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플러스

2026.08.12 (수)

중기중앙회·한노총·소공연 등 “고용산재 보수신고 연 12회 전환 반대” 박정선 / 2026-02-05 고용·산재보험 보수 신고 방식을 현행 연 1회에서 매월(연 12회)로 변경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면서 제도 시행의 실효성과 행정 부담을 둘러싼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이번 논란은 2027년부터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주기가 연 2회에서 매월로 전환되는 「소득세법」 시행과 맞물려 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고용·산재보험 보수 신고 역시 매월로

재경부 2차관에 허장 수출입은행 ESG위원장 임명 재정경제부 제2차관에 허장 한국수출입은행 ESG위원회 위원장(사진)이 임명됐다.대통령실은 2일 강유정 대변인의 인사 관련 브리핑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허장 한국수출입은행 ESG위원회 위원장을 재정경제부 제2차관에 임명했다고 발표했다.강 대변인은 “허장 차관은 재정경제부 출신의 정통 경제 관료로서 국제통화기금 IMF의 상임이사와 기획재정부 국제경제관리관 등

정성호 의원 대표발의 「국가재정법 개정안」 국회 통과 ‘정부의 비상금’으로 불리는 예비비의 운영 및 국회 보고 방식이 2007년 국가재정법 제정 이후 19년 만에 개편된다.더불어민주당 정성호 국회의원(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 갑·사진)은 자신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일 밝혔다.정 의원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정부의 예비비 편성 및 집행 관리체계를 대폭 강화하는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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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흥 의원, 2년 연속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수흥 국회의원(사진-더불어민주당, 전북 익산시갑)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으로 더불어민주당이 선정한 제21대 국회 2021년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김 의원은 국가 정책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 ...; 나홍선 기자 2021.11.30

김주영 의원, 한국유권자총연맹 선정 2021년 국정감사 우수 의정활동 대상 수상: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김포시 갑)이 24일 (사)한국유권자총연맹, 국민정책평가신문, 한국여성유권자총연합이 공동주최한 ‘제14회 국정감사 최우수 국회의원’ 시상식에서 ‘국정감사 우수 의정활동 대상’을 수상했 ...; 나홍선 기자 2021.11.24

김주영 의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안 발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사진-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이 10일 농업·축산업 영농후계자의 원활한 영농 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영농상속공제의 한도를 상향(15억원→30~50억원)하고, 영농상속공제 대상재산에 가축을 포함하는 ...; 나홍선 기자 2021.11.10

최근 4년간 세목별 평균 오차율 예산액보다 매년 6%이상 초과 징수: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사진-국회 기획재정위원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 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대상으로 세수오차 문제점을 질의하고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양 의원은 “최근(2017년 ~2020년) 4년간 ...; 나홍선 기자 2021.11.08

김수흥 의원, 관세사 명의대여 불법이익 몰수법 발의: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국회의원(사진-전북 익산시갑, 기획재정위원회)이 관세사의 불법 명의대여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한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김수흥 의원은 관세사 자격 명의대여 사례가 줄어들지 않고 있는 원인으로 현행 ...; 나홍선 기자 2021.11.05

“내년 부동산시장 전망 반영 안했다더니…“기재부 국세수입예산안, 내년 주택가격 상승분 5.1% 반영”: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경준 의원(사진-국민의힘, 서울 강남병)은 “기재부가 발표한 2022년 국세수입예산안에는 내년 부동산 가격상승 전망이 명백히 반영되어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6일 기재위 국정감사에서 홍남기 부총리는 “202 ...; 나홍선 기자 2021.10.21

매출 188억원 증가한 사업주에게도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8백만원 지급…주먹구구식 행정: 추경호 의원은 “文정부의 주먹구구식 행정과 안일한 재정집행관리 때문에 정말 힘든 소상공인에게 지급되어야 할 재난지원금이 엉뚱한 곳에 낭비되었다"며 "코로나19 피해 지원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업종에 매출감소 ...; 나홍선 기자 2021.10.20

관세청, 9년간 불법 자본거래 적발 약 5조원 달해: 관세청의 지난 2013년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 이후 수출입 기업 대상 불법 자본거래 적발 금액이 4조 9,882억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양향자 의원(광주 서구을)이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 나홍선 기자 2021.10.20

