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경제정책이 우리나라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

편집국
news@joseplus.com | 2017-03-20 09:3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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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의 경제·금융질서를 만들고 있는 미국의 정책변화는 소규모 개방경제인 우리나라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트럼프 당선 이후 오히려 불확실성은 더욱 커진 양상이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신흥국은 빈번한 자본유출입 및 환율 변동성에 직면할 수 있다.

 

지난 1월 트럼프 행정부가 본격적으로 출범한지 얼마 지나지 않았지만 트럼프의 정책구상이 생각보다 빠르게 현실적으로 다가오고 있다. 미국우선주의가 구체적인 정책으로 구현되면 서 2차 대전 이후 지난 70여 년 동안 미국이 설계하고 주도해왔던 정치·경제 질서가 흔들리고 있는 모습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주요정책은 미국 우선(America First), 성장, 고용 그리고 금융시장 규제완화를 주요 Key words 내세우면서, 재정, 통화·금융, 통상,그리고 산업·고용정책 측면에서 전방위적으로 상당히 파격적인 내용이 담겨져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경제정책과 미국 경제

경제적인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는 주요 내용 중 하나는 대표적으로 낙후된 미국의 인프라를 개선하기 위한 1조 달러 규모의 대규모 투자 계획이다. 표면적으로는 인프라 개선을 목적으로 하지만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대규모 인프라 투자를 통한 확장적 재정정책(expansionary fiscal policy)을 의미하는 것으로 적극적인 경제부양책으로 볼 수 있다.


금융정책과 관련해서는 대표적으로 2월 3일 행정조치를 통행 도드-프랭크 법안을 재검토하기 시작하였다. 도드-프랭크법(Dodd-Frank)은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은행들에게 보다 높은 수준의 자본을 요구하고, 자기자본거래를 제한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확장적 재정정책뿐만 아니라 대규모 감세정책,그리고 Dodd-Frank 법안 폐지 등 금융규제의 완화는 단기적으로 미국의 경기를 부양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트럼프 정부가 내세우는 경제정책에 관해서는 기대뿐만 아니라 우려의 목소리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실제 단기적으로 경기부양이 가능하지만, 중장기적으로 미국의 성장잠재력을 제고할 수 있을지에 대한 상당한 우려가 존재하고 있다.


우선 1조 달러 규모의 인프라 투자를 예고하고 있지만, 실제로 얼마만큼의 확장적 재정과 감세가 가능할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불확실성이 남아 있다. 그리고 감세로 인해 서민지출과 관련된 재정지출이 감소할 부작용도 예상된다. 그리고 확장적 재정정책의 결과로 일정 수준의 물가상승이 예상되지만 여전히 경제성장률의 전망은 높지 않은 문제점도 지적할 수 있다.


불확실한 달러화 전망과 중국경제
앞서 언급한 트럼프 정부의 경제정책은 단기적으로 경기 부양에 효과적일 것으로 보이나, 장기적으로 성장잠재력을 훼손시킬 가능성이 있다. 대외적인 관점으로 보면 확대재정(감세), 정부 투자확대 및 규제완화는 달러강세를 불러일으키는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를 확대시킬 가능성 있다.


트럼프 정부의 대내적 경제정책은 주로 달러강세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정책들이다. 하지만 트럼프는 환율조작에 따른 미국 달러가치의 상대적 상승이 미국 고용을 크게 해치고 있다고 굳게 믿고 있어서 강력한 통상정책으로 이를 무력화시키려고 하고 있다. 즉, 확장적 재정정책 등을 통해 야기될 수 있는 달러강세라는 악조건을 트럼프 행정부는 강력한 통상정책으로 대응하고 있는 양상이다.


