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와 국세청은 미래 인공지능(이하 AI) 산업을 선도할 유망 AI 중소·스타트업의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2,559개사를 대상으로 양 기관의 지원을 집중 연계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은 지난해 12월 양 기관이 체결한 「AI 중소·스타트업 성장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의 후속조치로, 중기부가 AI 분야에서 성장 가능성이 높은 중소·스타트업을 발굴하고 기술개발(R&D)·사업화·금융·창업·글로벌 진출 등을 지원하면, 국세청이 해당 기업에 세

국세청의 고액·악성 체납자에 대한 대응이 의미있는 성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이번 고액체납 특별대응TF 운영의 경험을 발판으로 단기적 징수 성과가 중장기적 성과로 이어지도록 할 방침이다. 7일 국세청에 따르면, 고액 체납은 헌법상 납세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는 일반 국민에게는 상대적 박탈감을 초래함과 동시에 국가 재정의 근간을 뒤흔들고 우리 사회의 조세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탈법행위인 만큼 국민주권정부는 고액·악성 체납 축소를

조세 부과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을 찾은 납세자들의 사건 가운데 지난해 처리된 10건 중 약 9건이 90일을 넘겨 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조세심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조세심판원은 국세 4,650건, 지방세 3,219건 등 총 7,869건을 처리했다. 이 가운데 90일을 초과해 처리된 사건은 국세 4,092건, 지방세 2,761건 등 총 6,853건으로 전체의 87.1%에 달했다.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