발암위험으로 중국에서도 광고 전면금지된 빈랑 한국에 4년 간 67톤 풀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우원식 의원(사진)이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빈랑이 최근 4년간 67,801kg이 수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빈랑 열매는 2004년 세계보건기구(WHO) 국제 암 연구소에 1급 발암물질로 등록됐고, ...; 나홍선 기자 2021.10.20

“내년부터 가상자산 과세 가능하다”는 정부, 정작 과세자료 제출하는 거래소들은“어렵다”: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사진)이 자체적으로 가상자산 거래소들에게 설문조사를 한 결과, 거래소들은 “내년 가상자산 과세가 힘들다”고 답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내년부터 가상자산 과세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정작 ...; 나홍선 기자 2021.10.20

류성걸, 세정지원 줄어든 곳 ‘대구청’ 유일…세정지원 금액 전국 최하위: 2021년 상반기 중 전국 각 지방국세청 가운데 대구지방국세청의 세정지원 실적이 전국 최하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세수증가율은 전국 지방청 가운데 3번째로 높았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류성걸 의원(사진-국민의힘, 대구 ...; 나홍선 기자 2021.10.18

비아그라, 사슴태반 영양제…5년간 불법 수입 의약품 700억 달해: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관세청이 해외직구로 반입되는 불법 의약품 11만 정을 적발한 가운데, 지난 5년간 불법 수입된 의약품의 액수가 총 696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사진-국회 기획재정위원회, ...; 나홍선 기자 2021.10.18

세부과 안 해도 세입인데, 韓銀 법인세 세무비용 3.4억 원: 정의당 장혜영 의원(사진-기획재정위원회, 정책위원회 의장)이 14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한국은행이 법인세 납부를 위해 지출한 세무비용만 3.4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은행에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더라도 이 ...; 나홍선 기자 2021.10.15

[국감 인물]폭넓은 정책국감으로 민생경제 살피는 김수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국회의원(사진-전북익산시갑, 기획재정위원회)이 10월 1일 시작된 2021 국정감사에서 소관 기관별 정책자료집을 연이어 발간하면서 현안문제 지적과 함게 대안을 제시하는 정책국감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 김수흥 ...; 나홍선 기자 2021.10.14

FTA 관련 해외통관 애로 비중 79% 차지: 전체 해외통관 애로사항 중 FTA 관련 문제가 월등히 높았음에도 국제원산지정보원이 제공한 FTA 원산지 관련 정보를 활용한 수입검증건수와 추징금액은 현저히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더불어민주당, ...; 나홍선 기자 2021.10.13

관세청 과세전적부심 인용률 60% 육박…납세자 권리보호 안중 없나?: 관세청의 납세자 권리 보호 의식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관세불복 청구 인용 건수가 매년 적지 않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2020년 기준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인용률은 59.3%에 달해 3건 중 2건은 잘못된 과세통보였던 것으로 ...; 나홍선 기자 2021.10.12

류성걸의원, “관세청, 중고플랫폼 시장에서의 기업형 직구 되팔이 대책 마련해야”: 늘어나는 해외 직구에 비해, 관세청의 중고플랫폼 시장 기업형 직구 되팔이 대책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류성걸 의원(사진-대구동구갑)에 따르면 해외 직구는 2016년 17,377천개, 1 ...; 나홍선 기자 2021.10.12

관세 체납액 1조1천억원으로 사상 최대…체납자 3명이 전체 체납액 41% 차지: 2021년 관세 체납액이 총 1조1천억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그런데 한 집안 부자(父子) 2명이서만 379억원을 체납 중이며, 다른 1명이 4,505억원을 체납해 총 3명이 국가 전체 체납액의 41%를 체납 중인 것으로 나타 ...; 나홍선 기자 2021.10.12

조부모→손자 증여 급증…5년간 열살 미만에만 1.3조 넘겨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홍근 (사진-더불어민주당, 서울중랑구을)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6~2020년 연령별 세대생략증여 관련 증여세 결정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6년 6230건, 증여가액 기준 9710억원 수준이던 세 ...; 나홍선 기자 2021.10.08

“현금영수증 발급 위반 건수 최근 5년간 50% 증가”: 우리 정부가 10여년째 추진 중인 현금영수증 발급 제도가 여전히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양향자 의원(사진-광주 서구을)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금영수증 발급위반 신고 건수는 20 ...; 나홍선 기자 2021.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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