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사진-대구 달성군)이 대표 발의한 사회적 취약계층(청년, 고령자,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의 고용 촉진과 소득 보전 및 자산형성 등을 위해 세제 지원을 2~3년 연장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상 사회적 취약계층의 고용 촉진과 소득 보전 및 자산형성을 위한 세제지원 혜택이 올해 12월 31일 이후 일몰 폐지될 예정이었으나 추경호 의원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이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2~3년 더 연장되었다.

 

우선, 고령자, 장애인 및 경력단절 여성이 중소기업에 취업할 경우 3년간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70%를 감면하고, 청년(15세 이상 34세 이하)의 경우는 5년간 90%까지 소득세를 감면한다. 감면액은 최대 150만원이다. 이 혜택은 2년 연장되었다.

 

다음으로, 청년(15세이상 29세이하), 고령자, 장애인 및 경력단절 여성을 채용한 기업에는 상시근로자를 1명 채용할 때마다 400만원에서 1,200만원*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해 주는 세제 지원 혜택이 주어진다. 이 혜택은 3년 연장되었다. 다만 비수도권 지역의 고용촉진 효과를 앞당기기 위해 2021년과 2022년에는 비수도권의 기업의 경우 각각 세액공제 단가를 100만원 인상하여 적용한다.**

*(현행) 대기업 400만원, 중견기업 800만원, 중소기업 1,100만원(수도권 밖의 지역의 중소기업 1,200만원)

**(개정) 2023년과 2024년은 현행규정 적용, 2021년과 2022년은 대기업 400만원, 중견기업 800만원, 중소기업 1,100만원(수도권 밖의 지역의 대기업 500만원, 중견기업 900만원, 중소기업 1,300만원)을 적용함.

 

특히, 청년(19세 이상 34세 이하) 중 총급여액이 3천만원 이하(종합소득 2천만원 이하)*인 경우 주거복지 및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이자소득에 대해 최대 500만원(연 납입한도는 600만원)까지 비과세한다. 이 혜택은 소득 기준을 각각 6백만원 상향**하고 2년 더 연장되었다.

*(현행) 총급여액 3천만원 이하(종합소득 2천만원 이하)

**(개정) 총급여액 3천6백만원 이하(종합소득 2천6백만원 이하)

 

추경호 의원은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 되면서 그 피해가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집중되고 있어 세제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이들이 중소기업에 취업할 경우 취업자에게는 근로소득세를 감면하고 채용한 기업에게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해 주어 소득보전과 고용촉진 효과가 기대되며, 특히 청년의 자산형성에 보탬이 되기 위해 쳥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의 비과세 혜택을 연장했다”고 강조했다.

[ⓒ 조세플러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