추계모형 개선 등을 논의했으며, AI를 활용한 기업 영업이익 전망 활용, IMF 기술자문을 반영한 양도소득세 모형 개선 등 추계모형을 고도화했다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이외에도 매년 9월 당해연도 세수 재추계 의무화 등을 포함한 국가재정법 개정을 추진하는 등 제도적 개선도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목별 국세수입 재추계 결과

 

[ⓒ 조세플러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