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2026년 2월부터 8월까지 민생물가 안정을 저해하는 할당관세제도 악용 행위를 집중 단속한 결과 총 5,468억 원 규모의 위반행위를 적발(탈세금액 586억 원)했으며, 보세구역 현장점검을 통해 불법 비축 물품 292톤의 시장 공급을 유도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9일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민생물가 안정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긴급 민생물가 안정 대책’을 적극 뒷받침하기 위해 할당관세 제도를 악용한 부당이익 편취 등 제도의 취지를 훼손

국세청은 낙찰 확률을 높이기 위해 유령업체를 설립하는 실사주와 유령업체에 자격을 대여하는 산림기술자 10개 업체(유령업체 41개)를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3일 밝혔다. 국세청은 국민주권정부 출범 이후 토착 비리 및 공공계약 비리 관련 업체에 대해 지속적으로 세무검증을 실시해 오고 있으며, 특히 유령업체를 동원한 부정입찰행위는 형사상･행정상 제재와 별개로 세무상 위법･탈루행위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통해 부정입찰로 경제적 이득을 누릴 수

국세청은 역외탈세 차단과 해외자산 양성화를 위해 도입된 ‘해외금융계좌’와 ‘해외신탁’ 신고와 관련해 금년 6월 거주자 및 내국법인으로부터 신고를 받은 결과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해외금융계좌 신고인원은 전년 대비 9.1% 증가한 7,484명이었으며, 신고금액은 전년 대비 13.3% 증가한 107조 1천억 원으로 집계됐다. 그중 주식 금액이 61.3조 원으로 전체의 57.2%를 차지했는데, 이는 주로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 확대로 인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