우선 TPP 철회나 NAFTA와 같은 기존 FTA 재협상(또는 폐지)를 내세우는 강력한 통상정책뿐만 아니라 중국 등 주요 무역상대국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환율 조작국 선포 등을 통해 강경한 대응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미국 재무부는 현저한 대미 무역수지 흑자(200억달러 초과), 상당한 경상수지 흑자(GDP 대비 3% 초과), 외환시장에 대한 일방적 개입 여부(GDP 대비 순매수 비중 2% 초과) 등 세 가지 기준으로 환율 조작 여부를 판단한다. 이러한 보호무역 정책과 환율에 대한 강경한 대응은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를 축소시킬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생산성 둔화라는 부작용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트럼프 정부의 강경한 정책은 미국과 중국이라는 세계경제를 이끌어 가는 양대 국가의 관점에서 세계적으로 불확실성을 증폭시킬 수 있다. 우선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는 중국의 수출 기회를 위축시킬 것을 예상된다. 중국의 대미 수출 의존도는 18%로 교역국 중 가장 높기 때문에, 미국의 보호무역 강화는 중국의 수출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특히 트럼프의 통상정책 공약에는 중국의 환율조작국지정, 보복관세 부과 등 다소 강경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트럼프는 대선기간 동안 중국에 최대 45%관세부과를 주장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미국과 중국의 상호 수직적 산업구조를 감안하면, 중국의 대미 수출 감소가 미국 기업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도 존재한다. 그리고 중국의 대외의존도는 2000년대 중반 이후 점차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보호무역주의 강화가 단기적으로 중국경제에 큰 충격으로 작용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다만, 미국 기업의 중국투자 감소는 전체적으로 중국경제에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리 경제 및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
전 세계의 경제·금융질서를 만들고 있는 미국의 정책변화는 소규모 개방경제인 우리나라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정치·외교적인 이슈인 국방비 분담, 북한핵 문제, 미중 관계 변화 등도 간접적으로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한미 FTA 문제나 환율문제는 직접적으로 우리나라 경제에 상당한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다.

 

우선 트럼프 정부에서 추진하는 통상정책 중 하나인 한·미 FTA의 재협상 및 폐지 추진 시 우리나라의 직접적인 대미 수출 감소가 우려된다. 예를 들어, 미국의 한국산 자동차 수입 관세는 한미 FTA체결로 0%를 적용 받는 상황이나, FTA가 없으면 이전 수준(2.5%)으로 늘어나게 된다. 한·미 FTA 재협상과 같은 극단적인 조치가 아니더라도 반덤핑이나 상계관세와 같은 조치가 취해질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고 할 수 있다.


둘째, 미국 신정부가 국내에 직·간접적으로 원화절상 압력을 가할 경우 수출 감소가 우려된다. 미국 재무부는 우리나라를 지난해 4월 환율조작 관련 관찰대상국(monitoring list country)으로 처음 지정하였다. 우리나라의 대미(對美) 무역수지 흑자 302억 달러 수준이고, GDP대비 경상수지 비중이 7.9%으로 환율 조작국 대상 지정 조건 중 이미 두 가지가 충족되고 있는 상황이다. 당연한 결론이지만 원화 절상은 수출품의 가격경쟁력 악화를 통해 수출에 직접적인 타격을 미칠 수 있다.

 

김영도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

마지막으로 원화를 비롯한 신흥국 통화는 미국·중국 간 통상마찰이 격화되고, 각국의 환율전쟁에 따른 글로벌 불확실성 확대되면 외국인 투자자금의 급격한 자금 유출입이 우려되는 등 불확실성이 상존한다.

 

아무래도 트럼프 정부의 경제정책은 아직까지는 불확실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작년 미국의 대선 이전에는 미국의 대선 결과가 경제 및 금융상황의 불확실성을 제거할 것으로 전망되어 있으나, 트럼프 당선 이후 오히려 불확실성은 더욱 커진 양상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할 수 있는 정책대응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하지만 현 상황에서 명확한 것은 다양한 대내외 정치, 경제적 리스크 요인으로 예년에 비해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정부, 기업, 금융회사 등 모든 경제주체가 ‘위험관리’를 무엇보다 우선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사전에 결과를 예측이 어려운 만큼 핵심 위험요인에 대해서는 발생 가능한 시나리오별로 대응방안(contingency plan)을 미리 작성하여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대비해야 한다. 또한 대내적으로 여러 정치적인 이유로 불안감이 높아진 상황에서 정부 정책의 강력한 리더십과 일관성만이 대내외적 경제 불확실성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글/김영도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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