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광현 국세청장, “국가재정 혁신, 국민이 공감하는 공정 세정 실천으로 ‘대체불가 대한민국’ 뒷받침”

'26년 하반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 개최…올해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 등 공유
'국가재정 혁신 위한 국세외수입 체납 통합징수’, ‘하반기 세무조사 운영방향’ 등 중점 논의
국세청 최초 특별성과포상금 수여, 탁월한 성과 9건에 대해 약 1억원 포상

국세청은 8월 12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 앞으로의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국세청은 지난 1월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 이어 이번 회의 역시 전체 일정을 유튜브로 생중계하여 ‘국민과 함께하는 국세행정’이라는 의미를 이어나갔다.

 ‘든든한 재정･공정한 세정, 대체불가 대한민국 뒷받침’을 주제로, 7월 부처 업무보고를 통해 밝힌 하반기 추진과제를 전국 관서장에게 전달하고, ‘국가재정 혁신을 위한 국세외수입 체납 통합징수’, ‘국민이 공감하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세무조사 운영방향’ 등을 중점 추진과제로 논의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이날 회의에서 “지난 6개월간 현장의 목소리에서 시작한 국세행정 혁신과제들을 성공적으로 수행해왔다”며 하반기에는 “국가재정 혁신을 선도하고, 공정한 세정을 실천하여 국세청이 ‘대체불가 대한민국’의 대도약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관서장 여러분이 함께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특별한 성과를 창출한 직원에게 파격적인 보상(최대 3천만원)을 지급하는 ‘특별성과포상금 수여식’도 국세청 최초로 거행, 탁월한 성과 9건에 약 1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하여 성과 중심 조직문화를 조성했다.

 특히, 적극적인 해외 정보교환 요청을 통해 비거주자의 해외 은닉재산을 확인하고, 국가 간 징수공조 노력을 통해 체납액 수백억원을 징수한 사례가 대상으로 선정되어 해당팀에 총 2천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이날 발표한 ｢2026년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먼저, 대체불가 대한민국으로의 대도약을 든든한 국가재정으로 뒷받침한다.

ㅇ ’26.6월 기준 국세청 소관 세수 실적은 218.6조원(세입예산 406.9조원, 진도율 53.7%)으로 전년 동기대비 32.8조원 증가하였으며, 하반기 주요세목* 성실신고 지원 확대와 치밀한 세원관리, 체납관리단 운영 및 국세외수입 통합징수로 중장기 재정기반을 탄탄히 구축한다.

* 부가세 예정신고(10월), 법인세(8월)･종합소득세(11월) 중간예납, 종합부동산세(12월) 등

 ㅇ 미리･모두채움 확대*, ‘세무서 방문이 필요없는’ 소득세 신고지원 서비스** 추진, 디지털 취약계층에게 전자신고 방법 등을 안내하는 ｢세금신고 안내･교육 서비스｣ 강화 등 신고편의를 제고하는 한편, 해외신탁 미신고 등 탈루 위험성이 높은 분야에 대해서는 세원관리 역량을 집중한다.

 * (예) 물건소재지･양도일 등 양도세 신고 미리채움 서비스를 입주권･분양권 등 기타자산까지 확대

** 납세자 동의하에 국세청이 작성한 모두채움 신고서로 자동 신고되는 ‘모두채움 자동신고제’ 등 개발(’27년~) 

□ 둘째, 통합 재정수입기관(Revenue Service)으로의 도약, 국세행정 AI 대전환 등 혁신과제를 차질없이 수행하여 국세행정의 새로운 미래를 준비한다.

 ㅇ’27년 국세외수입 통합징수의 본격 시행을 목표로, ｢국세외수입 체납액의 징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연내 통과를 위해 관련 입법절차를 충실히 지원하는 한편,  

* 체납된 국세외수입 징수권한 국세청 일원화, 과세정보 활용, 효율적 징수수단 등 규정

 ㅇ기관별 국세외수입 체납정보 수보* 및 체납관리단 실태확인을 통해 ‘체납자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전 부처의 국세외수입 고지･체납 정보를 국세행정 시스템과 실시간 연계하는 ‘통합관리시스템’을 마련한다.(’27년~)

 * 경찰청, 공정위, 성평등부, 산림청 등 23개 부처와 업무협약 체결(’26.8월초 기준)

 ㅇ한편 국민 접점이 가장 넓은 납세서비스 분야를 시작으로 국세행정 全 분야에 AI 전환을 확대하여 ‘공공 AI 선도모델’을 구현해 나간다.  

