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금융 편취 차단 위해 민·관이 모인다

관세청, 11.22 서울세관에서 ‘무역금융 편취 방지 유관기관 협의회’ 개최
무역보험공사, 은행연합회, 시중은행 등 12개 기관과 함께 협력방안 논의

▲무역금융 편취 방지 유관기관 협의회에서 인사말을 하는 전성배 관세청 외환조사과장(오른쪽끝)

관세청은 22일 서울세관에서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은행, 전국은행연합회 및 시중은행 등 12개 유관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무역금융 편취 방지 유관기관 협의회」를 개최했다. 

	< 「무역금융 편취 방지 유관기관 협의회」 개요 >
▪ 일시/장소 : ’23.11.22(수) 10:00~12:00 / 서울세관 10층 대회의실   ▪ 참석기관 : 관세청, 한국은행, 한국무역보험공사,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전국은행연합회, 기업은행,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총 13개 기관   ▪ 주요내용 : 무역금융 편취사례 공유, 관세청의 무역 마이데이터 서비스 소개, 참가자 토론 등

 

▲무역금융 편취 방지 유관기관 협의회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는 참석자들

이번 협의회는 경기침체 우려 속 수출 회복을 위한 정부의 무역금융 확대 정책을 악용해 이를 편취하는 범죄행위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유관기관과 우범정보를 공유하고 의견을 교류해 효과적인 단속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관세청은 무역금융 편취와 관련한 적발 사례를 발표해 주요 범죄 수법을 공유하고, 이를 토대로 무역서류 심사 시 중점적으로 봐야 할 사항에 대해 참가자들과 의견을 나눴다.

	< 무역금융 편취 적발 사례 >
【사례1】 A사는 수출 계약이 무산됨에 따라 운영자금 조달경로가 막히자 자금 융통을 위해 수출신고필증 등 수출서류를 변조하여 제출(약 200회)하는 방법으로 금융기관 3곳으로부터 8년간 400억원 상당의 무역금융을 편취   【사례2】 B사는 수출가격을 고가조작하여 주식가치를 부풀린 후 주식양도, 전환사채 발행 등을 통해 550억원의 투자를 유치하고, 정부지원 금융대출 190억원 상당을 조달받아 편취

 

참석한 금융기관들은 수출채권 매입 시 허위 무역서류를 걸러내는 데 어려움이 크다며 서류 심사 시 유관기관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고, 더불어 무역금융 편취가 의심되는 행위는 관세청에 적극 제보하는 등 무역금융 편취 차단에 적극 동참하기로 했다.

 

한편, 관세청은 금융기관이 무역금융 심사 시 업체로부터 받던 수출입실적 서류를 관세청으로부터 직접 받음으로써 서류 위조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무역 마이데이터 서비스*’에 대해 소개했다.

 

* 수출입기업 자사의 수출입 데이터를 은행·공공기관 등에 손쉽게 전송하고 관리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으로 관세청에서 ’23.6월부터 시행 중(현재 IBK 기업은행 참여, 향후 타 은행도 순차적으로 도입 예정)

 

관세청은 앞으로도 무역금융 혜택이 성실한 업체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정보공유체계를 강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무역금융 편취 범죄에 대해 적극적으로 수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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