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의 경제 규모와 납세인원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에도, 대전 내 세무서는 3곳뿐으로 세무행정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대전이 광주·대구 등에 비해 세무서 직원 1인당 납세인원이 많고, 북대전세무서는 취급 세수와 직원 1인당 세수 규모가 전국 상위권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나, 세무행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대전의 2023년도 지역내총생산(GRDP)은 54조 원으로 전년 대비 3.6% 성장해 전국 17대 시·도 중 두 번째로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으며, 납세인원은 2019년 178.5만 명에서 2023년 229.6만 명으로 28.6% 증가했다. 광주·대구 등 규모가 비슷한 광역시와 비교하면 인구 감소 폭은 가장 적지만, 지역내총생산과 세수 증가폭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전광역시의 2024년도 주요 세목별 신고인원은 2019년 대비 부가가치세 17.9%, 종합소득세 51.9%, 법인세 33.9% 증가해 광주·대구에 비해 높은 증가세를 보였다.

 

반면, 대전 내 세무서는 대전·서대전·북대전세무서 등 3개소에 불과하며, 직원 1인당 납세인원이 1,587명으로 광주(1,226명), 대구(1,208명)를 크게 상회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세정 수요 증가에 비해 인력 및 인프라 확충이 더디게 진행되면서 세무행정 부담이 누적되고 있다는 평가다.

 

2014년 신설된 북대전 세무서는 2024년도 취급 세수가 3조 5,862억 원, 직원 1인당 세수가 258억 원으로 전국 133개 세무서 중 16위에 해당한다. 서울지역 세무서가 28개소라는 점을 고려하면, 세수 규모와 업무 집중도가 높은 편에 속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2023년도 대덕구에 개소한 ‘북대전세무서 대덕민원봉사실’은 단순 민원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실질적인 업무 분산 효과는 제한적이는 지적도 제기됐다. 대전지방국세청은 2019년도부터 세무서 신설을 추진해왔으나, 정부 조직 운영 기조 등으로 추진이 지연되고 있다고 밝혔다.

 

조승래 의원은 “대전의 세무행정 인프라 확충은 단순한 조직 문제가 아니라 납세자 권익과 직결된 사안”이라며, “국세청은 확대되는 세정수요에 대응하고, 지역 간 세정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세무서 신설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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