* (’26.下) 핵심기반 구축 → (’27) 본사업 착수 → (’28) 핵심과제 개통 등 전 분야 확산

 ㅇ특히 생성형 AI 기반 ‘홈택스 AI 검색’, ‘AI 전화상담’ 개통을 시작으로 ‘세무서에 올 필요도 없고, 어디 있는지 알 필요도 없는’ 최상의 납세 서비스를 구현해 나가는 한편, 과거 조사사례·노하우 등을 수집하여 고도화된 빅데이터 기술과 AI 알고리즘을 결합한 ‘AI 탈세적발 시스템’을 설계하는 등 공정과세 분야의 AI 혁신과제도 지속 추진한다.

 □셋째, 국민과 함께하는 체납관리 혁신과 반사회적 탈세･체납 근절을 통해 조세정의를 확고히 세우는 공정 세정을 실현한다.

 ㅇ올 하반기 총 1만명 규모의 국세･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을 운영하여 130조원에 달하는 누적 체납액 실태를 확인한다.

 ㅇ현재 체납관리단 5,500명(국세 2,500명, 국세외 3,000명)이 ’26.7월부터 활동을 시작했으며, 10월부터 활동 예정인 2차 체납관리단 4,000명 채용에 약 18,800명이 지원, 경쟁률 4.7:1을 기록하는 등 국민들의 높은 관심 속에 진행(~’26.9월)되고 있다.

 ㅇ국세 체납관리단은 전화상담(소액체납자)과 현장방문(고액체납･방문회피자) 등 맞춤형 실태확인을 통해 체납자 유형을 3가지로 분류하고, 그에 따른 최적화된 징수 활동을 전개한다.  

‣ (일시적 납부곤란) 즉시 납부안내 또는 분납 안내 및 분납 사후관리 실시 ‣ (고의적 납부기피) 전담부서에서  가택수색, 압류·공매, 사해행위 소송,추적조사 등 엄정 대응 ‣ (생계곤란형 체납) 납부의무소멸 신속 추진 및 복지서비스 연계

 

ㅇ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은 ’26.7월부터 경찰청 과태료 체납자 295만명(체납액 1.1조원)에 대한 실태확인에 착수하였으며, 9월 이후 타 기관 국세외수입 체납*으로 실태확인 범위를 확대한다.

 * 노동부 임금채권대지급금, 기후부 환경개선부담금, 공정위 과징금 등

 ㅇ➊다주택 중과세 회피를 위한 저가양도, 가장매매 등 부동산 탈세, ❷주가조작･중복상장･주가누르기 등 주식시장 불공정 탈세, ❸초고가주택･슈퍼카 등 법인자산 사적사용, ❹서민 대상 불법행위로 폭리를 취하는 민생침해 행위 등 국민적 공분을 일으키는 탈세행위에 세무조사 역량을 집중한다.  

❶ 부모의 아파트를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자녀에게 양도, 매매로 위장한 사실상 증여 등 ❷ 허위공시･외형 부풀리기로 시세조종 후 보유주식을 대량 매도하고 양도차익 은닉 ❸ 지방 소재 법인이 서울 소재 고가아파트 취득 후 사주에게 무상임대, 관련비용을 법인비용 처리 ❹ 청년･취약계층 대상 불법사금융업자, AI허위･부당광고로 시장을 교란하는 온라인업체 등

ㅇ또한 정당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국부를 유출하는 역외탈세는 끝까지 추적･추징하고, 자산은닉 가능성이 큰 국가와의 전략적 정보교환, 징수공조 확대로 체납자의 해외 은닉재산을 철저히 환수한다. 

ㅇ특히 국세청 최초로, 서울청 조사4국 등 비정기 세무조사 부서에 지능적 재산은닉 혐의와 조세 탈루혐의를 동시에 검증하는「체납추적･세무조사 연계 전담팀」을 신설하여 악의적 고액체납자에 대한 대응을 강화한다.       ‣ (구성) 서울청 조사4국 및 중부청 조사3국 각 1개팀 설치 등   ‣ (역할) 주요 고액체납자를 대상으로 재산 추적조사와 연계한 체납처분 면탈 범칙조사, 역외탈세·법인자금 유출 등 관련 탈루혐의에 대한 비정기 세무조사를 통합 수행   ‣ (기대효과) 체납추적-세무조사 연계 강화를 통해 고액체납자의 지능적 탈세를 엄단하고, 은닉재산을 포착하여 체납된 세금을 끝까지 징수 → 조세정의 구현

 

ㅇ고액･상습체납자의 신종 재산은닉 수법에 대해 기획분석을 강화하고, 지자체･관세청 등과의 합동수색, 적극적인 민사소송 제기와 공매처분 강화 등 엄정 대응한다.  

ㅇ탈세제보·은닉재산 신고포상금 확대를 위한 제도 개편*에 맞추어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독려하는 한편, 가상자산 ‘거래추적 프로그램’ 추가 도입, AI를 활용한 포렌식 시스템 고도화 등 탈세 방지 인프라를 강화한다. 

* (’26년 세제개편안) 포상금 지급 최저 징수금액 5천만원→3천만원, 지급률 5~20% → 10~30%  

□ 넷째, 모두의 성장을 지원하는 합리적이고 따뜻한 세정을 구현한다.

 ㅇ우선, 고환율･고유가･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게 납부기한 연장*, 환급금 조기지급, 소상공인 세무조사 유예 연장 등 선제적 세정지원을 지속 실시한다.  

* (부가세)고환율 피해, 창업청년 등 103만명, (법인세)고환율･고유가 피해 등 4만개 법인

 ㅇ청년층 자립지원을 위해 고용(체납관리단 채용) - 창업(｢스타트업 세금든든케어｣)-재기(학자금･체납 부담 완화) 등 생애주기별 세정지원을 실시한다.

‣ (고용) 10월 체납관리단 채용(4천명)을 통해 ‘쉬었음 청년’에 대한 생산적 일자리 확대   ‣ (창업) 청년 창업자 대상 ｢스타트업 세금든든케어｣ 시행(공제･감면 컨설팅, 신고일정 안내 등)   ‣ (재기) ①실(퇴)직 청년 학자금 상환유예 절차 간소화 및 ②폐업 청년 체납액 납부부담 완화

 

ㅇ지방주도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지방이전 중소기업에 대해 전용 세무상담 창구 신설, 공제·감면 컨설팅 우선처리 등 세정차원의 투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지방소재 기업의 정기 세무조사 유예기간을 최대 3년까지 확대한다.  

ㅇ아울러 우리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주요 교역국(일･베･인도) 및 신흥국(멕시코･카자흐)과의 세정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반도체·에너지 등 국가전략산업 중심으로 이중과세를 적극 해소*하는 한편, 해외 투자전략과 세무이슈 대응을 함께 안내하는 ｢해외진출 원스톱 전략데이(안)**｣를 새롭게 개최한다. 

* 최근 정상회담을 계기로 아르헨티나와 이중과세 방지협약 체결, 현지 진출기업에 필요한 상담·지원을 제공하고 이중과세 발생시 과세당국과 적극 협의

** 해외시장개척 세무지원팀(K-Tax Navigator)이 코트라와 함께 전국 주요 거점도시 순회 강연

ㅇ한편, 소득변동으로 새롭게 장려금 수급 대상이 되는 저소득 가구는 빠짐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학자금 상환여력이 없는 취약계층이 상환유예, 납부기한 연장 등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는 등 복지세정을 실천한다.  

* (’26년 세제개편안) ①근로장려금 소득기준 완화, 최대지급액 인상 ②종합소득 기본공제 부양가족 소득요건 완화, ③월세 세액공제 한도 확대 등 포함, 취약계층 세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지속 발굴･건의  

□ 끝으로, 업무 몰입을 유도하는 성과중심 조직문화를 확립하고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여 핵심과제를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한 추진 동력을 확보한다.

ㅇ 체납관리 분야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헌신한 직원이 정당하게 보상받도록 우수인력 수시승진을 실시하고, 탁월한 성과에는 파격적인 포상금을 지급*한다.  

* ’26.8월 해외은닉재산 환수, 역외탈세 추징 등 주요 성과 9건 9,500만원 지급(최고 2,000만원) 

ㅇ 또한, 특이민원에 대응하는 ｢직원보호 변호팀｣을 통해 현장 직원을 두텁게 보호하고, 민원수당을 확대 지급하는 등 일할 맛 나는 근무여건을 조성한다.  

참고 1

성실신고 지원 확대로 자진납부 세수 극대화

 

참고 2

주요 고액체납자 조사･체납 통합 집행(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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